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와 노사협의회제도

1. 경영참가와 노사협의회제도 노사관계론 이성희 교수님 1조 정무길, 유병규, 현성준, 권혁민, 김태훈 2006.05.11

2. 차 례 •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 고성과 작업조직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 제도 • 토론과제

3.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1. 경영참가의 의의 경영참가란 경영권에 대하여 종업원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노사간에 공동으로 경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과학적 관리기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경영 참가 ※ 테일러리즘에서 -> 경영참가 모형으로 변화한 이유 : - 인간성 소외 등 비인간화 문제 극복 - 시장변화 : 규격제품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4.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3. 경영참가의 이론 - 산업민주주의 실현, 경영성과 향상 - 주요이론 ① 대리인거래비용모형 ② 집단압력모형, ③ 관료주의적 통제모형 ④ 이성적/감성적 참가모형 (1) 대리인 / 거래비용 모형 대리인의 동기유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영참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봄 (2) 집단압력모형 - 기업의 감시감독이 완벽하지 않아 일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됨 : 감시감독비용 증가 - 종업원 스스로 감시 감독을 수행하여 종업원들이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 기업 전반적인 감시 감독비용을 감소시킴

5.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3) 관료주의적 통제모형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킴 (4) 이성적 / 감성적 참가모형 - 이성적 : 관리자보다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은 종업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작업방식 개선과 효율 향상에 기여 - 감성적 :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직무만족과 사기증진을 유발하여 조직 효율성을 증진시킴

6.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4. 경영참가와 노동조합 (1) 경영참가제도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 부정 vs 긍정 : 노조 위상 약화 vs 고용안정과 소득증대 (2) 경영참가에 대한 노조의 입장

7.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 5.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종업원들이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 ESOP(종업원지주제도), 전환사채 발행 등 자본참가 물질적 참가 협력의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분배 받음 성과참가 경영참가 좁은 의미의 경영참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의사결정참가

8.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1. 종업원 설문 조사 개 관 규격화된 설문지를 종업원에게 배부하여 조직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의견과 태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두고 토론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개선책을 강구하는 제도 시행방법 • 설문지의 구성 및 결과분석 • - 설문지 개발은 회사 자체적 또는 외부 컨설팅에 의뢰 • - 보통 1년 또는 2년에 한번 실시 • - 장기간 실시한 기업의 경우 지난 기간의 결과와 비교 분석 • 유의사항 : 상급자가 개개인의 설문결과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함 • 활용 :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과거의 결과, 타사회사, 타 부서와의 •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효 과 종업원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서 경영성과 향상에 중요한 효과를 가지는 경영참가제도라기 보다는 기업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

9.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2. 품질관리 분임조(QC) 개 관 소규모의 종업원집단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품질향상 등 작업장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Quality Control Circle) 시행방법 • 도입결정 : 흔히 경영층에서 필요로 처음 도입하게 됨 • 교육훈련 : 처음 도입 시 구성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중요 • 예) 단체토의, 합의도출, 문제해결 • 진행방식 및 권한 • - 구성원들은 한번에 1-2시간 정도 주1회 정기적으로 모여 당면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의 • - 구성원은 제안사항을 보고하고 관리자는 과제를 채택 후 실행 • 실시과정 • - 필요성인식  목표설정  감독자 교육  QC 대상자 모집 • 구성원 교육  QC구성  리더선출 및 역할 분담  활동 및 평가 효 과 QC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기업의 의사소통 구조를 장기wjr으로 개선시킴

10.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3. QWL(quality of working life) 개 관 구성원의 능력개발, 자기실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참가를 포괄적으로 의미함 활동영역 • 참가적 문제해결 • -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 정도가 증가하는 것 • 예) 생산문제 분석 및 해결, 노사합동위원회 참여 등 • 작업설계 • - 개인과 집단이 수행하는 작업을 재 구조화 하는 것 • 예) 직무충실화, 현장자율경영팀 활동 등 • 작업환경개선 • - 물리적 작엽환경의 변화 예) 변동작업시간제, 자기통제 작업집단 • 혁신적 보상시스템 • - 참여적이고, 고성과적인 분위기를 촉진하는 창조적 보상시스템을 • 구축하는 활동 예) 비용 절약분 지급, 지위상징의 차이를 최소화 목적/효과 목적 : 노동자 복지 향상 및 생산성 향상 효과 : 종업원 동기부여 -> 종업원능력 제고 -> 생산성 향상 -> 종업원 복지와 만족에 기여

