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관세사 가 제시 하는 중국투자기업 의 5 개 생존조건

1. 고문관세사가제시하는 중국투자기업의5개 생존조건 2007. 05. 24~25 KOTRA 青岛贸易馆

2. 강사 소개(卞 在 瑞关税士) •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86) • - 제 16회 관세사시험 합격 • - 공인 내부 감사사 (CIA) 과정 수료 • - 중국 해관총서 인원 한국연수 담당(한국관세사회) • - KOTRA 무역협회 공식협력업체 • 무역아카데미/ 중진공연수원/KOTRA ACADEMY 외래강사 • 전 에이원관세법인 서울사무소 대표관세사 • 신대동관세사법인 인천사무소 대표 • KOTRA青岛韩国贸易馆顾问关税士 • KOTRA 青岛贸易馆加工贸易支援中心总监

3. 순 서 • 중국투자기업의 2007년 외부환경 • 중국투자기업 무역통관 애로 유형 • 중국 가공무역 관리 시스템 •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방안 • 중국투자기업의 설비수입 • 결론 : 중국투자기업의 5개 생존방안

4. 중국투자기업의 2007년 외부환경 현 황 • 세무 - 기업소득세법 일원화 –내국민대우, 이전가격(TP) •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 • 가공무역금지류 확대 • 잠정수출입관세율 조정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투자설비 면세항목)조정 예정 • 중고설비 도입 제한 • 중국산 자재 구매 필요성 제고 –가격 품질 납기 • 노무 –신노동계약법 제정 및 임금 상승 • 토지 –토지가격 상향 조정 및 징수범위 확대 • 환경 –중국식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순환경제법

5. 중국투자기업의 2007년 외부환경(계속) 시사점 • 외자 기업의 선별적 유치(HT. BT ) • 3고1저 산업 자생 노력 절실 • 원칙경영은 필수 - 법규 준수(Compliance) • 리스크(Risk, 风险)관리 시급 • 기업소득세율 급등 - 원가 절감 노력 • 증치세 환급율 하락 –안 내고 안 돌려받기 •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교육, 지원센터

6. 중국투자기업 무역통관 애로유형 유 형 • 이전가격(TP) –본지사간 거래(관세 및 법인소득세) • 증치세 환급율의 하향 조정 또는 금지 –원가 상승 •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자재 구매시 증치세 부담 • 장려항목 투자설비 면세범위 축소 • 중고설비 수입 애로 • 가공무역 보증금 납입제도 • 가공무역 소요량 관리 • 가공무역 핵소 추징문제 • 원가 상승압력(조세, 임금) • 본사 납품이 현지 납품으로 : 물류비 절감, 납기 단축

7. 중국의 가공무역 관리 시스템 리스크 요소(Risk Factors) • 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 통관 • 가공무역화물의 관리감독방법 • 가공무역 단위소요량 관리방법 • 가공무역 자투리 등 관리방법 • 가공무역보증금대장제도 임시관리방법

8. 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통관 备案 进口申报 海关查验 加工贸易手册 免税放行 核销 出口申报 核查 加工贸易手册 出口申报

9. 가공무역화물의 관리감독방법 备 案 • 加工贸易货物备案手续 • 贸易方式、单耗、进出口口岸，以及进口料件 • 出口成品的商品名称、商品编号、 • 规格型号、价格和原产地等 수출입 신 고 加工贸易 手 册 补 税 内 销 현 장 核 查 核 销

10. 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单耗 净耗 工艺损耗 + +(？) 海关总署 单耗标准 残次品等 수출 전 결전 전 加工 企业 海 关 소요량 신 고 残次品等

11. 加工贸易边角料等管理办法 核销可能 补税/退运 料件 残次品 制成品 가공 副产品 边角料 废 料 单耗标准 剩余料件

12. 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企业等级 면세관리 가공/조립 공정 料件 加工贸易 经营企业 保证金（实转，空转） 复出口 制成品 대장 말소(实转:보증금반환)

