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전공 2004411002 김상욱 2004411012 안경우 2004411019 조지용

1. 인사조직 전공 2004411002 김상욱 2004411012 안경우 2004411019 조지용

2. 목 차 • 독일의 고용관계 • 폴크스바겐 사례 요약 • 토의과제 • 독일 대기업의 노조가 양보교섭을 수용한 원인 • 독일의 사례가 한국 노사협상에 주는 시사점 • 양보교섭을 체결한 국내 사례

3. 참여적 경영 • 중앙집중식 노동조합 •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의 역사 • 인구 : 8,247만 여명 • 경제활동 참가율 : 56.1% 환경 독일 고용관계 독일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 1848년 혁명으로부터 성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연대 및 직종별 기반 토대 • 이중적인 고용관계 • 작업장 및 공장차원 :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가 법에 의거 협의와 교섭 실시 • 산업 및 지역수준 : 노동조합과 사용자연맹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주요특징

4. 독일 고용관계 독일 고용관계 – 이해관계자(노.사.정) •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조직률 : 현재(1996년) 1,087만 명의 조합원, 35.3%의 조직률 • 통일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단체교섭에서 강력한 당사자이며 사회•정치생활에 큰 영향력을 갖춤 • 대체로 협조적 • 노동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에 관련된 모든 공공정책으로 관심 확대 노동조합 •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 : 1,000명 이상의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체의 39% 차지 • 대체로 산별 교섭: 전통적으로 산별 교섭이 강세를 띠었으나 최근 몇몇 기업(VW)에서 기업별 교섭도 이루어짐 사용자(단체) • 정부의 광범위한 사회정책 시행으로 노사간 교섭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음 • 법적 교섭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 • 정부는 실체적 규칙의 제정에는 가능한 개입을 억제하고 전체적 틀만 규제함으로써 노사의 교섭자치 존중, 그 결과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 정부

5. 독일 고용관계- 주요 당면과제 독일 고용관계의 주요 당면과제 •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참여적 고용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고용감축 곤란 : 노조와 협의를 전제로 해야함으로 고용감축이 용이하지 않음 • 노동시장의 경직성 : 법적 제약이 많음 • 세계적으로도 높은 임금수준  사용자의 경영의욕 약화  아시아나 남미로의 제조업 이동에 따른 산업 공동화 위기 통일이후 계속적인 고실업현상 및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급격한 기술변화와 유연성의 추구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

6. 폴크스바겐 사례요약 독일 폴크스바겐의 2004년 8월 23일 임금협상안 (사측) • 주요내용- 2년간 임금 동결, 유급휴가 감축, 탄력 노동시간 확대, 연말 상여금의 회사실적 연계, 초과 노동을 35시간에서 40시간부터 적용, 탄력근로시간을 2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 -2011년까지 노동비용 30% 감축과 독일 내 일자리 17만 6,544명 유지하기 위해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 공장 이전이나 종업원 해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임금협상안이 나오게 된 동기 - 경기침체와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 심화, 경쟁사의 임금인상 없는 노동시간 연장 합의 - 수요 악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과 수익 전망 하향 조정 • 다른 견해 - 다임러: 주당 노동시간을 2005년 7월까지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연장 & 임금 1.5% 인상 - 금속노조위원장의 주장 : 2년간 매년 4% 인상안 고수하겠다는 입장

