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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T 수출현황 및 향후과제. 2003. 4. 29. 정 보 통 신 부 국제협력관 양 준 철. 목 차. Ⅰ. 세계 IT 산업 전망. Ⅱ. 우리나라 IT 수출 실적 및 전망. Ⅲ. IT 산업 해외진출 여건. Ⅳ.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정책. I. 세계 IT 산업 전망. a. 세계 IT 산업 개황 b. 세계 IT 산업 전망 c. 지역별 IT 시장 전망. Ⅰ-a. 세계 IT 산업 개황. 세계 IT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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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T 수출현황 및 향후과제 2003. 4. 29. 정 보 통 신 부 국제협력관 양 준 철
목 차 Ⅰ . 세계 IT 산업 전망 Ⅱ. 우리나라 IT수출 실적 및 전망 Ⅲ. IT 산업 해외진출 여건 Ⅳ.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정책
I. 세계IT 산업 전망 a. 세계 IT 산업 개황 b. 세계 IT 산업 전망 c. 지역별 IT 시장 전망
Ⅰ-a. 세계 IT 산업 개황 세계 IT 시장 환경 <정치,경제적 환경> • 이라크전후 미국의 영향력 강화와 • UN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 • 북핵문제 등 국제정치적 불안지속 • 이라크전후 인도적 지원 확대와 • 지역 대립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 노력 필요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세계 IT시장의 연계화 및 블록화 • 국제적 산업협력, 전략적 지역 • 동맹의 확산 • IT산업의 Bubble 붕괴, 기업 부실 • 회계에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과 • 투자감소로 경기회복 지연 • 차세대 신규 IT 서비스실시 지연에 • 따른 대형 IT 신규수요 부족 •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IT수요 •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 새로운 Killer Application 개발 및 • 신산업창출
세계 IT 시장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 선진국 중심의 정보화 및 IT 산업 • 발전으로 선 ·후진국간 정보격차심화 • IT기술의 인류공동 활용을 위한 • 국제 정보격차 해소 • 통신 ·방송 ·정보기술 융 ·복합 • Digital Economy로의 이행
Ⅰ-b. 세계 IT 산업 전망 • 2003년 세계경제는 이라크전, 북한 핵문제 등 국제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민간기업의 IT예산 감축,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이 • 지연 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침체 가능성 • - 이에 따라 Gartner(2003.3), IDC(2003.4)등은 잇따라 당초의 낙관적 전망을 하향 조정 • ※ Gartner는 당초 5.8% 성장한 2조 3천 4백억불에서 5.3% 성장한 2조 3천 백억불로 하향조정 • 특히 아 ·태지역 IT시장은 SARS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아 하반기 IT 경기 • 회복도 불투명 • ※ SARS가 아 ·태지역 IT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0.3%, 최악의 • 시나리오가 1.6% 성장률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잠정 전망(Gartner 2003.4) • 2000년대 말 과잉 투자된 설비의 처리, 기업 구조조정의 조기 매듭여부가 • 향후 IT투자수요 및 경기회복에 주요변수로 대두
수정 전망치 • 2003년 세계 IT시장은 전년대비 5.3% 성장한 약2조 3천 백억불로 회복세를 • 보일 것으로 전망 (2003.3) • 그러나 SARS, 북한 핵문제, 중동문제 등의 진행과정에서 추가 하향조정이 필요할 • 수도 있으며 IT 경기회복 속도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미국 및 일본경제의 경기둔화 지속과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도 SARS의 • 영향으로 다소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 - 북미(4.8%)·유럽(4.8%) IT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아태지역(6.0%), 중남미(5.9%) 등 • 신흥시장은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SARS감염이 악화되면 아태지역은 4.4%까지 하락 • - H/W 0.6% 성장, S/W 3.5% 성장,IT서비스와 Telecom 서비스 6.2%성장이 • 예상되며 특히 IT와 Telecom 서비스가 S/W와 H/W보다 고성장을 이룰 전망 지역별 품목별
2002년 2003년 세계 IT 산업 전망 <지역별> <품목별> 5.9(%) 6.0 6.2 6.2(%) 4.8 3.5 4.8 0.6 2002년 2003년 ( Gartner, 2002.3 ) (단위 : 억불) (단위 : 억불)
북미지역 Ⅰ-c. 지역별 IT시장전망 • 시장규모 • - 2002. 12말 현재 전세계 IT 시장의 39% (8,771억불) • - 2003년도 : 미국 4.7%, 캐나다 7.6% 성장 전망 • 진출유망 분야 : 초고속인터넷, SI솔루션, S/W, Post PC • - 미국의 경우 2003년에도 PC와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시스템 시장이 - 9.3% • 네트워크 시장은 - 7.6%의 감소가 예상 되는 등 IT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 하지만,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e-Business, 모바일 컴퓨팅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 예상 되므로 향후 초고속인터넷, e-Business 관련 SI와 S/W, PDA, Smart Phone, 인터넷 TV 등 • Post PC분야의 진출이 유망
