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 라이선스

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유승욱

2. 오픈소스 SW의 의미 소스코드가 공개된 SW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이 가능

3. 오픈소스 SW의 대표적인 예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 서버 Firefox 웹 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Phthon/PHP/Perl 언어 그 외 수 많은 오픈소스 SW

4. ‘오픈소스 SW’와 ‘자유SW’(1)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 SW’는 FSF의 ‘자유SW’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 그러나 역사나 추구하는 이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임

5. ‘오픈소스 SW’와 ‘자유SW’(2) 1980년대 1990년대 SW가 거대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리차드 스톨만이 FST를 설립, ‘자유SW ‘ 운동 전개 GNU GPL로 배포된 리눅스가 널리 보급 Netscape가 소스코드를 공개 IBM, Sun 등이 자유SW 지원 시작

6. ‘오픈소스 SW’와 ‘자유SW’(3) 1990년대 자유(Free)라는 용어가 무료라는 의미로 통용 엄격한 GPL 조항 때문에 SW개발에 제한적 GNU GPL로 배포된 리눅스가 널리 보급 Netscape가 소스코드를 공개 IBM, Sun 등이 자유SW 지원 시작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이 ‘오픈소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

7. ‘오픈소스 SW’와 ‘자유SW’(4) 1998년 OSI 결성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OSD: Open Source Definition) OSI 인증 마크 부여 우리나라는 ‘자유SW’를 포함한 ‘오픈소스 SW’를 ‘공개SW’라고 부름 참고: http://www.jopenbusiness.com/tc/oss/91

8. ‘오픈소스 SW’와 ‘자유SW’(5)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자유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복제, 배포의 자유와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의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9. ‘오픈소스 SW’의 정의 오픈 소스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 1. 자유로운 재 배포 2. 소스 코드 제공 3. 개작 허용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원형 유지 5. 개인 및 단체에 의한 차별 금지 6.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7. 라이선스의 재 배포 8. 특정 제품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9. 다른 SW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10.기술 중립적인 라이선스 제공 http://www.opensource.org/docs/osd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osd-korean.html

10.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1) SW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SW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영업비밀

11.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2) 저작권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12.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3) 특허권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하게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 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4) 상표권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5)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개된 SW도 아이디어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5.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1) 라이선스의 의미 SW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을 라이선스(License, 사용허가권)이라고 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와는 다르다.

16.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오픈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대표적인 라이선스 -GPL -LGPL -BSD -MPL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수정·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17.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2007년 10월 현재 60여개의 라이선스로 인정되어 등록(OSI)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alphabetical • 널리 사용되는 인기있는 라이선스는 많지 않음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category •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 사이트 • http://freshmeat.net/

18.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4)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 사이트 • http://freshmeat.net/

19.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해당 오픈소스 SW에 대한 다음 내용을 라이선시에게 보장 • 자유롭게 사용 •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 배포 가능 •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 배포 가능 •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 가능

20.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SW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 •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소스 SW와 함께 배포되는 라이선스로 알 수 있다. • 해당 오픈소스 SW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수코드 내부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 소스코드는 주로 최상위 디렉토리에 ‘COPYING’이라는 독립된 파일에 라이선스 조항을 기록하거나 • 각각의 소스 코드 파일 상단에 표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오픈소스 이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2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 공통적 준수사항-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소스코드 상단에 기록된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됨 • GPL과 같은 ‘상호주의(reciprocal)’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상에 개발자 정보가 수정, 삭제된 채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2) 공통적 준수사항-제품명 중복 방지 • 오픈소스 SW에 동일한 제품명이나 서비스 명을 사용하면 안됨 • 유명한 오픈소스 SW(리눅스)의 경우는 특히 조심

2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3) 공통적 준수사항-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 SW 개발 시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 •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 예)MPL의 A코드와 GPL의 B코드를 A+B로 결합하는 경우 • 라이선스의 양립성 • 사전에 라이선스의 호환성 여부 확인

24.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4) 선택적 준수사항-사용 여부 명시 • SW를 사용할 때 해당 오픈소스 SW가 사용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채택 • 사용자 매뉴얼 등에 표기

2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5) 선택적 준수사항-소스코드 공개 • 해당 SW를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때, 해당 부분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함 • 대표적인 라이선스가 GPL

26.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6) 선택적 준수사항-특허 •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구현할 때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오픈소스 SW와 상관없이 모든 SW에 해당 • 그러나 특허를 오픈소스 SW로 구현할 경우 해당 특허의 구현 결과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 문제 등이 복잡하게 전개 • 새로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특허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짐

