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황과 고용문제 - 하도급문제를 중심으로

1. “인천고용정책포럼 주제발표” 중소기업 현황과 고용문제 - 하도급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9월 14일

2. 전국적 노사관계 (취약한 상급단체의 지도력과 파편화된 조직구조) 하도급구조와 분업관계 (산업내 기업간 Network) 기업간 지불능력격차 기업별 노조/지부 중심의 노동운동 기업간 고용관계 격차 확대 분단노동시장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일반경제 시스템 -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기업별 고용관계의 역사와 관행 기업지배구조정책 산업 정책 금융 정책 노동 정책 공정거래정책 복지 정책 정부 하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화

3. 중소제조업 수급기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호.

4. 납품거래단계별 분포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5. 지원사항 증감 -기술지원,설비대여,자금지원,원자재 제공 => 외환위기 이전 보다 감소 -외환위기 전후 경영지도 증가 -외환위기 이후 정보화지원은 정체 -제조업은 생산기술/공정관리 지도 중심 -비제조업은 공정지도나 기술연수가 비슷한 규모 -제조/비제조 모두 순수 기술공동개발 비중 낮음 -제조업 제품설계도면 제공 증가 => 중소기업 기술역량 정체 가능성 기술지원의 내용 위탁업체의 수탁업체에 대한 지원

6. 애로사항 총괄 -납품단가 인하가 최대 70~80% (복수응답) -증가항목: 불규칙한 발주,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납기단축 촉박 -감소항목: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거래선 변경시도 -단가결정시 위탁업체 의사가 더 많이 반영 (4점 척도에서 제조 2.2 , 비제조 2.1) -부정기적 납품단가 인하 –제조업 35.9%, 비제조업 13.9% -단가인하사유 (가격인하경쟁 부담 공유,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 가격 -불규칙 변동 : 제조업 37.8%, 비제조업 20.0% 물량 수탁업체의 애로사항

7. 1차도급 감소, 2차도급 증가 단순부품,중간제품 확대경향 사내하청의 광범한 확산 품질과 납기에 대한 강조 증가 동태적 변화 물량조절의 완충대로 활용 증가 모기업의 지원사항 감소추세 하도급구조(수위탁거래)의 지난 10년간 변화

8. 공공부문의 외주용역(간접고용) 확대 <표> 6개 공사공단의 비정규직과 외주 노동자 비율 (단위: 명, (%)) A 공사 B 공사 C 공단 D 지하철 E 지하철 F 공사 기 관 구 분 정규직(a) 5,742 (4,463)1) 31,480 1,491 3,395 1,019 1,892 비정규직(b) (b/a) 2,144 (37.34) 2,917 (9.26) 89 (5.97) 79 (2.33) 0 (0) 66 (3.49) 외주용역(c) (c/a) 4,245 (73.93) 3,806 (12.09) 15(파견) (1.01) 1,328 (39.12) 380 (37.29) 2,558 (135.20) 특기사항1 [(b+c)/a] (111.27) (21.36) (6.98) (41.44) (37.29) (138.69) 특기사항2 [(b+c)/(a+b+c)] (52.67) (17.60) (6.52) (29.30) (27.16) (58.10) 출처: 각사 제출자료 주: 1) A공사의 경우 공식 정규직 4,463명과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만 ‘정원외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별정직 1,279명을 합하여 정규직으로 간주함.

9. 사외 범용 부품 납품 업체 일반 협력사(장기 거래) 관계사 계열사 재벌 정규직 정규직 사내외하청 사내외하청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사내외하청 1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비정규직 2차 사내하청 임시 계약관계 임시(한시)하청/아르바이트 사내 재벌중심의 친소구분관계와 하도급

10. 납품 단가 = [ x ]에 비례하는 간접비, 이윤 공수 임률 중공업 사내도급 비제조업 자동차.전자 사외도급 -소트프웨어, 개발에 이미 착수 후 단가 결정 ->낮은 단가도 감수 -강제적 단순업무 구분 후 낮은 단가로 외주화 -공공서비스, 적정 임률 미반영으로 필요인원 부풀리기 관행 -원사업자 정규직 1년차 의 70~80% 임률 -공수반영 제대로 안되 인원부족(ex:철강) -조선, 원사업자 정규직 숙련공기준 공수책정 -불법파견업체가 최근 물량도급으로 형태전환 하고 있으나 내용상 임률도급 지속 -모델 생산주기(보통5년)동안 임률고정 ->임금인상분 미반영 -품목별.업체별 임률 차등 적용 -공수에 대한 현장 실사 -간접비 및 이윤통제 하도급 거래의 납품단가 결정방식과 근로조건격차

11. 설문조사를 통해 본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12. 재 무 분 석 1인당 인건비 차이 (대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13. 재 무 분 석 대기업 노무비 노무비 = 1인당 급여 x고용량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14. 재 무 분 석 중소기업 노무비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15. 재 무 분 석 중소기업 외주가공비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16. 재 무 분 석 외환위기 전후 부가가치 구성 비교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외환위기 이전은 93~95 3개년 평균 외환위기 이후는 01~03 3개년 평균

17. 재 무 분 석 대-중소기업간 1인당 부가가치 격차 추이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 /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18. 제조업 기업규모별 자본장비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원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2003).

19. <제조업 부문의 종업원 규모별 설비투자 점유 비중 추이> 자료: 김상조(2006: 06), 산업은행 설비투자 각호.

