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기본방향

1.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Work-Shop 2004. 7. 21. 서울 양재동 aT센타 소형열병합발전보급활성화 기본방향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 목 차 Ⅰ.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현황 Ⅱ.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기본방향 KEMCO

3. Ⅰ.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현황 1. 소형열병합발전 개요 2.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필요성 3.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현행 지원제도 KEMCO

4. 1. 소형열병합발전 개요(1) • 소형열병합발전이란? •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연속적 2종류 이상의 2차에너지 생산) • 주 연료로 LNG를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이용 • 통상 발전용량 10MW이하의 가스엔진이나 터빈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말함. •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에너지이용 효율 발전전용기존방식열 병 합절약효과 ※ 이용효율(%) 35~40 55~65 75~90 20~25 주) 기존방식 : 열과 전기를 각각 생산·이용하는 방식(한전수전+난방보일러) KEMCO

5. 1. 소형열병합발전 개요(2) • 소형열병합발전 형식 • 통상 천연가스를 이용한 엔진, 터빈, 연료전지가 이용 • 가스엔진 : 주로 온수 이용 → 건물(호텔,병원), 산업체 • 가스터빈 : 주로 증기 이용 → 산업체 및 건물 • 연료전지 : 경제성부족으로 보급실적 미흡 • 보 급 현 황 • 국내의 경우 ’04.6월말 기준 53개소에 11만kW 보급 - 국내 총발전용량의 0.2% 수준 • EU의 경우 ’01년 총 발전용량의 9%보급(’10년 18% 목표) • 미국의 경우 ’00년 총 발전용량의 7%보급(’10년 20% 목표) KEMCO

6. 2.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필요성(1) 열병합발전시스템 기존시스템(수전+보일러) CO2 배출량 131.9 (g-C) CO2 배출량 111.7 (g-C) 에너지절감율 종합 : 32% CO2 배출량 182.6 (g-C) CO2배출 감소율 : 25% LNG 0.237N㎥ 1 kWh 발전효율 38% 발전효율 33% 국내발전 LNG 0.273N㎥ 가스열병합 LNG 0.167N㎥ 1.43 Mcal 효율 90% 폐열이용 효율55% 보일러 •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 열과 전기를 동시생산·이용하므로 에너지용효율 증대 KEMCO

7. 2.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필요성(2) GAS 전환 전력 《가스 및 전력 수요패턴(2003년도)》 夏高冬低 夏低冬高 • 에너지수요관리 개선 • 하절기 피크부하 감소로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저감 • 하절기 전력수요(夏高冬低)를 가스수요(冬高夏低)로 전환하여 계절별 수요관리 개선 KEMCO

8. 2.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필요성(3) • 분산형 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 분산형 전원으로 대규모발전소 건설 부담 경감 및 에너지수요의 즉각적 대응 ※ 에너지사용처 근접지역에 소규모발전소 설치로 수요에 즉각적 대응 및 송전·열수송 등 손실감소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 대응 •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및 주 연료로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기존방식 대비 CO2 30~40 % 배출 감소 <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교 > KEMCO

9. 3.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현행 지원제도(1) 절감효과 보장/ 선투자 E S C O 100 ESCO 투자분 절감액 절감액 에너지 비 용 에너지사용자 60 에너지 비 용 에너지 비 용 절감액 배분 배분완료 투자전 투자비 배분기간 •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ESCO투자사업으로 활용 ☞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가능 • ☞경제적ㆍ기술적 부담 해소 및 전문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장기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이용 • → ’04년 3/4분기 : 소요자금의 100%, 고정금리 5.25%, 변동금리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KEMCO

10. 3. 소형열병합전 보급 현행 지원제도(2) •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 지원(한국가스공사) • 설치지원금 : 2만원/kW(2천만원 한도) • 설계장려금 : 1만원/kW(1천만원 한도) • 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 우대 적용 •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할인적용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인천,전주에 한정 (우대 적용시 약 14%저렴) • 설치자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KEMCO

11. Ⅲ.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기본뱡향 1. 기본방향 2. 연도별 보급목표 및 효과 3. 세부 추진 방안 KEMCO

