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조사 대응전략

1. 서 태 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 전 삼일회계법인(PwC)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Email: chinabiz92@yahoo.co.kr Tel:+86 1381786 3573 중국 세무조사 대응전략 PwC June2009

2. Major Tax Issues in PRC- 회사 청산과정 등에서 발생가능한 세무이슈

3. Major Tax Issues in PRC - 원천징수세(무형자산) •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시설,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로얄티, 보증료, 임대료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불인이 아래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해 외국기업에 송금 가능

4. Major Tax Issues in PRC - 투자금회수방안 (과실송금방안) 과실송금방안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원재료 구매가격, 완제품 판매가격 등 조정 - Royalty Payment - Technical Supporting Fee - Consulting Fee -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 • 배당 (Dividend)

5. Major Tax Issues in PRC- Tax Health Check 실제사례

6. Major Tax Issues in PRC - <세수증대관리강화의견> (国税发[2009]85号) • 화물노무세 징수관리 강화(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 소득세 징수관리 강화(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 재산행위세 징수관리 강화 • 국제세수 징수관리 강화 (이전가격 등) 이전가격 중점조사대상업종으로는 복장신발제조, 전자및통신설비제조, 컴퓨터OEM, 패스트푸트, 대형소매점, 음료생산, 엘리베이터, 자동차, 고속도로 등 기초시설건설융자, 타이어제조, 제약업, 饭店연쇄점 등이 포함됨.

7. Major Tax Issues in PRC- 세무조사 Penalty(세수징수관리법 등) • 소멸시효 - 세무기관의 책임 : 3년 내, 체납금 없음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실수 : 3년내(특수상황시 5년까지 연장가능), 세금 및 체납금 추징 가능 - 탈세(偷税),항세(抗税), 편세(骗税) 등 : 무기한, 세금 및 체납금 추징 - 이전가격 조사 : 10년 • 세무조사 Penalty - 미납세금 - 연체이자(滞纳金) : 일당 5/10,000 - 벌금(罚款) : 미납세금의 50%~5배 - 형사책임

8. Major Tax Issues in PRC- 세무조사 대응 Tips • 꽌씨 보다 규정 우선 • 꽌씨 - 현지인 관리자 채용 - 주재원의 역할 - 현임 세무담당공무원 관리 - 전임 세무담당공무원 예우 • 중국인 직원의 애사심 제고 노력 (세무조사시)

9. Transfer Pricing Agenda

10.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주요규정(1) • 기업소득세법 특별납세조정(제41조~제48조) • CSA (Cost Sharing Arrangement) 기업과 그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무형자산 또는 서비스의 공동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독립교역원칙(arm’s length)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할 경우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이전가격 조사 이전가격 조사시 정보제공 의무가 훨씬 강화됨. 구체적으로 세무기관이 기업과 그 관련기업의 거래를 조사할 때 기업과 그 관련기업 그리고 당해 관련기업 거래 조사와 연관된 기타기업은 규정에 따라 상관자료를 제공해야 함.

11.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주요규정(2) • 기업소득세법 특별납세조정(제41조~제48조) • CFC Rules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s) 중국 내자기업이 실제세부담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을 통하여 불합리한 방법으로 당해 내자기업에 귀속될 이윤을 빼돌리는 경우 세무기관은 내자기업의 이윤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소자본 규제 기업이 관련기업으로부터 규정(실시조례 등)에서 정한 표준을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 이자 징수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 뿐아니라 이자까지 추가징수함.

12.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주요규정(3) •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 • Annual 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关联申报) 2008년도부터 매년 새로운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총 9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5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함 . 동 신고서류에는 당년도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제출의무 존재여부, 특수관계자 유형, 다양한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형태별 거래금액, 이전가격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管理)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도 同期资料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준비, 보관하다가 세무기관 요구시 20일 내에 제공해야 함. 한편, 기업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同期资料에는 공장을 날인하고 법정대표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함.

13.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주요규정(4) •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 •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 상기의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에는 Transfer Pricing Report 이상의 상세한 이전가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Organizational Structure • - Description of business operations • - Descrip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 - Comparability analysis • -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

14.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 조사대상기업 결손상태에서 사업규모 확대 중방측의 통보 수출과 내수의 마진율 상이 기업소득세 신고서 양식 13호 조세피난처를 통한 중대한 이익 유출 주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 내수판매 시작

15.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 조사대상거래 관련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들이 주로 이전가격 조사의 대상이 됨;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 구매 • 완제품의 본사 내지 해외 및 중국 내 관련기업에 대한 판매 • 본사 내지 기타 관련기업으로부터 커미션(佣金)수령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의 자금융통 (이자, 지급보증)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 구입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 유형자산사용권 취득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 무형자산 양수 • 본사 등 관련기업으로부터 무형자산사용권 취득 등 • 본사 등 관련기업에게 Service Fee 지급 •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

