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전자봉인 (e-Seal) 활성화 방안 연구

1. 국제물류 전자봉인(e-Seal) 활성화 방안 연구 2010년 11월 11일 항만물류학과 물류운영정보 06-06200088 이명훈

2. Contents • 서론 및 배경 II. 물류 환경 변화와 보안 문제 1. 물류 표준화 및 복합물류의 등장 2. 컨테이너 보안 3. 주요국의 항만 보안 4. 물류 보안 동향 5. 전자 봉인의 등장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1. RFID 의의, 특징 및 구분 2. RFID의 영역, 시스템 및 동향 3. 전자봉인의 도입 및 표준화 IV. 전자봉인 문제점 및 활성화 1. 전자 봉인 운영상의 문제점 2. 전자봉인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3. I. 서론 및 배경

4. 1. 서론 및 배경 국내 물류정보화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화물운송의 측면에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전자 장치의 발달로 물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지고 있다. 세계 무역 화물의 90%가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되고있음. -부산항에서 연간 약 1,3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을 만큼 세계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국내 수출입 화주들은 물류운송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안정수송, 화물추적 및 신속한 통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 제시하고 있음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국제물류에서는 등록문서의 키 값을 사용하여 물류정보와 보안에 물류 흐름을 탐지하고 있음 그러나 각 프로세스 별로 상이한 키 값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물류 정보와 세부적인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국 또한 높은 대외무역의존도 때문에 국제 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물류상의 보안은 물론, 정보에 대한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가 필요 하게 됨. 제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제품 정보의 보안성, 이동성,추적성을 구현하는 RFID기술이 산업에 적용됨 전자 봉인 1.화물의 보안과 운송정보의 흐름까지 파악 하게해줌. 2.수출입 물류에서 컨테이너 문의 비정상적인 개폐, 비정상적인 개폐의 시도를 감지 및 이력유지

5. II. 물류환경변화와 보안 문제

6. II. 물류환경변화와 보안 문제 1. 국제물류 환경과 보안의 변화 • 물류의 표준화는운송활동과 보관 및 하역에서 발생하는 정체로 인한 운송소요시간의 지연, 운송비용 • 추가부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운송장비, 기기, 설비 등을 이용하여 운송효율을 증진시킴이 목적 • 타운송 수단과의 연결운송 실현, 물류기능간의 일관화 가능 • 운송시간 단축, 운송 부대작업 비용의 최소화, 운송의 공동화를 실현 물류 표준화 및 복합물류 • 복합물류란 화물을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운송함에 있어 해상, 내륙수운, 항공, 철도 및 도로 • 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운송 및 여러 프로세스들을 •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류 • 물류 취급을 최소화, 안전성개선, 신속한 수송 가능(대표적인 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경우 1950년대에 표준화되었으며, 현재 20ft와 40ft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컨테이너 보안 • 컨테이너 보안의 가장대표적인 방법은 봉인 • 의무사용 이전에도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 왔음으로 의무사용이 된다고 해서 물류흐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 되거나 추가적인 큰 부담이 되지않음. • 봉인사용 자체가 국가 간 교역을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화물의 안전성과 신속한 물류 흐름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

7. II. 물류환경변화와 보안 문제 1. 국제물류 환경과 보안의 변화 • 물류 보안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항만 역시 보안정책을 가지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atime Organization) • ISPS Code를 운영 – 컨테이너의 국제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선원의 신분확인을 •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국의 항만 보안 • 미국의 3가지 보안정책 • 24-Hour Rule로 상품의 적하목록을 외국 항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음 • C-TPAT로 정부, 민간기업, 세관, 수출입업자, 운송인, 관세사 등 SCM 상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파트너십 중용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로 미국 세관직원을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많은 외국 항으로 파견하여 • 입국 전에 미리 물퓸에 대한 점검을 함 • 유럽의 두가지 보안정책 • 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s)로 무역 및 항만보안을 위한 공인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따르는 기업 • 에게 수출통관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2. CP(Compliance Program)로 미국의 C-TPAT 또는 AEO에 부합하는 기업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 및 운영 •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8. II. 물류환경변화와 보안 문제 2. 보안의 발전과 전자봉인 등장 • 화물 터미널, 보세운송차량, 보세창고에 RFID 리더 및 칩 부착 등을 통하여 화물터미널-보세구역에서 • 수출입 물품 재고관리 및 반-출입 정보를 운송사 와 화자가 함꼐 공유하며, 세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처리 •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음. 물류보안동향 • 새롭게 등장한 물류 시스템은 신속통관과 물류의 추적 및 안전 배송을 위해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 RFID 기술을 적용하여 통관화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화물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전자봉인의 등장 • 컨테이너에 화물의 적입 후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봉인(Seal)이다. • 컨테이너가 운송에 사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봉인은 IT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물류보안요구 • 에따라 전자봉인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자봉인은 기존의 금속봉인이 제공하던 컨테이너의 개폐유무는 물론이고 데이터 정보처리 등의 추가적인 •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있다. [ Base=기관전체응답자 250명 ]

