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

1. 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2008. 12. 22 관 동 대 학 교 박 창 근

2. 목 차 •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 4. 홍수저감 효과 •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3.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 국가하천정비사업 • 2004년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가됨

4. ■ 하천정비 현황 (단위 : Km) ㈜ 개수 :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 개수율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요개수

5. ■하천정비사업 예산 (단위 : 억원)

6. ■시행주체별 예산현황 → 예산편성의 중앙편중 강화

7. • 하천정비 : 제방개보축으로 인식 → 제방위주 치수정책 • 홍수피해는 국가하천구간 보다 지방하천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 • (참고) 2002년 낙동강 홍수 (인재요소가 강함!!) - 본류제방 : 안전 - 피해지역 : 백산제 붕괴(남강 합류점에서 17km 상류 우안), 화포천 범람 등 • 4대강 → 지방하천 중심으로 하천정비 ☆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8. ■ 하천정비의 법적 근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 • 낙동강, 한강의 경우 : 수립중 ■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근거로 함(수정예산안에서) •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수립중(2009년 12월 준공예정)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하도정비라는 항목은 없음 • 2009년 10월 경에 국토부에서 급조한 사업임(사업 근거가 없음)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근거 상실 ■ 천변저류지 :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 • 기존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 국가예산으로 수행(참고로 BTL로 추진 계획도 있음)

9.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 4대강 정비 사업개요

10. ■ 하천정비 사업내용 검토 • ① 하도정비: 하천바닥과 제방정비, 별도로 제방보강 항목 있음 • → 하천바닥 정비 → 준설하여 물길조성 • ②천변저류지: 생태개념에 기초한 하천시설물 • 홍수시 홍수저감, 평상시 습지로 활용(생태축 복원) BTL방법으로 추진 • → 하천변 지지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 레크레이션 등으로 활용 • ③ 배수갑문 증설 : 낙동강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하여 홍수위 저하(2.06m) • → 밀양에서 7cm효과, 생태계 파괴(철새도래지), 갑문설치 • ④제방보강 :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 → 낙동강의 경우 근거가 부족 • ⑤ 농업용 저수지 : 약18,000개 존재, 대형댐 약 천개 존재 • →약60개 댐 붕괴 발생, 근거 없음 • ⑥ 댐 및 홍수조절지 : 송리원, 남강, 달천, 영월(4개) • → 논리 부족으로 부적절한 사업임 • ⑦ 하천환경정비 : 고수부지(둔치)공원화, 습지복원 등 • → 수로정비로 훼손된 하천환경 정비 • ⑧ 자전거 도로 : 제방보강 필요 • ⑨자연형보: 소수력 발전 • → 수위조절용, 갑문설치

11. 세종시(행복도시)

12. 신설배수관문 을숙도 낙동강 하구언

13. 연천댐 붕괴 장면

14. ■ 운하의 구성요소 • • 수로, 운하용수, 갑문, 부두(배후물류단지 포함) • • 훼손된 하천환경복원(MD운하 : 공사비20%) • ■ 운하와 하천정비 사업과의 연관성 • • 수로 : 하도정비, 제방보강 • • 운하용수 : 농업용 저수지, 댐 및 홍수조절지 • • 갑문 : 배수갑문 증설, 자연형 보 • • 부두 : 천변저류지 • • 환경복원 :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15. ■ 하천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16. ■ 낙동강 하천정비 및 예산 (☆) : 제방보강과 하천환경정비 예산의 ½을 운하예산으로 추정

17. ■ 문제점 • ⑴ 4대강 정비 사업내용이 운하와 대부분 일치 • • 자전거도로? • ⑵ 낙동강에 예산편중 : 국토부 예산의 65% • • 낙동강 운하 우선건설 • •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운하관련 예산 • ⑶ 천변저류지의 민자사업 • • 생태개념에 기초한 하천시설물 • • 수입보장 방법 : 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 • ⑷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미수립 : 사업의 타당성 상실 • •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 • • 2007.8.24 감사원 : 최신 측량자료 이용, 계획홍수량 재산정 • • 2008.10 계획수립 (2009.12 완료) • • 잘못된 계획(2004년)에 수록된 자료이용 •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수립중)

18. 3. 하도정비(준설)의 문제점 • ■ 정부발표 :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여 • • 하천 생태계 복원 • •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과 수질개선 (보와 더불어) • • 준설예산 : 2.6조원 배정 • ** 하천을 준설하여 골재 판매 : 8조원의 자금 마련 ????? • ■ 하천 단면 전형적인 둔치

