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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허정보조사. M61. 특허정보조사 개요. 특허법 제 1 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 ㆍ 장려 하고 그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서.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역할.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역할.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1-1. 특허법 제 1 조. 기술문헌. 기술문헌. 1-2. 특허명세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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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정보조사 M61. 특허정보조사 개요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서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역할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역할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1-1. 특허법 제1조
기술문헌 기술문헌 1-2. 특허명세서의구성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요약서】 【도면】 권리서
공개 등록 1년 6개월, 조기공개신청도 可 특허성 확보시 심사기간단축으로 공개 없이 바로 등록 1-3. 특허공개 및 특허등록 • 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특허문헌을 이용해 특허의 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출원 공개공보발행(A) PCT는 국제공개 후 국내공개 등록공보발행(B) • 최초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어 출원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기술은 기술동향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화학분야는 비교적 라이프싸이클이 긴 편이므로 기술동향파악이 용이하지만 IT분야는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짧아서 기술동향파악이 어려운 편임
출원 특허침해소송 등록 특허 선행기술의 벽 1-4. 특허정보조사의 목적별 유형 특허권 존재여부 조사 특허성 조사 무효자료조사 특정기술조사 특허현황 특허권의 대항을 받는 자 특허 특허 특허 선행 기술조사 특허정보취득 특허저촉여부판단 등록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성 확보 방안 제공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가능여부판단에 따른 출원비용지원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무효자료 확보 • 명세서 전문 조사 개발대상 신기술 개발예정제품 특허맵으로 발전 可
특허정보조사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 협특허조사 • 단시간 소요 (10일) • 데이터수 의의 : 10~20건 • 광의의 특허조사 • 장시간 소요 (3~6개월) • 데이터수 : 200~6000건 • TARGET에 초점을 맞춘 조사 • 주로 필드 서치에 의한 간단한 조사 • 특정 출원인 또는 발명자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 • 출원번호/공개번호/등록번호 등 특허문헌번호를 이용해 TARGET특허문헌을 검색 • 각국별 법적 상태 조사 • 특허 특허문헌의 패밀리 조사 • 간단한 특허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치하는 경우가 많음 1-5. 특허정보조사방법
2-1. 특허검색 관련사이트 • 한국→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무료 (법적상태조사 편리) → WIPS (윕스) www.wipson.com – 유료 • 미국→ USPTO (미국특허상표청) www.uspto.gov – 무료 • 유럽 –출원인/발명자 확인, 출원인 약자, PCT와 공유→ EPO (유럽특허청) http://worldwide.espacenet.com - 무료 • 일본 – 영문홈피보다일문홈피가 좀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 JPO (일본특허청)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 중국 – 번호검색 위주 • → CIPO (중국지식재산권국) http://www.sipo.gov.cn • PCT Gazette →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pctdb/en/ • PATPRINTX ver 3.67R(특허문헌 다운로드 프로그램) – 무료 (우진주의 블로그)
