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계획

1. 정부3.0 추진계획 2013. 6. 19 관계부처 합동

2. 보고순서 추진배경 Ⅰ 비전과 전략 Ⅱ 세부 추진과제 Ⅲ

3. Ⅰ 추 진 배 경

4.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 *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33위 (2012 세계경제포럼) • 칸막이 없이 일 잘 하는 정부 • *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 (2011 한국조직학회) •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 * 복지수준이 높다는 인식 14.8%에 불과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격에 걸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 * GDP규모 세계 15위 vs국민행복지수 세계 97위 (2012 美갤럽)

5.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 정부 2.0 정부 1.0 정부-국민 개인 맞춤형 정부-국민 양방향 정부 일방향

6. Ⅱ 비전과 전략

7. 정부3.0 비전과 전략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 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목 표 서비스 정부 전 략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공 유 협력 개 방 소 통 가 치

8. Ⅲ 세부 추진과제

9. 1-1.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2. 민·관협치 강화 •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0.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 사실을 있는 그대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 •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1억건(추정) 31만건 •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12년 ’14년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11. 사전정보공개 확대사례 현 행 확 대 가정·복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현황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공개 지방재정 지방일반/교육재정, 공기업 통계 분리·공개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제공 환 경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제공 국 방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 개요 위원회 의결서를 포함한상세한 내용

12. 1-2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구축 • 대형사업등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방’(국민권익위)운영 •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13년말) • * 온라인 투표, 토론, 전자공청회등을 통해 집단지성 구현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치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 협치사례 개발·운영 • * (서울) 청책(聽策) 토론회, 찾아가는 시민 발언대, 1일 시민시장 등 • (경기) 찾아가는 도민안방, 위메시(we make policy), 시민정책도지사 등 •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 및 정책품질 제고

13. 2.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14. 2-1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기 상 • (1차 활용) 레이더 자료, 예보, 일기도 등 기상정보 • 날씨예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 • (2차 활용) 기상정보 + 지리, 재해, 에너지 정보 • 세부지역별맞춤형기상·재해예보, 전력소비 예측 교 통 지 리 • 항공사진정보,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 지역상거래 안내, GPS, 센서를 활용한 • 차량안전 서비스 등 • 역 정보, 열차시각표, 도로정보 등 • 물류, 유통산업, 구급차·소방차운행, 여행예약 등 • 전체 데이터 개방시15만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NIA, KAIST, ‘12)

15. 서울버스 정보 실시간 제공 효과 실시간 버스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 - 버스·지하철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오늘의 출퇴근 앱 등 2,554개 정보 가공업체 활용 : SK, KT, 네이버·다음 등 민간포털 등 * (예) 아로정보기술: 年 매출 38억, 김기사 : 年 매출 30억 ⇨서울 외에도 경기,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중 < 개발 및 연계 서비스 발전 과정 > (경기·인천 정보연계) (버스정보+지하철 연계정보) (정보공개) (버스정보+지역상권정보 등 연계형 비즈니스 등장)

16.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환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총리소속)설치·운영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심의, 개방정보 선정, 제공실태 평가 등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17. 공공데이터가 일자리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1인 기업 앱 개발자 범정부 협의체 • 종합 지원대책 • DB 제공 중앙부처 (미래부,산업부, 중기청, 안행부 등) 공공기관 (신보, 기보, 중기진흥공단 등)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개방 수요 • 의견 제시 일반국민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18.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만들겠습니다.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2.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19.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각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감면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20. 『민원 24』 고도화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통합 제공 •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 통합지원신청창구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중복지원관리 지원사업 통합조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기업 유형별 필요정보 안내, 통합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DB 사업성과관리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통계분석 사업 통합신청 … …

21.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내 허가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 공장설립 승인 기간 대폭 단축 달라질 모습 : 7.4일(실제소요기간) 현재의 모습 : 20일(법정처리기간) 농지과 (농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복합민원처리반) 개별협의 • 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산업분야 관련 검토 산지전용 관련 검토 개별협의 종합‧조정 지역지원과 (주무부서) 개별협의 • 도로과 • (도로점용허가) 개별협의 농지전용 관련 검토 건축허가 관련 검토 도로점용 관련 검토 • 건축과 • (건축허가) …

22. 3-2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첨단 IT를 활용한신개념 행정서비스 구현 • 전자태그(RFID), 위치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발굴·확산 • - (환경안전)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 등 • - (생활편의) 학교급식연계 로컬푸드 유통, u-IT 기반 섬지역 긴급구조지원 등 • - (재난대응)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u-IT 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 등 •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생활서비스 제공 • - (예)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서비스 등 • 국민생활 밀접 7개 전략분야대상으로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수립·추진

23. 4.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4-2. 협업지원 시스템 구축 4-3. 정부 내 칸막이 해소

24.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 - 데이터 분석·활용기술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 -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 온라인 가격정보,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자동·적시 생성('13년, 통계청) •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14년, 경찰청) • 범정부적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25. 4-2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협업 활성화 PC 영상회의 등을 통해 원거리 협업 지원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PC·스마트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 지식공유 등 온라인협업 수행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17년) • *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26.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27. 4-3 칸막이를 없애 ‘국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기구·정원관리 • - 부처 단위 정원관리를 탈피한 「범정부 통합정원제*」 실시 • * 매년 전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 • -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중심형 조직(부처간 T/F, 매트릭스 조직 등) 적극 활용 •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 대폭 확대 • - 협업분야 인력 일정비율 ‘교류정원제’, 중앙-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실시 •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 - 협업 T/F에 실질적 예산운용 권한 부여,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지원노력’ 반영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28. 「정부3.0」으로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