4 대강의 수질오염현황과 개선책

1. 4대강의 수질오염현황과 개선책 건설공학시스템개론

2. 목 차 1. 4대강 1.1. 4대강 수계권역도 1.2.4대강 유역현황 2. 수질오염현황 2.1.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2.2. 상·하류간 수질변화 2.3. 오염원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3. 개선책(4대강물관리종합대책) 3.1. 그간 수질개선대책의 한계 3.2. 4대강 물관리대책 관련 수질개선목표 3.3.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

3. 1. 4대강 •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4대강유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며 국토면적의 63.7%를 차지 • 수도권 2,000만, 영남권 1,300 만, 충청 및 호남 900만의 소중한 수자원을 포함

4. 1. 1. 4대강수계권역도 <Fig 1> 4대강수계권역도

5. 구 분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주요수계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태화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간선유로연장 (km) 481.7 521.5 395.9 136.0 유역면적 (km2) 32,200 32,280 17,767 16,886 연평균강수량 (mm) 1,286 1,137 1,268 1,400 인구(만명) 2,416 1,318 564 426 가축(만두) 346 296 315 189 배출시설(개소) 21,968 16,019 8,225 4,938 80.9 57.7 50.9 52.3 하수도보급률 (%) 주요상수원 팔당호, 잠실상수원 물금, 매리 대청호 주암호 1.24대강 유역현황 <Table 1> 4대강 유역현황

6. 2. 수질오염현황 •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은 도시화의 가중과 1994년 농림지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다시 악화 • 98년 한강특별대책등 수립후 약간 회복세였으나 영산강 일부지점은 4급수 정도의 수질을 보임 •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수계의 주요오염지천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7. 등급 이용목적별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 100㎖)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것 2이상 - <Table 2> 수질환경기준분류 中 생활환경항목(하천)

8.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은 수질상태의 판정기준(Criteria)이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수역을 구분하고 적용고시를 했을 때, 비로소 정책목표(Goal)가 된다. • 전국 하천을 195개 구간으로 획정, • 121개 구간(62.1%) - Ⅰ등급 • 50개 구간(25.3%) - Ⅱ등급 • 9개 구간(4.6%) - Ⅲ 등급 • 8개 구간(4.0%) - Ⅳ 등급 • 8개 구간(4.0%) - Ⅴ 등급으로 설정, 고시

9. 2.1.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Table 3> 연도별 수질변화추이 (BOD기준)

10. 한강수계 • 소양댐(29억톤)과 충주다목적댐(27.5억톤)이 유량조절기능을 하여 갈수기에도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낙동강수계 • 5개의 다목적댐(안동,임하,밀양,남강,합천)의 총저수량(28.7억톤)이 소양댐보다 적음 • 상류지역저수량이 하류지역보다 적음.(강수량차이) • 금강수계 • 수질은 영산강 및 낙동강보다 양호하나 상수원수2급수 정도임 • 영산강수계 • 하천유로연장, 유역면적이 4대강 중 가장 짧고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작음 • 농업용수사용량이 많아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실정

11. 구 분 상 류 하 류 중 류 한 강 대성리 구의 노량진, 영등포 낙동강 안동댐, 달성 고령, 합천 물금, 구포 금 강 대청 청원, 공주 강경 영산강 우치 광주, 나주 무안 2.2. 상·하류간 수질변화 <Table 4> 수계별 상하류간 수질변화패턴 (BOD기준)

12. 한강수계 •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된 팔당댐 하류는 하천유량이 감소되므로 수질이 악화 • 낙동강수계 •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의 합류 이후 인 고령(중류)지점에서부터 오염이 심화 • 금강수계 • 중상류 부근에 대전광역시를 끼고 있어 중류부터 오염이 심화 • 영산강수계 • 인구 대부분이 중상류에 분포하므로, 중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

13. ※ 전라남도 무안 상동마을 • 상동이란 마을이름보다 백로, 왜가리 마을로 더 유명하다. 마을에서는 백로, 왜가리 서식지(천연기념물 제 211호)보호를 위해 매주 주변청소를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자연 생태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백로 등의 먹이장소인 용연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를 정비하여 오수를 차단하고 있다.