공보 다운로드 2-2. 특허문헌번호 검색 개요 • 특정특허문헌을 검색하는 경우 •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을 검색 • 공개번호/등록번호 – 특허문헌을 대표하는 번호 • 유의점 - 국가별로 특허문헌번호 표기법 상이 특허문헌번호 검색
2-3. 한국문헌의 번호체계 •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번호체계 ○○-○○○○-○○○○○○○ 연도 일련번호: PCT출원인 경우 첫자리가 “7” 10:특허, 20:실용신안, 30:디자인, 40: 상표, 41: 서비스표 등 • 등록번호의 번호체계 ○○-○○○○○○○-○○-○○ 일련번호 • 출원경과사항보기 • 한국특허청(www.kipo.go.kr)의 특허로의특허관리에서 출원현황조회 可 • KPA(Korean Patent Abstracts) - 한국출원의 영문초록제공 (일본특허청의 IPDL와 동일)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번호체계 [平(昭)○○ or ○○○○]-○○○○○○ 연도 일련번호: PCT출원인 경우 첫자리가 “5” 일본특허출원(공개)소B-○○○○○○ B+25가 실제연도 1926년이 昭和(S)원년 • 일본특허의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해당연도파악 일본특허출원(공개)평A-○○○○○○ A+88이 실제연도 1989년이 平成(H) 원년 • 등록번호의 번호체계 ○○○○○○○ 일련번호 • 1993년 이후 공개문헌부터 텍스트 문서로 다운로드 可 기계 번역 可 2-4. 일본특허문헌의 번호체계
2-5. 미국특허문헌의 번호체계 • 미국출원번호의 번호체계 02: ~1947.12.31 03: 1948.01.01~1959.12.31 04: 1960.01.01~1969.12.31 05: 1970.01.01~1978.12.31 06: 1979.01.01~1986.12.31 07: 1987.01.01~1992.12.31 08: 1993.01.01~1997.12.29 09: 1997.12.30~2001.12.31 10: 2002.01.01~2003.12.31 11: 2004.01.01~ 29: 디자인출원 60: 가출원(PA) 90: 재심사청구 ○○/○○○,○○○ 일련번호 series code • 공개번호의 번호체계 (2000.11.29 이후 출원부터 2001.03.15부터 공개) ○○○○/○○○○○○○A 공개연도 공개일련번호 • 등록번호의 번호체계 US Patent No.○,○○○,○○○ 일련번호 → 현재 8,000,000건을 돌파
출원번호의 번호체계 EP○○○○○○○○ 일련번호 • A1 – 전문공개 + 조사보고서 • A2 – 전문공개 • A3 – 프런트 페이지 + 조사보고서 • A8 – A 문서의 프런트 페이지 보정 • A9 – A 문서 전부의 보정 • B1 – 전문공개+조사보고서 • B2 – 전문공개 • B8 – 프런트 페이지 + 조사보고서 • B9 – B 문서의 프런트 페이지 보정 출원년도 • 공개번호의 번호체계 EP○○○○○○○A○ 공개일련번호 • 등록번호의 번호체계 EP○○○○○○○B○ 등록일련번호 → 공개일련번호와 동일 • EPO - 정보多, 패밀리 조사에 적합, 출원인 대표명화 2-6. 유럽특허문헌의 번호체계
PCT 출원번호의 번호체계 PCT/AA○○/○○○○○○ 일련번호 PCT 출원년도 수리관청국 국가코드 ex) US, JP, KRWIPO에 바로 PCT 출원하는 경우 IB(국제사무국) PCT 출원 • PCT 공개번호의 번호체계 WO○○/○○○○○○ 공개년도 일련번호 • PATPRINTX 다운로드시 • 2002년 이전 – WO 연도 2자리 + 5자리 일련번호 • 2003년 – WO03 + 6자리 일련번호 • 2004년 이후 – WO 연도 4자리 + 6자리 일련번호 2-7. PCT 특허문헌의 번호체계
3-1. INID 코드 • 특허문헌의 서지적 사항의 식별 기호 • International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 외국의 특허자료를 식별하여 그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INID 코드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번역할 수 있도록 동일 항목마다 동일한 번호를 표시 • INID 코드 설명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의 Help)
3-2. IPC 코드 • IPC code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 (국제특허분류코드) • 세계 각국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분류체계로서 1968년 구주조약에 따라 제1판이 발행된 후 현재 2011.01판을 사용 중 • IPC code 전문 • 특허청 중앙의 분류코드 조회 → 좌측 하단의 국제특허분류코드(IPC)의 국제특허분류(IPC) 조회 프로그램 또는 IPC 2013.01판이용 • A – 생활필수품B – 처리조작C – 화학, 야금D – 섬유, 지류E – 고정구조물F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G – 물리학H – 전기 • H04B 1/38 main/sub group class/subclass section