11.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4. 노사합동위원회 개 관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에서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장 점 • 노동조합 측 • - 단체협약이 갖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음 • -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위기를 느낄 때 노사협조를 통해 극복하기 • 위한 수단으로 활용 • -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 • 사용자 측 • -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 • - 노조와의 대립적 관계 개선의 기회 • - 다른 형태의 경영참가제도와 보완하여 도입함 효 과 • 노사 양측 서로의 입장을 이해 -> 장기적으로 협조적 관계 정착 • 구성원의 입장이 반영된 의사결정으로 지지 받을 가능성이 큼 •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경영에 반영되어 직무만족도가 향상됨 • 작업공정 개선 등 생산성 및 품질향상

12.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5. 현장자율경영팀 개 관 15명 미만의 종업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감독자 없이 생산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시행방법 • 도입과정 • - 경영진의 필요성으로 도입되며 이 과정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 모호해짐에 따라 관리방식을 자율경영조직에 맞추어 탈 권위주의 • 적으로 개선 • 구성 : 팀웍 형성 문제를 고려하여 팀원 수를 적절하게 조정 • 교육훈련 • - 현장훈련(OJT)을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 • - 집단의사결정 기법, 대인관계 개선훈련 • 유의사항 • - 직무간 상호 보완적 이며 연관성이 있는 직무에 실시 • - 성장욕구가 강하고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선호하는 집단에 실시 효 과 • 자율적 집단은 성과 및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현장자율팀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결근율 저하

13. 의사결정 참가의 주요 제도 6. 근로자이사제도 개 관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유 형 • 유럽의 근로자이사제도 • - 기업 내에서 피고용인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본가와 피고용인 간의 세력균형을 이루어 • 산업민주주의를 실현 • - 근로자이사제도의 실시대상, 실시과정 등을 세밀하게 법률로 정함 • 미국의 근로자이사제도 • - 당사자 자율주의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도가 법률로 • 강제되지 않고 일부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함 효 과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피고용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피고용인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강화 됨

14. 고성과작업조직 • 고성과작업조직이 조직성과 및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 (1) 조직성과 동기부여, 인적자원 개발, 경영참가라는 고성과 작업조직의 세 요소 가 이상적으로 결합되고, 종업원들의 ‘자유재량적 노력’을 이끌어 낼 때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종업원종업원들의 내적인 자기실현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사간의 신뢰를 고양하며, 종업원의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동기부여 경영성과향상 고성과 작업조직 자유재량적 노력 자기실현욕구 충족 인적자원개발 경영참가 노사간의 신뢰 고양

15. 노사협의회 1.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징 • 법령에 의해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음 • 경영관리적, 경영참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과반수 노동조합일 경우에만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2. 단체교섭과의 비교

16. 노사협의회 3. 노사협의회의 구성 (1) 노사동수의 원칙 :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3~10인 이내 (2) 위원의 선출 : 근로자 직접 선출 (단, 과반수 노조 시 노조 대표자 등) (3) 위원의 임기 및 지위 : 3년 비상임 무보수. 연임가능. 불이익 처분 금지. 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1) 노사협의회의 운영 - 3개월 정기회의,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 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노사협의회의 임무 - 협의사항 :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 - 의결사항 : 반드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 - 보고사항 :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보고 및 설명해야 하는 사항

17. 노사협의회 5. 고충처리제도 (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 의무화 -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함(협의회가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 - 고충사항 청취 후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2) 우리나라 고충처리제도의 특징 - 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설치하도록 강제함 - 고충처리위원을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가 선임하도록 함 6.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 적용범위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어야 (2) 위원구성 : 사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원 및 비율을 규정함 (3) 고충처리위원 : 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 위촉으로 선임 -> 근로자가 직접 선임이 바람직

18. 토의 과제 ■ 노동조합은 경영참가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 경영참가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교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