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토전략의 기본방향

1. 전문가워크숍 발표자료 新국토전략의 기본방향 박 양 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전문가협의를 위한 토론자료로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목 차 • 배경 및 목적 • 현안 및 여건변화 전망 • 중점 추진방향 • 효율적 집행방안

3. 新국토전략의 배경 및 목적

4. 新국토전략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현재 추진 중 • 국토기본법(2003. 1.)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및 추진실적 평가 규정 • 참여정부 출범 및 새로운 국정과제 제시 • 목적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의 제시 • 참여정부의 임기(2003∼2007)동안의 국토관리 실천계획 마련

5. 현안 및 여건변화 전망

6. 주요 현안과 문제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 지속 • 인구·산업, 중앙정부·민간부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국가공공기관 84%, 100대기업 본사 91%: 수퍼모노 국토구조 •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재정력 등 격차 확대 ※ IMF 위기 이후 수도권 총량경제력:51.3(’97)→52.6(2000) • 국토환경문제의 심화 • 도시주변지역에 난개발 심화 •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7. 주요 현안과 문제 • 공간관리기반 ·주거환경 ·재난관리의 취약 •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미흡 • 주택재고의 부족 및 주거복지 격차 확대 • 재해 및 재난의 반복과 대응체계 미비 • 국제 및 국내 교통인프라 부족 • 국제공항, 국제항만 시설 부족과 국제경쟁력 저하 • 지역간 및 도시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과다 • 도로중심 수송체계로 철도망 역할 저하

8. 여건변화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과 자립형 지방화의 활성화 예상 • 동북아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의 강조 전망 •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예상 •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주거수요의 다양화 추세확대 • 국내외 교통수요의 증대 및 질적 변화의 가속화 예상 •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 확대 전망

9. 중점 추진방향

10. 7대 중점 추진과제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자립형 지방화 촉진 •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방재형 국토관리체제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12. 지방분산화 자립형 지방화 지역특성화 지방분권화 과제 2: 자립형 지방화 촉진 지방분산화-지역특성화-지방분권화 연계 추진 • 지방분산화를 통한 중추기능의 지방 이전 •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방분권화를 통한 권한 이양과 지방의 역량 제고

13.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육성과 국토개조의 혁신적 전기로 활용 • 245개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계획 수립 및 단계적추진 •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아산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부분적 이전 유도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민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서울은 국제금융 및 기술, 수도권은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 • 규제위주의 수도권의 시책을 성장관리로 전환

14. 지방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 특화로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의 産業別 首都 육성 • 특정산업 본사, 공공기관 및 지원서비스 기능을 확충 • 산·학·중앙정부·지자체간 산업수도 프로젝트 추진 • 지방주요도시의 주력산업 산업클러스터 육성 • 전문기능별 주력산업 군집 육성을 위한 기업특구 개발 • 지역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 국제적 관광·문화 전략지대 육성 • 남해안관광벨트,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영산강문화권, 설악·금강관광벨트 등 특성화 관광·문화권의 개발

15.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 추진 • 지역단위 균형개발계획의 정비 • 광역권, 특정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등 지역개발제도의 정비와 추진체제 마련 • 광역권 개발계획의 재편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의 촉진 • 광역권 개발계획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의 연계 • 지역별 특성화 방향 설정 및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체계 확립 • 낙후지역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낙후지역 설정 기준 확립 및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충족 • 낙후지역 유형별 효율적 개발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확립

16. 강원동해안권 동해 아산만권 속초 중부내륙권 강릉 천안 당진 청주 제천 영주 대전·청주권 충주 영월 대전 장항 전주·군장권 포항 군산 전주 대구·포항권 대구 울산 마산 광양 광주 부산 부산·울산·경남권 진주 목포 광양만·진주권 광주·목포권 제주 제주도 제 주 도 서귀포 10대 광역권 개발계획

17. 과제 3: 동북아 경제중심기반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지역 육성 •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육성 • 인천국제공항의 국제물류 지원기능 정비 •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핵심거점으로 육성 •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 •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적 관리 및 물류 공동처리체계 구축 • 항만 및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육성 • 국제적인 물류·유통·환물 기능 강화 • 보험·법률·금융 등 물류 관련 비즈니스 지원기능의 강화 • 지역별로 특성화된 신개방거점벨트 육성

18. 국내외 물류 및 교통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교통 및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국제교통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광양항, 부산신항 등의 시설확장 추진 • 국내외 교통망의 연계성 제고 • 국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해외 거점과의 연계 강화 • 국내철도망과 TSR, TCR 등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추진 •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지역간 고속교통망 확충 • 7X9 고속간선망 구축사업의 계획적 추진 • 경부고속철도의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추진 등 기간철도망 정비 • 지역거점공항, 권역거점항만의 확충 및 기능 고도화