3-3. USPC 코드 • USPC code –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code (미국특허분류코드) • IPC 제정 이전인 1831년부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특허분류체계 • electronic, chemical, mechanical의 3개 분야 그룹으로 구성되고 약 450여개의 클래스 및 약 15만여개의 서브클래스 포함 • USPC code 전문 http://www.uspto.gov/go/classification • USPC와 IPC의 비교
FI(file index) – 일본의 독자적인 특허분류체계로서 IPC의 분류번호를 세분화 • 특정분야의 특허문헌이 다량 집중되는 현상 방지 및 균형 분산 목적 • FI 전문 www.jpo.go.jp/shiryou/s_sonata/f_i_kaisei.htm • IPC의 서브클래스나 도트 서브클래스 뒤에 영문자 “I” 및 “O”를 제외한 1자리 영문자로 된 분책식별기호를 사용하여 세분화 • 화학제품과 의약품에 한해 IPC의 서브클래스나 도트 서브클래스 뒤에 3자리의 영문자로 된 파세트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세분화 ex) AAV → 교감신경억제제 3-4. FI
테마코드 PMGS 3-5. 테마코드및 F-term • 단순한 기술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한 IPC는 특허문헌 분류 및 검색에 한계 有 • 기술내용의 복잡화 및 제품의 다양화에 부응하며 검색 편의를 도모 • 테마코드 및 F-term(file forming term)은 상호 주종관계를 이룸 • 테마코드는 상위 분류의 개념 • F-term 은 특정주제분야를 목적, 기능, 구조, 재료, 제법 등의 기술적 관점에 따라 세분화
4-1. KIPRIS 개요 • 특허검색 무료사이트(www.kipris.or.kr) • 한국의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US, JP, EP, PCT)의 일괄 검색 가능 • 법적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이점 有
4-2. KIPRIS를 이용한 해외특허검색 • KIPRIS의 「해외특허」 검색 이용 • 국가를 선택한 후 검색 가능
IPDL (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한국의 KIPRIS • URL :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일문) http://www.ipdl.inpit.go.jp/homepg_e.ipdl (영문) • 편리하고 다양한 검색용 인터페이스 제공 • 휴일에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4-3. 일본특허정보검색 개요
4-4. 일본특허정보검색 메뉴 일본특허문헌 제공 (단, pdf파일은 일본어 홈피로 전환필요)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를 검색 영문 키워드 검색대응
4-5. IPDL 세부메뉴 - 특허ㆍ실용신안공보DB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공개번호 및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보 검색 可 • 출원번호 또는 심판번호로부터는 공보 검색 불가능 • 공보를 PDF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본공보 표기방법 입력란 PDF 파일 다운로드 可
특허 및 실용신안의 모든 번호로부터 공보 검색 可 •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심판번호, 등록번호 이용 可 • 공보를 PDF 파일로 제공하지 않음 • 따라서 공보 PDF 파일은 특허•실용신안공보 DB 이용 입력란 4-6. IPDL 세부메뉴 - 특허ㆍ실용신안 문헌번호색인조회
4-7. USPTO 개요 • 미국특허상표청– 특허무료검색 可 • www.uspto.gov 쿼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조사 HOME으로 이동하여 법적상태 및 양도/양수 조사 가능
4-8. 미국출원현황조회 • 경과사항조회(PAIR) - http://portal.uspto.gov/external/portal/pair Public PAIR 암호입력 번호입력
선발명자주의로 인해 발명자 명의로 출원 후 기업이 양수 • 양도인(assignor) 및 양수인(assignee)을 알 수 있는 검색메뉴 존재 • http://assignments.uspto.gov/assignments/?db=pat 4-9. 양도인 및 양수인
4-10. 유럽특허정보검색 개요 • URL : http://worldwide.espacenet.com • 해외특허현황 검색의 신뢰성 우수 • INPADOC과 연결되어 패밀리 검색 편리 • 출원인 및 발명자의 출원현황 분석 편리 → 정보신뢰성 우수 간략 필드검색 상세 필드검색 번호 검색 IPC를 이용한 검색
4-11. 유럽특허 Advanced Search • 상세 필드 검색 • DB는 전세계/EP/WIPO 선택 가능 패밀리 정보
4-12. PCT 특허검색 • PCT 국제공개공보 검색 • PCT 공보만 제공하되 가장 빨리 제공 필드 선택 검색식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