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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 1 st HakSeup. Man vs Woman, Woman vs Man. 학습 계획. 9/10 남자 vs 여자 여자 vs 남자 9/17 이명박 정부 Turning Point 9/24 장애 , 차별의 또 다른 이름 10/01 학생 인권 조례 10/08 2010 년 3 월 26 일 오후 9 시 22 분 10/15 한국사회에서의 LGBT 10/22 한국의 교육 ( 자살하는 우리 아이들 ). Current Event. 그녀들의 공통점은 ???? 미모의 걸 그룹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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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 1stHakSeup Man vs Woman, Woman vs Man
학습 계획 • 9/10 남자 vs여자 여자 vs남자 • 9/17 이명박 정부 Turning Point • 9/24 장애, 차별의 또 다른 이름 • 10/01 학생 인권 조례 • 10/08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 22분 • 10/15 한국사회에서의 LGBT • 10/22 한국의 교육(자살하는 우리 아이들)
Current Event • 그녀들의 공통점은???? • 미모의 걸 그룹 가수? • 나 보다 어린 여자 아이들?
설리, 강지영근로기준법 위반 • 걸그룹인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는13~15세 사이 중학교 재학시에취직인허증 필요하지만 허가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제 보호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
차이와 차별 • 차이(Differences) : 서로 같지 않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함. • 차별(Discrimination)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 하는 것.
남녀 차별 이란? •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인종, 종교, 계급, 성별 등이 있다. 이 기준은 차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또한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중 성별은 차이와 차별에 관하여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성차이’가 생물학적인 것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결과이다.
남녀차별 한국의 현주소 • 경제참여 기회, 교육 성취, 정치적 힘, 건강 •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부
카스터세메냐 • 2009년베를린세계육상대회, 남아공국가대표선수인, 카스터세메냐(18) 선수가양성이지않냐는많은질문들이제기가되었음. • 2009년당시검사결과는세메냐선수는여성이아니라는결론이나왔습니다. (자궁과난소가없음) • 2009년당시이러한결과에세메냐선수는 출전정지. 그리고금메달자격박탈이논의되었습니다. • 2010년7월6일, 국제육상연맹(IAAF)으로부터 “여성”이라고공식적으로인정받음. 그리고출전정지도풀렸음.
유사사례들 • 2004년짐바브웨의국내육상선수권에서7개금메달을목에건사무켈리소시소레(짐바브웨)는양성자로판명됐고, 성별을속여출전했다는이유로4년간수감생활을했다. • 브라질의유도선수인에디낸시실바는여성과남성생식기를모두갖고태어났던양성인자로90년대중반고환제거수술을받아완전한여성으로다시태어났다. 그후1996, 2000, 2004, 2008년올림픽을비롯한세계대회에여자선수로출전했다. • 1932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100m 금메달리스트스탈리슬라바발라시비치(폴란드)는1980년클리블랜드의한쇼핑센터에서발생한총격사건현장에있다가총에맞아숨졌고그녀의시신을부검한결과, 남자생식기를가진양성자로드러나세상을놀라게한바있다. • 중거리선수산디사운다라잔은성판결테스트에서 “실패”해2006년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은메달을박탈당한후자살을시도했다.
2010 통계로 보는 가사분담 • 가사일에 대한 통계 • 20-30 남 66.2% 50대 이상 남 49.8%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50대) •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0.2% • 주부가 주책임이지만44.5%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20-30대) • 주부 전적 책임 33.8% • 주부 주책임 남편 약간 돕는 정도 56.6, • 공평분담 9.6%
여성 가구주 여성이 남성의 중요역할인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시 같은 직종의 남성에 비해 소득 64.8% 불과 (2005년 단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여성과 사회생활 현재경제공황의 시점인 2007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퇴함.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퇴했으나….. 경제공항이 지속됨에 따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가 벌어짐. This shows that the economic downturn has had a greater effect on women. 여성 근로자가 경제침체에 더 취약함.
취업 • “여자는 나이 많으면 취업에서 불리하다는데…” 라는 걱정 • “여자는 스펙보다 중요한 게 나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다루기 어렵다고 회사에서 싫어한대요. 면접 보러 가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어린 상사 밑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더 서러운 건 교수님들이 남학생들 위주로 기업에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한번은 교수님께 따졌더니 남자들은 취직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거죠. 선배들은 회사 들어가도 남녀차별 심해서 힘들 거라고 겁부터 주니까 솔직히 취직할 용기도, 회사 생활 잘할 자신도 없어요.” • “먼저 들어온 일부 여자 직원들 때문에 면접 때 여자 응시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사실” • 기업에서 왜 남녀 성차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부담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출장, 야근 등 힘든 업무 처리 때문, 결혼으로 퇴사, 육아휴직 부담, 기타, 실력차이가 나서 순으로 드러났다
국방의 의무? • 대한민국국민의 모두는 4가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만 현재는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음.
군가산점 • 공무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줌. • 가산점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을 받는 횟수와 기한에 제한.
헌법의 평등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함. • 평등한 처우를 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아님.
가치관적 갈등 • 군 가산점은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 • 노동시장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약자집단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보다 여성과 장애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률은70-80%. 반면, 한국은 50%조금 넘음. •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 •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 미만.
가치관적 갈등 • 군 가산점제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 했을 경우:- • 7급의 여성 합격자 31.9% 불학격 처리. • 9급의 여성 합격자 16.4% 불합격 처리. • 사회 전 구성원이 기본적 평등을 누리는 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여성고용할당제 •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을 정해 합격시킴. • 합리적 차별?
Food for Thought • 1.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들었던 차별들은? • 2. 남자? 여자? 구별 왜 어떻게 하죠? • 3. 조별 주제 • 4. 군복무와 출산을 비교해 남녀 간 형평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올바른 양성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