중남미 지역 • 시장규모 • - 2002. 12말 현재 전세계 IT 시장의 5.7%(1,259억불) • - 2003년도 : 전년대비 5.9% 성장전망 • 진출유망 분야 : 초고속인터넷, e-government 구축, 금융정보화 • - 중남미는 정부의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유선통신인프라 부족에 따른 • 무선 광대역 통신수요 증가, 정부의 공공정보화 사업 등으로 큰 시장 잠재력을 보유 • - 특히, 멕시코의 경우 「한·멕 IT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멕시코가 추진중인 e-Mexico • 프로젝트에 우리 SI 기업의 참여 지원 (6억불 규모의 전자주민증사업을 추진 중) • - 브라질의 경우 「한·브라질 IT 협력센터」를 설치하여브라질 정부가 추진중인 • 3단계 통신산업 현대화 계획, 전자정부 구축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
유럽지역 • 시장규모 • - 2002. 12말 현재전세계 IT 시장의 29.1%(6,401억불) • - 2003년도 : 서유럽 4.1%, 동유럽, CIS 10% 성장전망 • 진출유망 분야 :서유럽지역 –초고속인터넷 • 동구·지중해지역- 전자정부, 네트워크 인프라, e-Biz • -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현재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7%내외에 불과하나 최근 •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초고속인터넷 장비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추진 • -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구 국가는EU 가입을 위해 e-gov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CIS 국가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우리 •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아 ·태지역 • 시장규모 • - 2002. 12말 현재전세계 IT 시장의 21.7%(4,757억불, 일본포함) • - 2003년도 : 전년대비 6% 성장전망 • 진출유망 분야: CDMA, 초고속인터넷, 행정전산망, e-government • - 중국은 지난 수년간 이동통신산업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8% 수준의 높은 •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 WTO 가입,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 세계박람회 개최, 그리고 서부 대개발 계획 및 실행 등 추가적인 성장요인이 있음 • ※ SARS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당초 전망치의 0.5~2.5% 추가 하향가능성 • - 이동통신의 경우 2003년 2월말현재 가입자가 2억 천만명이나 보급율은 16%에 불과하여, • 아직도 성장의 여지가 큰 분야임 • - 신흥 시장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등은 이동전화, 행정전산망사업 등을 의욕적 • 으로 추진 중
중동, 아프리카지역 • 시장규모 • - 2002. 12말 현재전세계 IT 시장의 4%(850억불) • - 2003년도 : 전년대비 8.6% 성장전망 • 진출유망분야: 무선이동통신, 위성방송수신기,통신망, CDMA-WLL, • 공공정보화 등 SI • - 중동지역은 현재 IT시장규모는 작으나 무선이동통신, Set-Up Box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 성장하고 있으며 이라크전후 통신망 복구사업, CDMA-WLL, 공공정보화 등 SI 분야에서 • 우리 IT 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와 알제리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에 있어 향후 동 • 지역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IT 대표단 파견을 요청 중
우리나라의 IT 수출 실적 및 전망 II. a. IT 수출 실적 b. 2003년도 전망 c. 2007년도 수출 목표 및 전망
Ⅱ-a. IT 수출실적 2002년 IT 수출실적 • 수출: 463억 (성장률 20.2%, 전체산업내 비중 29.3%) • 무역수지흑자: 156억불(성장률 42.9%, 전체산업내 비중 142%) ※이동통신단말기, LCD모니터 등 품목확대, 중국, 동남아 등 신흥시장 비중 증대 * 2003년 1/4분기 : 수출 123억불, 수입 86억불, 무역수지 37억불 달성 • 최근 5년간 정보통신 수출입 현황 자료 : 관세청, ETRI
Ⅱ-b. 2003년도 전망 2003년 IT시장 변수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 카드부채 확대와 국내 소비둔화 • 미-중동, 유럽간 대립구조 지속 • 북한 핵문제 악화 • 국제금융시장 불안 • SARS의 확산 • 미-이라크전후 복구사업 본격화, 북핵의 • 평화적 해결, SARS의 조기 퇴치시 세계IT • 경기 회복 •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 • Post Pc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산 • 소비심리안정 및 IT 투자증대 내수시장 성장세 둔화 수출이 IT 산업 성장 주도 2003년도 전망
Ⅱ-c. 2007년도 수출 목표 및 전망 2007년까지의 IT 수출 목표 ’03년 IT수출550억불 전망 (성장률 19.2 % 전망) ’03-’07년 IT 수출: 4,029억불 - 무역수지 흑자는 2007년까지 1,000억불 이상(년평균 17% 증가) 향후 2007년까지의 IT 수출목표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자료 : 관세청, ETRI