7. 폴크스바겐 사례요약 독일 폴크스바겐의 2005년 11월 3일 임금타결 주요내용 • 임금협약- 28개월간(2004.10.1~2007.1.31) 임금동결(임원포함) • - 28개월간의 임금동결 보상책으로 2005.3월에 정규직에게 1,000유로 지급(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 견습공은 미지급) • 새로운 상여금 제도 • - 회사 성과 연동: 매년 경영진과 직장협의회 간에 교섭 • - 매년 11월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1,191유로와 차년도 5월에 선금과 최종 합의된 금액의 차액 지급 • 새로운 임금체제 협약 • - 2004.12.31일 이전 입사자: 생산직/사무직 단일 등급제 • - 2004.12.31일 이후 입사자: 새로운 임금등급제. 현재 임금수준 보다 10~20% 감소 • - 신규견습공 보수 삭감. 대신 185개의 견습공 일자리 추가 • 근로시간의 유연성 • - 근로시간의 최대연장 및 축소시간을 각각 400시간(현행 200시간) • - 조기퇴직 가능토록 연장근로를 연간 66시간까지 저축 가능 • 고용의 보장 • - 6개의 VW 공장에서 고용보장을 위해 “미래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및 다양한 투자 약속 • - 2011년까지 독일 사업장의 99,000개의 일자리 보장 • 협약에 대한 반응 • - 2004.11.5일 금속노조 교섭위원회에서 93대15로 채택 • - 금속노조위원장: 노조가 임금 삭감 등 많은 양보를 함 • - 폭스바겐 사측: 고용안정과 비용절감이 공존하게 되었음 • - 금속사용자연합: 6년 고용보장 지속여부는 향후 경영성과 • - 타노조 교섭단체: VW의 임금동결이 전례가 되겠지만 임금인상 요구를 단념치 않겠음 • - VW는 자사의 단체협약을 독자적으로 교섭하는 독일 최고의 기업 • - 노조는 고용안정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사측으로부터 약속 받음 • 독일 내 VW의 경쟁자들이 VW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측 • 금속노조가 임금동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함. • 장기적으로 임금수준을 현저히 저하, VW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

8. 토의과제1 : 독일 노동조합의 양보교섭 수용 원인 독일 양보교섭 최근 사례 ※ 국제노동 브리프 (배규식) • 2004.6 양보협약체결 • - 독일금속노조/지멘스직장평의회 – 지멘스그룹 • - 2년간 일자리 보장(주간 노동시간 35시간 → 40시간 연장) • - 독일 → 헝가리 2,000개 일자리 이동 막기 위함 지멘스 • 2004.7 양보협약체결 • - 2007년간 일자리 보장 • - 2.79% 임금 삭감, 노동시간(35시간 → 39시간 연장) • - 신델핑겐공장의 해외 이전 방지 다임러 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 2005 단체교섭 • - 2011년까지 103,000여 일자리의 장래 보장 • - 1,000유로 보너스 지급, 28개월동안 임금동결 • -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 • - 산업별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새로운 임금구조 마련 저성장률을 반영한 저임금인상률,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연장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 기업별 교섭의 비중 증가

9. 토의과제1 : 독일 노동조합의 양보교섭 수용 원인 독일 양보교섭 수용 배경 기업내 생산기지간 경쟁 일상적 구조조정 고용안정 보장 추가투자, 생산확장 생산능력 과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 경쟁력 향상과 고용안정 위해 노사협력 근로조건 압박 고용불안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비용감축 작업조직 재편 저성장률을 반영한 저임금인상률,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연장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 기업별 교섭의 비중 증가

10. 토의과제2 : 한국의 노사협상에 주는 시사점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단협의 주요 쟁점 • 5% 이상의 높은 임금인상 • 고용안정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처우개선 • 고용조정의 유형과 방법 (단위 : 기업체수) ※ 최강식, 이규용(1999)

11. <전통적 노사관계> <새로운 노사관계>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의 단체교섭 인사/노무 부서만의 노무관리 갈등 모델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배제적 정책 토의과제2 : 한국의 노사협상에 주는 시사점 • 노사관계 환경 변화 측면 -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분배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투적 투쟁관행이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심판대 위에 올려져 여론의 심판을 받았음 - 외부환경의 변화(경쟁 격화, 빠른 기술 변화, 중국으로부터의 저비용 경쟁 등)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 등 분배적 이슈 이상으로 새로운 질적 의제(일자리 창출과 작업장 혁신, 임금구조와 직무혁신, 사회공헌기금 등)의 제기 필요성이 나타남 노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회사의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노사 관계 설정 및 최고 경영층의 결단 통합 교섭으로 생산성 협약을 통하여 회사성과와 직원의 몰입 유도 작업현장의 혁신 근로자 참여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경영성과 기여 및 노사관계 안정화

12. 토의과제3 : 양보교섭의 비교 양보교섭의 비교(현황)

13. 토의과제3 : 현대차와 도요타 임금상승 추이(참고) 현대차와 도요타의 임금상승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