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의 변화 와 혁신

1. 한국정보과학회 추계학술회의 초청강연 W1.1 전자정부서비스의변화와 혁신 조 윤 명 국장 2004. 10. 22

2. Ⅰ. Ⅱ. 목 차 전자정부 추진현황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Ⅲ. 전자정부지원센터 역할

3. 전자정부 추진현황 Ⅰ. 행정환경변화와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의미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전자정부 발전과 지향점

4. 행정환경 변화와 전자정부 민주사회의 출현과 국민권익사회 인 력 개 발 주문식 다품종 소량생산 변화 요구 제도•시스템의 혁신 지식정보화 사회 기 술 혁 신 경제 우선의 자유무역 외교시대

5. 기관 A 기관 A 기관 B 기관 B 기관 C 기관 C 기관 D 기관 D 전자정부의 의미 전통적 정부서비스 국민중심의 정부서비스 효율성 편리성 생산성

6.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80년대 2000년대 - 90년대 ’86 전산망보급확장 과이용촉진에관한 법률 ’94 정보통신부 발족 ’98 행정기관 CIO 지정 ’99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 제도•정책 ’00 개인정보보호지침 공포 ’01 전자정부법 제정 ’03 전자정부 로드맵 국가행정망 ’87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91 주민등록전산망 ’95 정부고속망서비스 ’99 시군구행정종합서비스 ’01 세계초고속망구축 1위 ’02 G4C, G2B서비스 ’03 인터넷 민원서비스 컴퓨터 ’88 국민보급용PC ’95 PC보급 500백만대 ’97 PC보급 800백만대 ’99 인터넷PC보급 ’00 PC 이용자수 2천만명 ’03 가정PC보급률 세계1위 (77.9%) ’82 인터넷초고속 서비스(연구용) ’84 데이콤넷개통 ’86 천리안서비스 ’99 인터넷사용자 1000만돌파 ’97 PC 통신 가입자 300만 ’01 인터넷뱅킹1000만돌파 ’02 초고속인터넷 천만가구 ’0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출범 인터넷/ PC통신 이동통신 ’84 이동전화(차량) ’88 이동전화(개인) ’95 가입자 100만 돌파 ’96 세계최초 CDMA 서비스 ’99 가입자 2000만 돌파 ’02 가입자 3000만 돌파 ’04.6 가입자 3624만명

7. 배경: 유비쿼터스 환경 A: 인터넷사용자현황(천명) B: 이동전화가입자현황(천명)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정부 요구

8. 5년 후 통합처리 5위 이내 5위 이내 20위권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지향점 통합처리 5단계 전자거래 • 부처간/기관간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4단계 상호작용 3단계 • 비자, 여권, 출생 및 사망 기록 등의 온라인 발급 • 조세 및 수수료 등 전자납부 발 전 2단계 •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 민원양식의 전자적 제공 착 수 • 다부처통합 연계서비스 1단계 • 컨텐츠 및 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 제한적 정보 제공 해당국 없음 말레이시아, 페루 태국, 세네갈 중국, 인디아 미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 한국 등 현 재 전자정부 완성도 정보제공-전자거래 2004년 현재 전자정부지수(UN) 13위 정보화지수(IMD) 16위 정부투명성(TI) 40위 (자료 : UN, Benchmarking e-Government, 2002.6)

9. Ⅱ.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아젠다 미래 정부의 서비스 모습

10.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균형발전사회 구축 소득 2만불시대 달성 동북아시대 구현 선진행정 구현 효율적인 행정 투명한 공개행정 국민참여행정 정책결정과정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서비스 혁신 전자정부 구축

1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아젠다 • 재택근무 •모바일 회의 •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G2G) 대국민서비스 혁신 (G4C, G2B) • 안방민원시대 • one stop service • 언제•어디서나 수행되는 유비쿼터스 행정 • 공개행정 :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 국민참여행정 : 전자포럼, 온라인여론조사, 전자국민투표 정책결정과정 혁신 (e-Gov) 혁신 기반 • 통합전산환경센타설치 : 백업, 정보보호 •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구축 전자정부 기반구축

12. 부처 1 부처 2 부처 3 … 부처 N 미래 정부 서비스 모습 지식 공유 정부대표 포탈 인터넷 의견/정책 대안 일괄 처리 통합 업무 처리 기반 범정부 민원센터 모바일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신청 팩스, 우편, 전화 지역종합 민원실 국민/ 기업 정보 및 서비스 직접방문 부처 웹사이트 부처간 상호 연결 각종 정보 및 통합 서비스 제공

13. Ⅲ. 전자정부지원센터 역할 전자정부지원센터의 위상 국가정보화에 기여 주요업무 국민속의 전자정부지원센터(GCC)

14. 전자정부전문위원회 기술기반 : 정통부, 전산원 비전·목표·추진방향 결정 사업조정 및 평가 예산지원 : 예산처 행정자치부 각 부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추진 부처단위 추진과제 발굴 범 정부적 과제발굴 지원 예산지원 및 사업관리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 위원회 운영지원 전자정부지원센터의 위상 전자정부기반 구축 및 운영: GCC

15. 국가정보화에 기여 프로그램 개발기관 (’70-’80) 무역, 인사 등 통계처리 / 공무원, 농업 등 센서스처리 예비모의고사 등 시험처리 / 인사,급여 등 업무개발 연금, 중앙인사관리, KS규격 등 대형DB처리 / 문화재관리 등 범용업무개발 / 분석 및 표준시스템 개발 전자정부 관리운용기관 (’90) 해외공보, 이산가족, 인사평정, 정부문서 전자유통 등 종합시스템 개발 / 정부고속망, 전산실등 공통기반 구축 대국민서비스 및 국가정보화기관 (’00-) 범부처적 대국민 민원서비스(G4C) 개발 / 인증, 보안, 공동이용, 재택근무환경 등 범국가적 기반 마련

16. 시스템 개발, 보급 : ’04년까지 700여개 업무 개발,보급 정보화 인력양성 : 현재까지 총 113,657명 실시 정보 사관학교 역할 수행 : 감사원, 인사위 등 총 13개 부처청 25명이 관리직으로 근무 민간기업에서 사장, 이사 등 30여명이 정보화에 기여

17. 주요 업무 대민서비스 (e-Gov for Citizens) 행정정보화 (e-Gov for Government) 정보화 인프라 (Infrastructure for e-Gov) • 전자적 민원서비스(G4C)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 행정 정보 제공 •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 전자행정포탈(eNALA) • 정부메일센터 • 정부지식관리센터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공통 이용 S/W 개발·지원 • 전자정부통합망 운영 • 정부인증관리센터 • 정부 정보보호 관리 • 공무원 정보화 교육 • 정부 영상회의시스템 • 통합전산환경 구축

18. 국민속의 전자정부지원센터(GCC)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핵심센터로서 국민과 정부기관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편리성과 효율성, 보안성을 가진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요구나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중심의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GCC 정보화 인프라 구축 (Infrastructure for e-Gov) 행정 정보화 (e-Gov for Government) 대민 서비스 (e-Gov for Citizens)

1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