16. Major Tax Issues in PRC-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사절차 • Desk-top review • 초기 정보 요청 • 현장 방문 • 방대한 분량의 데이타 및 정보의 추가 요청(해외 관련기업 정보 포함) • 짧은 기한 내 요청된 정보의 제출 요구 •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이전가격 평가 • 협상 • 기타 조세항목 검토(e.g. 개인소득세, 인화세 및 성시방지산세) • 이전가격 조사 결정문 발행

17. Major Tax Issues in PRC- 중국 내 TP method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P method ? -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Internal comparables, External comparables • - Resale Price Method • - Cost Plus Method • - CPM (Comparable Profit Method) / TNMN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 Profit Split Method • - Deemed Profit Method : Secret Chinese Comparables (비상장회사) • PLI (Profit Level Indicators) ? - 제조업 : FCMU (Full Cost Mark Up) / OM (Operating Margin) - 유통업 : Berry Ratio / OM (Operating Margin)

18. Major Tax Issues in PRC- 이전가격 위험관리수단 Low Risk “0” 중국 내 Risk “0” Bilateral APA Risk 중국 내 Risk 절감 Unilateral APA TP Study Documentation / Defense 높은 Risk No Documentation High Low High Cost

19. Individual Income Tax Agenda

20. Major Tax Issues in PRC-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 배당 및 이자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자산양도소득 • 일시소득 • 기타 • 급여소득 •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 서비스 소득 • 원고료 소득 • 기술사용료 소득 •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득의 원천 • 거주기간 •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여부 • 중국회사내에서의 직위

21. Major Tax Issues in PRC- 중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22. Major Tax Issues in PRC - 개인소득세 절세 • 실비변상급여 활용 • 기본급여 : 전체가 과세대상 급여 • 수당 : 일반적으로 전체가 과세대상 • 실비변상급여 : •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다만, 다음의 몇몇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과 적절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비과세 • 주택임대료, 식비 /세탁비 • 이사비용 • 고향방문여비(1년내 2번한도) • 중국내 자녀교육비 / 본인어학연수비

23. Major Tax Issues in PRC- 개인소득세 절세 Annual Bonus 활용 • 2005년 1월 5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國稅發 [2004] No. 9에 따라 Annual Bonus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계산시 우대조치 부여. • 기본개념 • 연간보너스:회사의 1년간의 경영성과 및 종업원의 1년간의 업무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보너스. • 기타보너스:분기별, 반기별 및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소득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보너스. • 연간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계산방법 • 세율 및 속산공제액을 계산을 위해 연간보너스는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구규정: 보너스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간에 월급여로 보아 세율 및 속산공제액을 계산함). • 상기의 규정은 납세자에게 1년에 한번만 적용가능함. (주) 만약 종업원의 급여가 보너스가 지급된 달의 표준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미공제된 공제액은 보너스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전에 공제를 해줌.

24. Major Tax Issues in PRC - 개인소득세 절세 • Annual Bonus 활용 세금절감효과:RMB15,000 (39%!!) * RMB 10,000에 대한 최고세율 및 속산공제액(예, 연간보너스 금액 RMB 120,000을 12개월로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은 20% 및 RMB375임.

25. 중국 증치세 제도 Agenda

26. Major Tax Issues in PRC - 중국 증치세 개혁 중국의 증치세 제도 • 중국은 2008년까지 고정자산 관련 매입증치세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생산형” 증치세를 채택함. • 다만, 동북3성 지역의 하기 “8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소비형” 증치세를허용함. • 설비조립(Equipment assembly) • 정유 및 석유화학(Oil and Petrochemical) • 금속제련(Metallurgy) • 조선(Ship-building) • 자동차(Automobile) • 방위산업(Military and defense systems) • 고신기술(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ies) • 농업가공부문. 다만, 담배 및 주류제품은 제외됨. • 2005년 이후 2008년 5월까지 내몽고 등 중부의 26개 “老工业基地” 및 “汶川지진피해지역”으로 “소비형 증치세” 확대 도입함. • 2008년 11월 개정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국무원령2008년 제538호)>를 발표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비형” 증체세 제도를도입함.

27. Major Tax Issues in PRC - 소비형 증치세란 ? 소비형 증치세란 ?

28. Major Tax Issues in PRC - 소비형 증치세란 ? • 소비형 증치세란 ? • (사례 ) • 고정자산 원가: $100 • 증치세율: 17% • 기업소득세율: 25% * “소비형” 증치세 체계 하에서 고정자산 매입관련 증치세는 매출증치세에서 공제되는 반면, “생산형” 증치세 체계 하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되어야 함.

29. Major Tax Issues in PRC - 증치세 신구조례 대조표(주요 내용)

30. Major Tax Issues in PRC - 증치세 신구조례 대조표(주요 내용)

31. Major Tax Issues in PRC - 증치세 신구조례 대조표(주요 내용)

32. Major Tax Issues in PRC - 증치세 신구조례 대조표(주요 내용)

33. Major Tax Issues in PRC - 기타 증치세 관련규정

34. Q & A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