통신기기 부품 수 출 정보기기 S/W, 콘텐츠 연평균 증가율 : 16.6% 생산 1,000 억불 189조원 400조원 W W 274 차세대 정보단말기 20% GDP 비중 260 14.9% DTV 463 억불 432 133 IT관련 SoC 104 고용 222 34 S/W, 콘텐츠 4 121만명 150만명 2002 2007 2002 2007 2007년도 우리나라 IT산업 전망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불 달성 자료 : KISDI
III. IT산업 해외진출 여건 a. IT 산업 해외진출 여건 b. 우리나라 IT수출의 과제
Ⅲ-a. IT 산업 해외진출 여건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의 편중 심화 • 2002년 3대 IT 주요 품목 점유비: 63% • - 반도체 35%, 이동전화단말기 19%, TFT-LCD 8%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새로운 제품 • 현재의 핵심 수출품목 • 반도체 • 이동통신 • TFT-LCD • 지능형 Robot • 디지털TV • 텔레메틱스 • 내장형 S/W • 디지털 콘텐츠 • DTV • 무선인터넷 • 홈 네트워킹 • SoC • Post-PC
고용 규모 매출액 규모 중소 벤처 기업수 중소 벤처 기업수 9,088 8,219 7,078 5,082 40% 44% 34% 4,159 4,482 24% 1,267 20% 22% 854 667 650 16% 3% 3% 4% 10인 이하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이상 5억 이하 10억 이하 100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이상 중소 IT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낮은 해외인지도 • 국내 IT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선진국의 30~50% • - 국내 IT 기업 제품개발·생산공정분야 경쟁력: 선진국의 70~90% • 현지정보·마켓채널 부족, 홍보·마케팅 취약 낮은 브랜드 인지도
지역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수출기반 잠식 • NAFTA, AFTA, EU, MERCOSUR 등 FTA를 통한 지역 경제공동체 증가 • - WTO 통보·발효중인 FTA는 143건 (2002. 6월 기준) • 아태지역 경제·산업규모 급증, 기술발전 가속화 신 경쟁상대로 부상 • - 중국 : ASEAN과 FTA체결 협의중 • - 일본 : 싱가폴과 FTA(2002.11.) 체결, 멕시코 2004년 발효 추진 IT 산업 비중에 비해 해외시장진출 지원체계는 취약 • 수출기여도 대비 국내 IT 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취약 • - IT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 관련 자금, 정보, 노하우 부족 • 정부간 IT 협력채널 구축 시스템 부족 • - 우리나라 IT 주재관은 미국, 중국 등 4개국 4명에 불과
비IT산업 IT산업 Ⅲ-b. 우리나라 IT수출의 과제 • IT산업은 수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발전 - 지난 5년간 전체 무역흑자(949억불)의 71%, 실질 GDP증가의 37% 기여 - 반도체, 컴퓨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후발국의 추격이 심해짐 •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분야의 발굴과 과감한 재정투자가 시급 주요 수출품목 변화 추이 (단위 : 억불) ? 반도체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1,723 511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1,500 자동차 조선 기타 1,000 자동차 조선 기타 650 1,212 92 반도체 500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558 175 9 166 가전,철강 자료 : 관세청 1980 1990 2000 2010
(단위 : 억$) 2002 2007 2010 • 연평균 증가율 : 16.1% 4,242 디지털 기기 2,628 지능형 Robot 1,283 Post PC 디지털TV 이동통신 4,988 연평균 증가율 : 14.1% 3,347 부품 1,732 디스플레이 반도체 (메모리 / SoC) 연평균 증가율 : 20.3% S/W및 콘텐츠 3,685 2,437 텔레메틱스 839 내장형 S/W 디지털 콘텐츠 자료 : IDC / Gartner IT산업 신성장 분야
IV.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정책 <정책목표> 세계 5위 IT수출강국으로 도약 • a.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 • b. 중소 IT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c. IT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재구축 • d.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활동 강화 • e. 중장기 해외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정보격차 해소활동 확대 • f. IT 관련 통상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책 목표 세계 5위 IT 수출강국으로 도약 (현재 7위) 참여정부 5년간 수출 4,000억불, 무역수지흑자 1,000억불 달성 (2003년도 수출 550억불, 무역수지흑자 200억불 달성) 수출시장 개척, 품목 다변화 중소 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IT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구축 정보격차해소 등 정부간 협력 강화 통상협상 능동 대응 중 점 추 진 과 제
Ⅳ-a.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 • 베네주엘라 전자주민증사업 • e-Mexico 구축사업 • 예멘 CDMA-WLL 구축사업 • 체코, 불가리아 전자정부사업 민ㆍ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중남미, 중동, 동유럽 등) • 현지 마켓채널 및 관련협회를 통한 • 국가별 유망품목 사전조사 • 지역별 ·수요자별 맞춤형 시장개척 • 활동 전개 해외시장진출 유망품목 선정