9.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10.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1. RFID 의의, 특징 및 구분 RFID란? • - RFID는 사물에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크를 부착하고 무선신호를 이용하여 해당 사물의 정보를 • 인식, 식별하는 기술로서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자체 안테나를 갖추고 있음. • 리더(Reader)로 하여금 정보를 읽고,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 사용되는 칩을 말한다. RFID의 특징 •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정보의 갱신을 용이하게 하고 비금속 물질을 투과해서도 읽을 수 있으며, • 비접촉 인식이 가능하여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관련정보를 읽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동시에 여러 개의 태그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 • 읽기와 쓰기 기능을 지원하며 위조가 불가능하며 반영구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11.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1. RFID 의의, 특징 및 구분 • RFID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내용 비 고 메모리 고유한 정보를 저장하는 트랜스폰더 태그 리더기 정보를 판독 및 해독기능을 하는 송-수신기 안테나 서버 전송된 자료의 전달 및 저장 호스트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전송된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RP, SCM 및 기존시스템 • RFID의 분류 구 분 능동형(Active) 수동형(Passive) • 판독기의 전파신호로 전원을 공급 • - 판독기의 신호를 변형하여 반사 -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여 태그에서 자체 RF신호 송신가능 장점 단점 - 배터리 성능/가격에 의한 상승 및 동작시간 한계 • 장거리 전송 제한 • - 센서 모듈 추가 제한 특징 -거리(3M)이상 전송가능 - 배터리가 없어 저가격 실현 적용프로그램 - 환경감시, 군수, 의료, 과학분야 - 물류관리, 교통, 보안, 전자상거래 분야

12.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2. RFID의 영역, 시스템 및 동향 • 셰계시장 동향 • RFID 산업은 크게 RFID 태그와 리더기를 생산하는 H/W분야와 미들웨어 및 시스템통합(SI) 등의 S/W개발분야로 구분함 • 세계 RFID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고시장규모는 2006년 28억달러 -> 2015년 245억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RFID 태그 RFID 태그 1.28 1.86 2.90 4.18 5.64 10.19 기타 부문 2.34 3.70 5.03 6.71 14.34 기타 부문 1.49 총 계 총 계 2.77 4.20 6.60 9.21 12.35 24.53 • 국내시장 동향 • 국내 RFID 시장은 ’06년 기준 2,369억 원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매출발생기업도 ’03년 52개에서 ’06년 158개로 매년 • 20-30개사가 증가하고 있음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54,905 236,854 123,585 154,775 기업당 평균매출액 1,056 1,446 1,670 1,668

13.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2. RFID의 영역, 시스템 및 동향 • 물류부문의 RFID • 정부는 RFID 기술을 내륙 물류기지 등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적용하여 물류가시성(Visibility)을 확대하고 물류거점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 RFID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함. • 2012년 까지 전국의 160여개 물류거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RFID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 물류가시성이 크게 확대되어 물류기업의 효율이 향상되게됨

14. 수동형 Seal 능동형 Seal III. 물류의 RFID 도입과 전자봉인 3. 전자봉인의 도입 및 표준화 • 전자봉인의 도입 • 전자봉인은 대체적으로 기계적 Seal 과 RFID가 함께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Seal의 파손 유무확인, 물리적인 보안, 데이터 정보처리 등을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봉인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수동형 또는 능동형 방식과 데이터처리방식에 따라 분류할수있음. 내장된 배터리가 없음 리더로부터 수신된 전파를 이용하여 전원으로 활용함 인식거리가 짧음 기능이 단순하여 저가임 배터리 내장 인식거리가 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수동형에 비해 고가임 실시간 Seal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 데이터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사용방식 장점 단점 RFID 방식 다양한 기능 보유, 수동형 경우 저가, 능동형 기능 우수 보통의 가격대, 낮은 전력으로 광범위한 영역관리가능 국제표준이 없어 제품 간의 호환성, 상용화 확산의 어려움 세계적 공통 대역 주파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 적 어려움 적외선 방식 가시거리를 필요로 함, 인식거리가 짧음 물리적인 환경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한정적 이용 접촉(근접) 방식 환경에 가장 덜 민감함, Seal 검사에 사람의 직접 관여 Seal 검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사속도 느림 원격 방식 높은 가격대, 리더의 출력이 높아야 함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발전이 용이