19. 실선 : 1995년 점선 : 1983년

20. 낙동강 본류 하상변동 현황 ※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자료 (2007. 8. 24)

21. 4. 홍수저감 효과(치수정책) ■ 기존의 치수정책과 문제점 과거 30년간의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추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22. ■ 기존의 치수정책과 문제점(2) 제방으로 둘러싸인 무미건조한 하천(○○천)

23. ■ 기존의 치수정책과 문제점(3) 범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모식도

24. ■ 기존의 치수정책과 문제점(4) • 2005년 8월 29일 발생 (최고시속 280㎞) • 허리케인 Catrina • 피해액 : 약 3500억달러(추정) • 사망자 : 1,077명 • ※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는 • 이와 유사한 홍수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25. ■ 기존의 치수정책과 문제점(4) 전형적인 제방과 배수펌프장

26. ■ 국내외 사례 홍수로 가득찬 내륙의 바다 Yolo bypass (2006)

27. ■ 국내외 사례 강릉 경포천 천변저류지 조성 계획평면도

28. ■ 치수정책의 과거회귀 : 제방위주 •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 2004년 치수사업개선 방안(건교부) -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은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 - 습지형 저류지 : 댐건설보다 민원발생 및 환경문제에서 유리 • 2005년 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건교부) -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249쪽) : 제방 → 천변저류지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 제방위주 치수대책 탈피 • 낙동강 정비예산중 천변저류지 예산 : 8% (4,523억원), 민자로 추진 • 댐 ∙ 제방위주의 기존 치수정책으로 추진(5.2조원 : 80%) • 인간의 편의를 위한 댐과 제방축제기술 → 위험사회로 이끔

29.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 수량부족 물 수급전망 (기준수요, 단위 : 백만톤/년)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교부, 2006) ■ 낙동강 : 2011년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11백만톤/년 남음

30. ■ 수질오염 • 수질개선 : 수량 → 유량확보 (희석용수) • 근본적인 대책 :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 낙동강변 도시 : 하수처리율 65% 수준 • 33조 하수관거 BTL 국책사업 : 방향을 잃음 ■ 환경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leIndex) • 세계경제포럼(WEF) :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 • 종합평가 : 2002년 135위  2005년 122위 - 환경의 질 : 2002년 136위  136포럼이 만들어짐 • 하천수질 : 2002년 42위  2005년6위

31.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뉴딜정책 • 후버(Hoover) : 스탠포드 대학 지질학 전공, 광산기술자로 막대한 부축적 - “The Great Engineer” (위대한 기술자) - 1928년 미국 대통령 당선 - 친기업적인물, trickle-down effect 신봉 • 1929년 대공항 시작 •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 • 뉴딜정책 (1933-1939 ; 7년간) 시행 - 3가지 정책범주 :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 (양동휴 서울대 교수) -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 (New Deal) - 자유방임주의 → 수정자본주의 - 1935년 사회보장법 : 가장 큰 성과 - 보호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형식으로 토목사업 수행 → (우리나라) 공사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오해

32. ■ 현재 하천정비 용역 진행 • 예산 : 25억원 • 연구주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지난 봄 운하밀실연구 추진 • 과업지시서, 연구참여기관 미공개 • 국토부 입장 반영  밀실연구, 찬성연구, 구색맞춤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 차선책(특별법 형태 ?) * (원칙) 하천법에 따라 하천정비 계획 수립하여 시행 ■ 하천정비로 연결될 운하사업에 대한 대안 • (찔끔 예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 • 기본 또는 실시설계가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배정 준비된 사업에 예산지원이 바람직함

33. ■ 지방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지방경제 활성화 • 현재 국가하천 위주로 하천정비 수행 • 2009년 예산편성 국가 : 지방 =7 : 3 • 하천법 개정 : 국가하천 지정 요건 강화 • 국토부 역할 조정 : 사업중심 → 정책중심 • 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 : 지자체로 이전 ■ 우리나라 하천 특징 • 하상계수 (=최대유량/최소유량) : 낙동강 260, 라인강 14 • 여름철 태풍(홍수)자주 발생, 겨울철 물길 축소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 모래백사장 발달

34. ■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댐 ∙ 제방위주 → 천변저류지 확보(선 → 면) : 국토부에서 타당성 인정 • 충분한 하천공간 확보 • 인간중심 → 자연중심 • 건전한 물순환시스템 회복 ■ 하천에 대한 철학 • 하천정비 : 강에 대한 깊은 성찰에 바탕을 두어야 • 오늘 하천에 무엇인가 할 경우 : 다음세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 • 우리는 나그네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

35.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관 동 대 학 교 박 창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