Ⅳ-b. 중소 IT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IT 마케팅회사의 설립 및 운영 • KT가 중심이 되어 중국(북경)에 IT 마케팅 전담회사 설립 • 「e비즈니스 IT종합상사」를 설립하여 e-Marketplace, • ERP/CRM 등의 솔루션 수출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IT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 2003년 세계 유명 12개 전시회에 • 120여개 중소 IT기업 참가 지원 • (전시부스 임차, Pre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수출담당자 대상 • 해외마케팅 기법 교육 • ‘IT해외마케팅 컨설턴트’ 자격인증
Ⅳ-c.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재구축 • 「IT수출금융지원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추진 • EDCF 자금 IT분야 지원확대 • 제작금융, Project Financing 등 다양한 수출금융지원제도 활성화 • S/W 및 SI용역 등에 대한 보험적용 •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기금 지원 우대 IT 수출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 유망품목별 해외 기술 ·산업정보 DB화 • 세제, 법률, 마케팅, 상관행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종합정보제공 • 「IT수출상담센터」설치 및 전문가 pool 구성 • 중소IT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e-Market Place구축 IT 수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업체와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등 10개 업종별 해외마케팅 포럼구성 • 해외시장 정보공유 및 공동진출 방안 논의 •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IT 해외마케팅협의체 구성 • IT Korea 홍보 브로셔 및 CD 제작·배포 • 해외 주요인사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IT Tour Program 운영 IT산업 해외 홍보활동 강화 • 민관합동「IT기술 해외유출방지협의회」구성 •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벌칙(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강화 • 기술유출방지 매뉴얼 제작 · 배포 •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체계 구축 국내 핵심 IT기술 해외유출방지대책 강구
Ⅳ-d.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활동 강화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한 IT 협력공동체의 구축 아시아 IT 장관회의 •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 IT관련 정보교환 • 차세대기술 공동연구 및 표준화 •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 우리 IT기업 현지활동 지원 한·중·일 IT 장관회의 고위급 IT 협력위원회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적극 참여 ITU TELECOM ASIA 2004 전시회 ITU 전권위원회의 유치 • 정보격차해소 공동프로젝트 제시 • 우리 IT산업과 제품의 우수성 홍보 • 우리 IT정책 및 정보화모델의 확산 • IT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중장기 수출 기반 마련
Ⅳ-e. 중장기 해외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정보격차 해소활동 확대 해외진출 전략국가 IT 인력 초청연수 개도국 인터넷교육훈련센터 설치 및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 World Bank의 교육훈련센터를 통한 • IT인력교육 등 금년 중 총 68억원을 투입 • 하여 개도국 인사 570명에 대해 정보화 • 교육훈련실시 • - 주요전략국가 IT인력 초청연수 • - APT회원국 IT기술 교육훈련 사업 등 • IT Tour Program과 연계 운영하여 • 국내 IT 산업과 제품을 홍보 • 동남아 ·CIS ·동유럽의 3개 국가에 • 인터넷교육훈련센터 설치 • - IT Korea 이미지 제고 및 • Pro-Korean 분위기 조성 •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 - 30개 개도국에 연 2회 350여명 파견 • - 컴퓨터,인터넷,홈페이지 교육 실시 • - IT Korea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
Ⅳ-f.IT관련 통상협상에 능동적 대응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적극 대응 • 2002년 6월 현재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총 14개국에 통신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우리측 양허 요구서 제출 • 한편, 미국, EU, 일본 등 총15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사항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방침 -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49%) 폐지 - KT의 외국인 대주주 금지 등에 관한 규제 폐지 등을 요구 IT분야 자유무역협정(FTA)대책 수립 • FTA가 IT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체결대상국, 시기, 내용, 단계별 전략 포함한 FTA 추진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