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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현황. 편의시책 도입배경.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수범사례. 목 차. Ⅰ. Ⅱ. Ⅲ. Ⅳ. 상주. 서울. 충주. 청주. 문경. 안동. 대전. 구미. 옥천. 대구. 김천. 전주. 부산. 남원. 광주. 3. 사용료수입 5%(756). 기 타 9%(1501). 이자수입 58%(9421). 재산임대수입 2%(286). 재산매각수입 6%(1013). 수수료수입 13%(2044). 잡수입 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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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현황 편의시책 도입배경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수범사례 목 차 Ⅰ Ⅱ Ⅲ Ⅳ
상주 서울 충주 청주 문경 안동 대전 구미 옥천 대구 김천 전주 부산 남원 광주 3
사용료수입 5%(756) 기 타 9%(1501) 이자수입 58%(9421) 재산임대수입 2%(286) 재산매각수입 6%(1013) 수수료수입 13%(2044) 잡수입 7%(1145) • 상주시 이월금 제외한 세외수입 : 약162억원 1
부과 부과 부과 지방세 징수률 징수 징수 징수 91.5% 세외수입 징수률 85.8% 2008 2009 2007 18,846 18,226 16,166 15,681 15,473 12,909 1
2 출납원 명의의 무통장 입금계좌 운영 1차 대안 납부의 어려움 금융기관 창구 축소 고지서 분실, 고지금액 변경 등 새로운 납부방식 요구 편의시책 도입배경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민원인의 납부편의 도모 + 세외수입 징수률 제고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무통장 입금제도를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보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체수납,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로 이체 • 가상계좌란 실물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가상의 자금수납 전용 입금계좌임 •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중무휴 24시간 어디서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재 방법 세외수입 납세자 3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도입시기 :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 대상세목 : 일반회계 세외수입(국공유재산제외) 소요예산 : 수수료 건당 80원 도입업체 : G-Banking System 추진방법 - 가상계좌번호를 세외수입 고지서에 표기 3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공인망(외부망) 행정망(내부망) 표준지방세입금DB 지방세입금수납관리시스템 웹서버 납세자 관리자 SMS서버 ARS서버 <시스템 구축> < 상주시 > 3
기대 효과 세외수입 징수률 제고 민원인의 세외수입금 수납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납부편의제공으로 징수률 제고 관외분 세외수입 ▶입금자 100% 확인으로 과오납금 최소화 및 금융사기 예방 미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강화 ▶공무원의 공금횡령등 사전예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무통장 입금방식의 문제점 개선 세외수입 업무전반 4
수범 사례 지출결의에 의한 자금배정 실시 기타 특별회계 전산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