27.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7) 라이선스 별 준수사항-GPL 2.0 • 가장 많은 오픈소스 SW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 • 다른 라이선스에 비해 의무 사항이 엄격한 편

28.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8) 라이선스 별 준수사항-GPL 2.0 • 저작권 표시 등 의무 사항 • 공개의 범위 • GPL 3.0 2007년 발표

29.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9) 라이선스 별 준수사항-MPL • 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 • 소스 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

30.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0) 라이선스 별 준수사항-MPL • 저작권 표시 등 의무 사항 • 공개의 범위

3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1) 라이선스 별 준수사항-주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3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2) 주요 쟁점-소스코드 공개 여부 • GPL, LGPL, MPL 등은 수정한 소스 코드 공개 • BSD, 아파치 라이선스 등은 수정해도 공개할 의무 없음 •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상호주의 또는 Copyleft 라이선스 •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3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3) 주요 쟁점-특허권(Licensor 특허) • MPL과 아파치 라이선스는 관련 특허권의 라이선스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 • GPL은 명문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라이선스 제공 • 주의: 특허권 자체는 유효

34.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4) 주요 쟁점-특허권(Licensee 특허) •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 • MPL의 경우 이용자가 M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라이런스 종료 • MPL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중지, 로열티 산정 등 불이익 • 아파치 2.0, GPL 3.0도 추가

3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5) 주요 쟁점-특허권(제3자 특허) • 특허권자가 무상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구현자는 프로그램을 GPL 조건으로 배포 불가(GPL 제7조) • MPL은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일단 배포는 허용하되 ‘LEGAL’파일에 특허관련 내용을 기술해야 함

36.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6) 주요 쟁점-듀얼 라이선스 • 상업용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조합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 • 오픈소스 SW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 예) MySQL, Trolltech의 Qt 라이브러리 • MySQL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

37.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7) 주요 오픈소스 SW 사례-Linux Kernel • Linux Kernel은 GPL2.0으로 배포 • 리눅스 커널 ‘COPYING’파일에 GPL2.0 전문과 다음 내용이 맨 위에 추가

38.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8) 주요 오픈소스 SW 사례-MySQL • 사용자는 GPL 라이선스나 일반 상용 라이선스 중에서 선택 가능 • 상용 라이선스는 GPL 라이선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 선택 MySQL을 다운로드하여 MySQL과 연동하는 웹 사이트 등을 만들어 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GPL의 의무 사항이 발생하는가?

39.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19) 주요 오픈소스 SW 사례-Mozilla Firefox • MPL, GPL, LGPL 세 가지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 • 세 가지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소스 코드를 보고, 수정하며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 • 원래는 MPL에 의해 배포 왜 MPL이 세 가지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는가?

40.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20)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사례-Bracken 사건 • Bracken은 GNU/리눅스 운영체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 제품은 100% 자유소프트웨어이고, GPL이나 자윳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 • 그러나 소스 코드 제공 없이 단순히 바이너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사용자 이용 계약에는 GPL에 의해 승인된 허용 범위와는 모순된 내용을 포함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4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2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사례-Fortinet 사건 •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사 •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리눅스 컴포넌트이자 GPL로 배포된 ‘initrd’를 사용하였으나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숨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4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2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사례-Skype 사건 • 인터넷 전화 P2P VoIP(voice over IP) 소프트웨어 회사 • 자사 제품인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에 GPL2.0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2개를 포함하는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 • 소스 코드 미공개 • GPL 라이선스 문구 삭제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43.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활용 방안(1) 오픈소스 SW의 장점 • 낮은 진입 비용 • 빠르고 유연한 개발 • 오픈 포맷과 프로토콜 • 신뢰성과 안정성 • 네트워킹 지원

44.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활용 방안(2) 오픈소스 SW의 단점 •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 빈약한 문서 • 불확실한 개발 로드맵 • 지적재산권

45. 주요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 • Networking • Work with files • System Software • Multimedia (audio/CD) • Multimedia (graphics) • Multimedia (video and others) • Emulators • Office and Business • Programming and Development • Scientific and Special Programs • Server Software

46.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http://www.jopenbusiness.com/mediawiki/index.php/%EC%98%A4%ED%94%88%EC%86%8C%EC%8A%A4 참고 오픈소스 ppt 파일 http://www.kr.freebsd.org/%7Ecjh/freetime/oss/osslinux/sld011.html

47.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유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