20. 피드백 1 : 투자와 사업기회 차별화에 의한 생산성 격차 확대 모기업 노동자 생산성 격차 + 포섭 비용 경제사회 평균 생산성 격차 + 배제 이득 잠재적 개인 생산성 격차(인적자본변수 차이) 집합적.물적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수급기업 노동자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 피드백 2 : 도급구조 중층화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별화 하도급 구조 내 생산성 차이와 임금격차에 관한 가설

21. 하도급 거래 확대 도급구조 중층화 고용분화와 임금격차 확대 동시진행 부품소재 수입확대 낮은 납품단가로 지불능력 제약 산업발전 저해의 메커니즘 노동시장의 이중성 심화 원하청간, 하도급 업체 내 분화가속 (핵심 vs 주변) 중소기업 인력난 기술역량 발달미흡 사내하청의 광범한 확산 정규직의 고용안정 집착 도급구조 확대와 근로조건 격차의 악순환 구조

22. 노동시장 계층화 <임금격차확대> 기업규모 이외에 하도급구조상 지위도 영향 <고용분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고용 집적 지불능력 격차 확대 하도급구조 중층화 유연성.저비용 확보와 자본비용 절감 목적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 제대로 반영 안됨 하도급 구조 (수위탁 거래) 기업별 노조체제하 길항작용 미비 교육훈련 차별화

23. 기업별 노조의 사업체규모별 노조조직률 • 노동운동의 양극화와 산별노조 운동의 대두 •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조직이 편재되면서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파편화와 약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의 조직 이기주의 증대, 그리고 이들 노조와 사용자간의 담합 관계 발달 등의 기현상이 만연 • 연대행동과 근로조건 조율의 한계, 전층에 걸친 고용불안

24.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추이 주: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 100.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각호.

25. 고용형태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시간, 정규직 대규모=100.0 )

26. 제조업의 규모별 근로자수와 조합원수 변동(93∼05년) (단위: 천명, %) 주: 임금근로자수 변화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거. 자료: 조성재•김정우(2007)

27. 기업별 분단노동시장의 강화(일본형: 정규직의 숙련 향상과 질적 유연성 제고) A형 전략과 J형 전략 사이 사용자의 딜레마 기업별 조직구조와 연대전략 사이 노조의 딜레마 기업별 노동시장의 분단과 핵심.주변의 분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미국형: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통한 노동시장 기능 활성화) 기업횡단적 고용관계 구축 (독일형: 산별노조와 직업훈련 통한 유연안정성) 직무평가 부재의 전통과 숙련경시 기술체계의 한계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갈등 폭발, 사회안전망 미비로 하향평준화 가능성 고부가가치화 실패와 사회통합의 붕괴 (남미형: 중국의 추격으로 양적 유연성 중시 전략 한계) 하도급 구조를 포함한 노동경제 시스템의 변화 방향

28. (장기) 노조 일본 독일 한국 (외환위기 전) (장기) 미국 사용자 (단기) 한국 (외환위기 후) 이탈리아 영국 (단기) 노사의 시야(Time Horizon) 비교

29. 중소기업 대기업 하도급구조 양극화 적하효과 (Trickle- Down) 복원 시너지 효과 독립형 하도급형 Global Player로 성장 분업구조 고도화 창업단계 성장단계 구조조정 단계 현장기능의 조직화, 공정거래의 모범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발전단계별 정책특화 대-중소기업간 관계의 변화 방향

30.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통한 자율감시와 개선 노력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창출 • 하도급구조 개선 위한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 업종별 노사정의 기업횡단적 • 노동시장 구축노력 •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에 • 대폭 지원 혹은 기금 조성 • 중소기업 대형화 유도 • 표준 단가 및 표준품셈표 • 작성.고시 • 노무비 산정기준 기재 의무화 • 4대 보험료 별도 정산 • 조달업체 선정시 임금격차 • 축소 우수업체 가산점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임률, 단가결정방식, 업체선정방식 공개) • 하도급 적용대상 확대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책임 강화 초대형 원사업자의 CSR과 전략변화 위한 사회적 압력 정부조달에서의 인센티브/패널티 정책 하도급구조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31. 사내 하도급 사외 하도급 현황과 특징 • 기술 체계상 분리 가능한 직무 존재(특히 조선, 철강, 화학 등) • 일부 업종. 기업에서 불법 파견 소지 • 불법 파견에 대한 단속중심 접근 • 합법 사내도급에 대해서는 훈련지원 •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접근 • 지역 혁신 체제 구축위한 산업인력 공급 • 기업간 거래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 • 표준임률, 표준품셈(공수)설정의 곤란성 대책의 기본방향 노.사.정 공동으로 직무평가 자료축적, 직무급 중심 기업 횡단적 노동시장 기반 구축 장기정책 임금.직무 모기업 정규직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 직무급 전제,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모기업 정규직으로 채용 유도 고용 숙련 중심의 고용 분화, 훈련체계 모색 노사관계 업종 단위 노.사.정 협의틀 활성화 하도급 형태별 노동정책 방향

32. 대기업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협력관계 확대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혁신능력 창출 금융지원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인력 지원 수요자주도형기술개발 우수인력 통한 생산성 향상 산업 클러스터 조성 RIS에서 역할 강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그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별 노력 방향

33. 목표 인력 그룹별 전략 방향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숙련지향의 기업횡단적 노동시장 고급기술인력 (Engineer) 조직: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 내용: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산업특수적 자격제도 정비 기업간 노동이동 원활화 실업자 사회안전망 지방정부.금융기관 중심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영리더십과 조직역량 중간관리자 (Middle-manager) 고급기능인력 (Technician) (승진 비전) 기능 인력

34. 참 고 문 헌 조성재 외(2004),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노동부 홈페이지, 연구용역보고서 중 조성재(2004), “하도급구조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변화”, 아세아연구, 47권 4호(통권 118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조성재 외(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2006),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실태와 외주화에 대한 정책방향”, 월간 노동리뷰, 2006년 9월호(통권 제21호), 한국노동연구원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