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정책실행의 현재와 미래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중심으로

1.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반려동물 보호정책실행의 현재와 미래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 현 황 동물보호 유기동물 구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의공중보건 동물등록제 정책개발

3.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현황 ○ 반려동물현황 - 반려동물 ※ ’10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보고서(농식품부) ○ 길고양이 서식현황 : 20만 마리 ?

4.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현황 동 물 관 리 보 호∙복 지 동 물 관 리 팀 동물보호과 신설 동물복지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 정책개발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동물보호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TNR 분양센터확대 수의보건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

5.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 기 동 물 ’91~’99 : 동물보호법 제정, 방견단속 2000년 : 동물구조관리협회 의뢰 유기동물 구조

6.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 기 동 물 ◦ 88올림픽 : 해외여행 증가 – 애완동물 도입 ◦ 2002 월드컵 : 애완동물수 증가(유기동물 증가) - 서울시 :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04년) - 수의과학검역원 : 국민의식조사(10년) - 농식품부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11년) - 유기동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7.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유 기 동 물 ◦ 2011년 유기동물보호 18개구 –구조센터, 7개구 - 동물병원 평균 609527 821 근거리에 위치 분양센터 확대 보호관리체계의 변화 • 유기동물 발생 즉시 구조 • 구조즉시 수의 서비스 • 구조동물의 분양율 증가 • 안락사 감소 • 구조 동물수 증가 (1.5배)

8.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TNR 사업 목적 ￭ 길고양이 문제의 효과적이며 윤리적 해결 ￭ 동물매개성 질병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공중보건 향상 ￭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 해소 서울시 TNR 실시배경 ￭ 2007년 용산구, 강남구 시범실시(한강맨션 길고양이 민원 해소) ￭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지침 수립(서울시 2007.11) ￭ 2008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 (시와 자치구 50:50 재정 부담하여 자치구에서 시행) 계획수립

9.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법적대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농식품부 고시 발표 예정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유기고양이(Stray cat) : 사람이 돌보던 고양이가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고양이, 야생성이 없음 → 동물보호 대상 - 길고양이(Feral cat) :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 중성화사업 대상 중성화사업 제외대상 ￭ 3개월이하의 어린 고양이 ￭ 수유중인 암컷 고양이 민원간의 갈등 TNR 사업지침에 따라 ... ?

10.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 도시 길고양이는 재유입율이 높다 • 포획되지 않는 길고양이 존재한다 • 포획틀의 분실율이 높다 전체 길고양이군의 70~80%이상, 매년 15% 중성화 되어야 실효성 → 시민의 참여와 협력없이 성공불가능

11.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 ○ TNR 지침 개선 –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 ▪ TNR 시술 대상 변경 – 연령 → 몸무게 • ▪ 중성화 시술 매뉴얼 – 서울시 수의사회 • ▪후처치기간 단축 – 3일내(수의사의 판단 존중) • ○ 향후계획 • ▪ 행정기관중심→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TNR 효율 증대 → 포획률 증가, 계획 TNR 확대 • ○ 장기계획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 • ▪중성화 방법의 개선 → 비외과적 중성화방안 • ▪ 지역별 군집단위 관리

12.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수의공중보건 광견병 예방사업 – 06년 은평구 광견병 발생 ▪ 광견병 감수성 동물 : 개, 고양이, 소, 돼지, 말, 너구리, 박쥐 등 온혈동물 ▪ 반려동물 – 년 2회 8만두 예방접종사업 ▪ 길고양이 – 중성화 사업시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야생동물 – 미끼예방백신 (년 52천두 → ’13년 8만두) 질병모니터링 ▪ ’12년 : 반려동물 150두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모니터링 유기동물 1000두 광견병 항체가 조사 ▪ ’13년 : 반려동물 3000두 : 인수공통전염병, 심장사상충, 톡소플라스마증 놀이터 등 모니터링 250개소 : 기생충등 서울형 수의공중보건 체계 구축 : 동물과 시민의 건강증진

13.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소유주책임강화로유기방지, 유실동물의 반환률 증가로보호비용 절감 생명존중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이상된 반려견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등록예상두수 : 약 58만두(총 사육두수 89만두 중 65%)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5천원), 인식표(1만원) ▪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 마이크로칩 농식품부에서 허가(신고)한 ISO규격 RFID칩 15자리로 구성 – 대한민국 국가번호 410으로 시작 ⇒ ISO규격이 아닌경우 재등록 410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가능 (대행기관) G4C확인 등록처리 등록증발급 (정보입력)

14.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국내> 180,201마리 중 14건(0.008%)부작용 발생(경기 12건, 부산2건)

15.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영국>‘96~’09년 370만 마리중 391건(약 0.01%) 부작용 발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기존 – 무균, 중금속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독성시험등)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제작 교육

16.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향후계획 동물보호정책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기본계획 현황분석 및 파악 –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시민불편민원 국내외 동물보호 사례조사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중앙정부 보호정책과 협력 시 직영 동물구조센터의 조성 규모, 위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쉽 – 거버넌스 <정책 개발 및목표설정, 실행, 평가 전과정에서 민간의 협력과 참여 > 정책개발 – 청책,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심포지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동물보호정책의 실행 –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실행결과 평가 – 시민단체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재설정, 제도개선

17.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 향후계획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공존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제도개선 조례 고시 시행지침 매 뉴 얼 의견수렴 전 문 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동물복지 반려동물교육 동물놀이터 동물등록제 정책개발 종합계획수립 복지위원회 명예감시원 동물보호 유기동물구조 길고양이TNR 분양센터확대 수의보건 광견병예방 질병모니터링 수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