13. 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审批 审核 开设银行保证金 台帐联系单 발급 海关 中国银行 外经贸 加工贸易 进口料件 保证金台帐 银行保证金 台帐登记通知单 US10,000 이상 合同 加工 企业 备案 核销台帐 동일 기한 核销合同 1개월 기한

14. 保税物流园区활용 물류비 절감방안 내 용 • 중국산 자재조달 来料加工 • 중국산 자재조달 进料加工 • 深加工结转 ：避免退税损失 • 加工贸易手册核销 ：剩余料件的处理 • 장려항목 중 중국설비 면세：设备出资项目

15. 사 례: 내료가공기업의 애로 납기가 짧아 한국 본사 자재 구매팀의 시간과 인력이 모자람 중국산 자재의 가격 대비 품질 제고 현지 자재 구매가 훨씬 간편, 현지 자재상은 무자료거래 선호 세금계산서(发票)를 받더라도 내료기업은 증치세( VAT) 환급이 없음 해외인수수입의 증빙도 되지 못함(대외무역법) 내료가공기업의 본사는 매입의 증빙을 갖추지 못함 수출 등의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됨(세법) 한국 본사간 가공세금계산서, 영세율불성실신고 가산세 문제가 야기 환치기, 차명계좌는 외환거래법 위반행위, 추징 및 벌금 중국 세무당국도 주지하고 있음 제조와 판매에만 신경 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16. 중국산 자재조달 来料加工 내료가공 무역기업 원부자재 해외(한국) 위탁가공업체 완성품 공급 환급 불가 면세 수책 관리 구매 불허 보세물류원구 한국본사 대금결제 구내회사 무역대리 중국자재 증치세 환급

17. 중국산 자재조달 进料加工 진료가공 무역기업 해 외 자재상 유상구매 대금 결제 해 외 바이어 완성품 수출 매입 증치세 부담 면세 수책 관리 보세물류원구 국 내 자재상 증치세 환급

18. 深加工结转 2 차 가공 기업 1 차 가공기업 해관 수속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보세물류원구 免税 核销

19. 중국투자기업의 설비 수입 면세설비 수입: 해당범위 축소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的鼓励类项目 • 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 • 外商投资企业进口设备申请书 • 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备案登记表 • 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 • 技术改造项目确认登记证明 • (鼓励类/自有资金/国内不能生产/经营范围) • 来料加工贸易不作价设备

20. 중국투자기업의 설비 수입(계속) 중고설비 수입: 엄격관리 • 중고기전산품은 수입 전 상검국에 등록 • 안전, 위생, 환보 품목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 • 进口旧机电产品 • 进口许可证 • 进口检验后入境货物通关单(旧机电产品) • 装运前预检验 • 到货检验 • 事例) 2004年4月,广州一家贸易公司委托报关公司向检验检疫 • 机构报检一台从马来西亚进口的全新升降平台,货值9600美元. • 经检验检疫执法人员现场查验,发现该批货物为旧机电设备. • 遂依据规定,给予贸易公司8000元人民币罚款的处罚.

21. 중국투자기업의 5개 생존조건 현지화된 건강한 기업 운영 • 중국화: 적자만 살아 남는다(Survival of the Fittest) • 입향순속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 기업화 • 경영이념, 영업방식, 서비스, 교육 등 포괄적 중국화 • 원칙 경영: 꽌시 만으로는 안 된다 • 리스크 관리: 지피지기, 유비무환 • 검증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 • 유능한 직원 영입 • 원가 절감: 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 • 철저한 학습과 준비: 모르면 당한다 • 실무교육(사례 학습) • 우수업체 벤치마킹

22. 祝您成功！ 변재서 관세사(KOTRA青岛贸易馆顾问关税士) bensato@naver.com www.sdaedong.co.kr Tel. 032-883-6699 / 82-17-291-1000（仁川） 0532-8388-7931/8613455279871（青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