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정우형 교수. 명지전문대학 지적과. 교과목 소개. ◈ 부동산소유권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기능 ◈ 부동산등기제도의 이론적 , 실무적 기능 ◈ 일반적인 재산관계를 부동산등기법을 통해 보완 , 심화. 2007 년 1 월 -2 월 EBS 대국굴기 ( 네덜란드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러시아 , 미국 ). 2008 년 9 월 안양시 350 억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 2008 년 12 월 등기권리증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 (70%), 본인 (30%) 책임.

meryle
Download Presentation

부동산등기법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부동산등기법 정우형 교수 명지전문대학 지적과

  2. 교과목 소개 ◈ 부동산소유권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기능 ◈ 부동산등기제도의 이론적, 실무적 기능 ◈ 일반적인 재산관계를 부동산등기법을 통해 보완, 심화

  3. 2007년 1월 -2월 EBS 대국굴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

  4. 2008년 9월 안양시 350억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

  5. 2008년 12월 등기권리증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 (70%), 본인(30%) 책임

  6. 수업목표 ◈ 법학개론, 민법총칙, 물권법 등 지적관련법 수업내용을 확인  ◈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학습    ◈ 실생활에서의 부동산등기의 응용 등에 대하여 학습

  7.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정우형, 부동산등기법, 법우사, 2009.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2.   ◈ 부교재 •에르난도 데소토(윤영호역), 자본의 미스터리, 세종서적, 2003. •제러미 러프킨(이희재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0.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iros.go.kr 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8. www.scourt.go.kr

  9. www.iros.go.kr

  10. www.moleg.go.kr

  11.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12. 수업운영방식 ◈ 강의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  ◈ 평가: 출석(20%), 중간시험(30%), 기말시험(30%), 과제(20%)    ◈ 주차별 계획 • 1주 - 7주 : 등기법 총론 • 8주 : 중간시험 • 9주 - 15주 : 등기법 각론 • 16주 : 기말시험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