14. 오염원수계 오염원수계 생활하수 생활하수 공장폐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축산폐수 계 계 비 고 비 고 한 강 한 강 1,081(73.2%) 5,902(92.4%) 446(7.0%) 285(19.3%) 110(7.5%) 40(0.6%) 6,388(100%) 1,476(100%) 51% 59% 낙동강 낙동강 374(40.5%) 2,042(80.4%) 449(48.7%) 455(18.0%) 100(10.8%) 42(1.6%) 2,539(100%) 923(100%) 24% 32% 금 강 금 강 170(49.0%) 929(78.3%) 241(20.3%) 132(38.0)%) 16(1.4%) 45(13%) 347(100%) 1,186(100%) 12% 11% 영산강 영산강 104(73.8%) 569(91.8%) 44(7.1%) 17(12.0%) 20(14.2%) 7(1.1%) 620(100%) 141(100%) 5% 6% 총 계 총 계 9,442(88.0%) 1,729(59.9%) 1,186(11.0%) 883(30.6%) 275(9.5%) 105(1.0%) 10,733(100%) 2,887(100%) 100% 100% 2.3. 오염원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단위 1000m3/day) <Table 5> 4대강 수계의 폐수/하수 발생량 기준 배출현황 <Table 6> 4대강 수계의 폐수/하수 오염부하량 기준 배출현황

15. 3. 개 선 책 3.1. 그간 수질개선대책의 한계 • 사전예방대책의 미흡 : 오염원의 사전입지억제 미흡 및 토지규제 완화로 상수원 주변 오염원증가 • 공급위주의 물관리대책 : 낭비적 물사용, 하천유지수 부족, 오폐수발생량 증가초래 •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 하수처리장건설에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97년말 하수처리율은 53%에 불과,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미약 • 지도·단속 체제의 한계 : 지자체 실시후 지역개발에 치중하고 환경오염단속은 소흘 • 축산폐수관리정책의 문제 : 소규모축산농가의 미정화방류로 인한 농촌소하천오염 • 비점오염원 관리부재 : 비점오염원(30~40%)의 기초조사나 수질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전무 • 물에 관한 인식의 문제 : 물은 무한재, 자유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16.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성비교

17. 3.2. 4대강 물관리대책 관련 수질개선목표 • - 전국 주요 상수원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BOD3mg/L)이상으로 개선 • - 하천의 환경기준달성률을 2002년 37.1%에서 2007년까지 45%로 제고 • 2013년까지 비점오염원 발생량의 50%이상 삭감 • 오염원 특성과 처리기술, 수계 목표 등을 고려한 업종별 신축관리체제로 • 전환추진 • 친환경적 생활패턴, 친환경농업, 친환경적 도로건설 등의 프로그램 개발

18. 구 분 당 초 목 표 수질 (㎎/L) 하 수 처리율(%) 수질 (㎎/L) 하 수 처리율(%) 한 강 팔당호 1.5 52 1.0 77.1 잠실 2.6 86.8 1.8 98 충주호 0.8 32.8 0.7 61.4 낙동강 상주 1.4 0.4 1.0 67.3 고령 5.8 53.7 3.4 90 물금 4.8 32.4 3.0 86.6 금 강 대청호 3.2 21.5 2.0 43.1 부여 2.7 74.2 2.2 80.7 김제 6.8 55.2 4.8 71.0 영산강 주암호 2.9 1.6 1.9 29.2 무안 3.5 6.0 2.9 28.8 하동 1.3 0.1 1.0 38.6 <Table 7> 4대강 물관리대책과 관련된 수질개선목표

19. 그간의 실정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주요내용 94년 토지규제완화로 인한 상수원주변 오염증가 사전적 예방대책 오염총량 관리제도 도입 수변근접지역예방대책 기타예방대책 생활, 폐․하수의 미정화방류 비점오염원의 관리부재 오염물 삭감대책 환경기초시설확충 산업폐수 오염저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비점오염원관리 물에 대한 인식이 문제 상류지역 지원대책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재원대책 및 관리체계정비 총 10조에 이르는 투자지원 3.3.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