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한-EU FTA의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경제학과 2005 2217 유 강모 2005 2240 이 은정

순 서 START 1. 서론 - FTA란? 2. FTA추진 현황 본론 3. 한-EU FTA 추진일정과 주요내용 4. 왜 한-EU FTA인가? 5.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 경제적효과를 중심으로 6. 한-EU FTA의 의문점 한-EU FTA 문제는 없는가? FINISH 7. 결론 및 시사점

1. FTA란? 서 론 2. FTA추진 현황

F T A 란 ? FTA의 일반적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룸

F T A 란 ?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FTA 추진 현황

3. 한-EU FTA 추진일정과 주요내용 4. 왜 한-EU FTA인가? 본론 5.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 경제적효과를 중심으로 6. 한-EU FTA의 의문점 문제는 없는가?

한-EU FTA 추진 일지

한-EU FTA 주요 내용

왜 한-EU FTA 인가? 한·EU 경제관계 유럽연합(EU)은 세계 제일의 거대경제권 EU는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 2008년 기준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은 63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금액의 68%를 차지 “양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왜 한-EU FTA 인가?

왜 한-EU FTA 인가? 한·EU FTA 의의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 – EU시장에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한·EU FTA는 국내 서비스 산업 고도화계기가 될 수 있음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FTA 선도국가로자리매김 가능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거시 경제적 효과 한국과 EU와의 FTA체결 따른 거시경제학적 효과는 성장과 후생, 고용, 무역수지의 3가지 측면으로 분석가능 성장과 후생 한-EU FTA는한국 실질 GDP를 추가적으로 약 0.1 ~5.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후생수준은 정태모형 약 15억 달러, 자본축적모형 39~3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거시 경제적 효과(계속) 고 용 고용규모 변화는 단기적으로 30천명, 장기적으로 48~253천명(모두 누적 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단기적으로 농수산업부문에서는 약 1,70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반면, 제조업에서 4,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27,6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 장기에 자본축적과 함께 개방 확대로 생산성이 증대한다면 농수산업에서는 9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경우 33,200개, 서비스업의 경우 2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거시 경제적 효과(계속) 무역 수지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 구체적으로 대EU 수출은 25.3억 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대 EU 수입은 21.7억 달러 확대 산업별로 농업과 수산업의 대EU 무역수지가 각각 연평균 3,100만 달러, 240만 달러 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3.95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산업 부문별 경제 효과

한-EU FTA로 달라지는 점

한-EU FTA의 의문점 한-EU FTA, 문제점은 없는가? 한·EU FTA비준 동의안이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각 피해 예상 업계와 시민 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한·EU FTA에 대한 오해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자료 등을 발표하고 있음 현재 제기 되는 문제점 중 농업 및 의류 업계 등의 피해 산업의 반발, 외국인 유통개방에 따른 SSM규제 무효화 우려, 관세환급의 문제가 골자

한-EU FTA의 의문점 한·EU FTA에 제기된문제점 “한·EU FTA는1994년 WTO 가입 시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농업보호 장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11.17 향후 10년간(2011-2020) 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한-EU FTA의 의문점 한·EU FTA에 제기된문제점(계속) “관세율의 현 수준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철폐하는가?” 현행 관세율 수준이 EU보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의 관세 철폐액이EU보다 높을 수는 있으나, FTA로 인한 효과를 이로만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FTA 발효로 인한 수출증대가능성과 이에 따른 산업성장 효과를 보아야 함

한-EU FTA의 의문점 한·EU FTA에 제기된문제점(계속) 한·EU FTA에서 WTO 양허에서 제외한 식품소매업 품목(유제품·계란, 육류, 빵,사탕, 캔음료, 담배, 기타식품 등)을 개방함으로써 SSM 규제권한이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10월「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음. 2001년에는 전면개방 실시, 이러한 기조는 FTA양허에서 그대로 적용됨

결론 7.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FTA 는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 한국 경제는 세계 제일의 경제권과 FTA를 맺어 더 나은 미래 성장 추구 가능 FTA이후의 각 산업별 대응 전략을 정부주도 하 각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함 FTA로 인한 소외, 피해 업종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 및 지원이 필요하며,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

E N D 감사합니다

한 -EU FT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한 -EU FT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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