15. IV.전자봉인 문제점 및 활성화

16. 1. 전자봉인 운영상의 문제점 국제적 합의부재 • 전자 봉인은 정보관리 및 사용상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음 이는 비용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자봉인 사용을 요구하는 핵심주체인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전자봉인 의 의무사용에 대한 합의 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처럼 전자봉인의 사용이 예상과 달리 시행되지 않게 되고 기계적 Seal의 사용이 의무화 됨 으로써 전자봉인의 사용의무화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물류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 • 국제 물류 프로세스 상에서 전자봉인으로의 대체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첫째로는, Seal Number에 대한 발급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둘째로는, 현재의 Seal은 보안성이 없음으로 Seal이 다른 사람에게 교체되어도 인식하기가 힘들며 • 세번째로, 세관에 컨테이너 반입신고 시 최초 발급한 Seal Number가 함께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 넷째로는, Seal을 확인을 할 때 Number 및 상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Seal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 기존 Seal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물류 프로세스 상에서 완벽하게 기존 Seal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임.

17. 2. 전자봉인 활성화 방안 Seal 문제점 개선 1) Seal Number 발급 및 등록 • Seal Number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Seal Locking이 잘되어 있는가 만을 확인 하고 있다. 이는 세관에서 Seal Number 관리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으로 Seal을 바꿔치기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현재의 Container Seal을 전자봉인으로 대체하고, 세관에 전자봉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으로 전자봉인 Number를 발급 및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함. 2) Seal Number 상태 확인 • 원칙적으로는 입항 후 Seal Number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Seal 상태만 확인 할 뿐 Number는 확인하지 않음. 기존의 Seal 대신 전자봉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3) Seal 신고시스템 • 세관에 컨테이너 반입신고를 할 때 Seal Number도 동시에 신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임의적으로 수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는상황 전자봉인 사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봉인 Number 및 컨테이너 반입신고를 수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관세행정 관련 • 관세행정과 관련해서는 수출입화물 관리업무의 유비쿼터스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화물 현황파악의 자동화 및 정확성으로 e-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18. 2. 전자봉인 활성화 방안 전자봉인 활성화 방안 기존의 기계식 Seal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봉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 개발기업, 관계기관등 각각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자봉인의 경우 능동형(Active)은 수동형(Passive)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떄문에 이는 미국 등 의무사용이 요구되 • 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보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간에는 수동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2)개발 기업입장에서는 국내 RFID 기술에 대한 고품질 및 저가격 실현을 통한 민간 RFID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 • 할 필요가 있다. RFID는 전자봉인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임. • 3)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RFID 기반의 수출입통관물류 Global Visibility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 보세차량 반출입 시 부착된 RFID 태그 인식을 통해 도착신고와 반입신고 정보를 자동 생성하여 신고절차의 대폭간소화 • 자동화 및 물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4) 관세행정과 관련해서는 수출입화물 관리업무의 유비쿼터스화 를 촉진 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수출입화물 현황파악의 자동화 및 정확성으로 e-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19. Ⅴ.결론

20. 5. 결론 • 현재까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떄, 전자봉인의 본격적인 확산은 미국에서의 의무사용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적인 기능이 점점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짐. •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RFID 응용기술의 개발을 통해 물류보안 및 효율성 제고를 추구함으로써 물류 보안 수요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할 것임 결론 •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 전자봉인을 도입할 경우 고려되어 져야 할 사항 • 우선 , 전자봉인 도입 시 발생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각 해운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컨테이너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상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봉인을 도입하면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문제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개선이 있어야 함. 3) 전자봉인 도입으로 인한 세관 및 선사, 포워더의 수출입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저항을 해결 해야 함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결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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