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의 마지막 희망 - 북한 -

1. 대한민국 성장의 마지막 희망 - 북한 -

2. 지금 대한민국은… ■ 천수답 경제의 대한민국 1)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수출/내수의 위축 가속화 수출/수입 물량 감소 제조업 생산감소 실업증가 (고용의 88% 中企) 기업 수익악화 (기업부도/구조조정) 수출/내수 경기 악화 (2차 실업증가) : 전반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한 내수/수출 기반잠식 악순환 구조의 완성. 2) 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① 건설 경기 부양 카드 및 공급주의 정책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 지출 ②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및 금리인상 시기 失期로 인한 금융불안 가속화

3. 지금 대한민국은… 3)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 :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 심화 미국/일본의 3배 규모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 대외 경제여건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구조 임.  내수시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4.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 : 대한민국의 북쪽으로는 인구 2천 7백만의 북한과 인구 2억 명에 육박하는 동북 3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 기회의 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5.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미래 ■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 1960~70년대 2000~ ?년대 1980~90년대 1990~00년대 1970~80년대 ? 벤쳐 Business 금융/증권 Business 무역 Business 제조업 Business . 기술 벤처화 (기업시장 개방) . 금융 국제화 (금융시장 개방) . 중공업 우선화 (기간산업 육성) . 기업 국제화 (해외시장 개척)

6. 한 장의 사진…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7.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방 경제권과 대한민국 : 내수시장의 확대 헤이롱장 : 남북한 통일 시 인구 8천만, 면적 23만 2천㎢의 내수시장 이 탄생(영국과 비슷한 규모) : 한국어가 가능한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의 시장까지 확보 가능. ◆ 수출에 절대적 의존의 경제구조에서 내수중심의 경제구현도 가능 연해주 지린 랴오닝

8.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방 경제권과 대한민국 : 내수시장의 확대 : 현재 시장에는 투기자금으로 보이는 500조원의 자금이 대기상태로 있다. 이 자금의 방향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이다.

9.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북한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 : 북한의 부존자원은 남한의 10배 이상인 현실에서 중국의 에너지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관계개선의 시급성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남북한 공동의 피해로 돌아감.

10. 왜 우리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가? ■ 철도와 석유..동북아 핵심 Keyword 표면적인 내용 : 남/북한을 경유하는 철도를 유럽과 러시아 노선과 연계할 수 있으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급부상. 핵심 가치 : 러시아 석유 공급 라인의 보완 및 일본으로 연결되는 원유 파이프의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

11. 북한 핵과 포스트 김정일 ■ 북한 핵….이번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 북한의 핵 개발 및 무기화의 목적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임.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 무기체계의 노후화 및 병참지원의 부족, 재래식 전쟁 수행 불가함. : 북한의 무력 행사의 이면 북한 당국은 남한의 정권 교체 및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무력도발을 행 함으로서 대화를 요구하고 대화의 조건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데 사용하고 있음. : 이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對 북한 정책을 시험 하는 수순이며 행동을 보임으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방식을 취할 것임. : 북한 핵 폐기의 3대 조건 1) 미국과의 수교 : 미국과의 수교만큼 핵 억지력 이상의 수단이 없음. 2) 4대 강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 이행 : 미국과의 수교 후 주변 4강의 경제적 후원 합의 도출 3) 체제 유지 및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입장 강화

12. 북한 핵과 포스트 김정일 ■ 포스트 김정일 ■ 김정일 와병에 따른 후계 논의 가속 3명의 아들 중 장남인 김정남으로 후계구도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 됨. 근거 :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의 후원  CIA에서는 김정일의 신상에 문제 발생 시 대리인으로 장성택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장성택이 후원하는 후계자는 김정남.  05년 BDA 타결 시 막후 협상의 장본인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정운”은 북한의 연막 또는 혼선을 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 됨.

13. 결론 ■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북한 ※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경제적 식민지,수탈의 대상으로 보는 진보학회의 비판을 충분히 수렴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