12. 1. 기본방향 기 본 목 표 기 본 방 향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 270 만kW 보급 소형열병합발전의 지속 · 발전 가능한 기반 구축 추 진 방 향 ☞ 보급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등 정책·제도 개선 및 체제 정비 ☞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홍보 강화 KEMCO

13. 2. 연도별 보급 목표 및 효과 • 2013년 까지 총 발전 용량의 3.5%수준인 270만kW( 원자력발전 3기에 해당) 보급시 년간 약 8 천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예상 •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른 예상 효과 ※ 270만 kW 보급시 총 투자비는 약 8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 KEMCO

14. 3. 세부 추진 방안(1) [1]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기본계획 수립 • 목적 •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 주요연구 내용 • 에너지 수요 및 소비구조 분석 • 기본방향, 목표, 공급기준, 중장기 계획 등 수립 • 보급활성화 관련 정책·제도개선 방안 모색 • 추진방법 • 국가 정책과제로 수행(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진중) ※ 공청회 실시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보급활성화 추진 KEMCO

15. 3. 세부 추진 방안(2) [2]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 에특회계(ESCO자금)에서 설치자금 융자지원 확대 • 에특회계 예산을 별도반영하여 지원방안 강구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 검토 • 초기투자비 과다로인한 경제성 취약을 보조하기 위해 소형 열병합발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에 대한 차액지원 검토 • 하절기에 한해 소형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을 냉방용 요금수준으로 인하 검토 • 현재 7개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용 요금적용지역 에 대하여도 전국으로 확대 •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하여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검토(9,750원/ton) KEMCO

16. 3. 세부 추진 방안(3) [3]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허가,신고기준 마련 • 소형열병합발전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 소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소형열병합발전 도입검토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소형 열병합발전 적용 방안 검토 • 질소산화물(NOx)배출 허용기준 완화 추진 • ’05년 NOx배출허용기준 강화(500ppm→50ppm)는 보급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주 연료가 청정연료인 LNG이고, 에너지이용효율(75~90%)을 감안하여 유럽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KEMCO

17. 3. 세부 추진 방안(4) [4]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기술개발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술 및 발전설비는 유럽과 일본 등 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 • 시스템 기술개발 및인력양성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 고성능 가스엔진 제작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센터(산기대, 아주대) 교육과정에 열병합발전 과정을 협의 반영 • 기자재 설비산업 육성 • 소요기자재 및 설비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선진국과 비교·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KEMCO

18. 3. 세부 추진 방안(5) [5] 소형열병합발전 표준화 및 제도운영 강화 • 시스템 표준화로 에너지사용자의 이해증진 • 대부분 ESCO로 추진 중이나 설계 및 설치 기준, 절감량 산출 기준 등이 시공사별로 상이하여 소비자 혼란 및 과당경쟁 초래 • 표준화된 모델, 최적시스템 구성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 적용범위, 설계지침, 절감량 산출기준 등을 정립하여 ESCO 투자사업 추진체제 정립 • 기술지원체제 구축으로 수용가에 정보 제공 • 운영관리 체제 강화 • 수요관리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담부서를 확대·보강 하여 시책, 사업관리, 홍보 등지원업무 강화 KEMCO

19. 3. 세부 추진 방안(6) [6] 홍보기능의 강화 • 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신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낮은 신뢰도로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에 대해 소극적임 • 소형열병합발전의 경제성, 환경친화성, 효율성 등 대국민 홍보로 에너지사용자의 인식변화 유도 • 타당성분석기술지원, 세미나 및 실무교육 • 열병합발전 도입타당성분석 기술지원 • 건물, 산업 등 분야별로 지속적 세미나 실시 • 전문기술 양성을 위한 실무 기술교육 추진 KEMCO

20. 3. 세부 추진 방안(7) [7] 향후 주요 추진 계획 • 소형열병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기본계획(안) 마련(’05. 1월) →공청회 추진(’05. 2~3월) →정부정책(중장기계획) 반영 •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자문단 운영 • 정부 및 각계 관계자, 전문가로 보급활성화를 지원할 자문단(14인)을 구성·운영 중임 • 소형열병합발전 보조금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 소형열병합발전 보급계획을 제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 추진(’04. 8월 공고예정) KEMCO

21.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분산형 전원개발을 위해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 사업을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 사업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KE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