19. 과제 4: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관리 • 토지적성평가 및 지역생태 특성을 반영한 보전·개발체제 구축 •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전 분야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 확립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체제 구축 • 환경친화적 국토개발모형 및 지침 마련 • 대형개발사업의 전략적 환경성평가(SEA) 도입 •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 • 산-하천-바다-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관리체제 마련 • 백두대간, DMZ, 습지 및 갯벌, 하천 및 계곡, 국립공원 등 연계

20. 질서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확립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적 발전 유도 •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관리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 도시·농촌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추진체계 확립 • 토지이용 및 규제권한의 지방위임 등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21.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건전한 물 순환 체계의 복원 및 물 순환형 사회의 형성 • 주요 하천의 치수사업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 상수원 수질의 개선을 위한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수절약체계 구축 • 댐간 연계운영을 통한 기개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 간이상수도, 강변여과수 등 수자원의 다양화와 절수대책 강화 •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 물 관리정책 추진 • 국토이용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물 관리체계 구축 •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도입

22. 과제 5: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주택시장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 •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보급률 제고 • 다양화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적합한 유형의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을 제고 •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자산격차 완화 •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정비 •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기제의 도입 추진

23.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불평등 해소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 • 국민임대주택, 주거비보조 등 최저주거계층 주거안정 지원 • 최저주거 미달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확대 • 공공주택 입주가구 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 공공임대주택을 주택재고의 1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24.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서비스 개선 •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 및 활성화 • 주거불량지 공공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 등 재원 조성 •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주택관리체계 구축 • 주택대량공급 시대에 건설한 아파트 개보수 투자 강화 •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환경친화적 주거지 개발 • 산지, 구릉지, 농지를 쐐기형 녹지로 활용하는 전원도시 개발 • 농촌지역 마을정비와 연계한 전원주택 건설

25. 질서 있고 균형된 도시개발의 정착 • 先계획 後개발 원칙의 적용 강화 •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구분 관리 •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한 개발 및 보전지역 설정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 • 기성시가지 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공간구조 재편 • 기반시설과 조화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개발밀도 설정 •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 도시용지 공급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지 확대 • 토지 세제 과표의 현실화 및 토지수용 보상체계 정비

26. 효율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 •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연결 교통체계 확충 • 순환고속도로, 광역철도망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종합환승센터 등의 확충 •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체계 구축(Seamless System) • 시내지하철과 교외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통합연계 추진 •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및 통합정기권 요금제도 도입 • 친환경 및 복지지향적 교통정책의 강화 • 천연가스버스,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시설 투자 확대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교통장애제거(barrier free)

27. 과제 6: 방재형 국토관리체제 구축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와 재해대책시스템 강화 • 예방중심의 방재체계 확립 • 방재장비의 현대화와 방재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 과학적인 전방위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연구 강화 • 기상예보 과학화를 통한 국지성 예보체제 확립 • 방재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재해예방 및 대책시스템의 사전·사후 평가 강화 • 국토방재 조직 및 정보시스템 강화 • 방재총괄조직체계 정비 및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28. 방재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정비 •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청 신설 추진 • 재난 및 비상사태시 방재대책, 훈련 및 교육, 복구업무 수행 • 방재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 도시, 농촌, 해안, 하천, 산지 등 영역별 방재 관련 제도 정비 • 하천 및 유역특성을 고려한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구축 • 도시계획과 방재시스템의 연계 강화 • 도시계획시설 및 인프라시설의 방재설계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 재해위험지역의 과학적 재조사 등 관리체계 강화

29. 과제 7: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연계교통망의 구축과 남북접경지역 관리 • 남북간 단절교통망의 복원 및 연계교통망 확충 •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단절 도로 및 철도망의 단계적 복원 • 남북 교통망 복원과 연계한 대륙철도 및 도로망 연결 추진 • 남북교류협력지구의 지정 및 개발 • 산업, 문화, 환경, 관광, 자원 등 접경지역 교류협력지구 개발 •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의 추진 •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소득기반, 인프라 확충 등 종합 관리

30.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에 남북교류협력 거점 개발 • 개성공단개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른 거점도시로 확대 • 북한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협력 • 교통, 항만, 통신, 발전 등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 다양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광물, 해양 등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교류협력 확대 •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 체육행사, 경제협력 등 추진

31. 효율적 집행방안

32. 국가와 지자체 협력 및 투자재원 확대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강화 •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 국가와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 국토개발 민간투자의 활성화

33. 국토균형개발 집행체계 정비 및 지방분권화 • 국토발전 집행체계의 효율화 • 국토균형개발 추진체계의 정비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추진체제 마련 • 지방정부의 계획권,인사권,재정권의 대폭강화 • 지역중심의 지역개발 추진체계 확립 •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국민적 참여 확대

34. 新국토관리전략지침 작성 건설교통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단 新국토관리전략 작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계획 조정 건설교통부 新국토관리전략 보고 및 확정 국토정책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新국토관리전략 수립 추진절차 관련 전문기관 자문 시 ·도 의회 중앙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35. 新국토관리전략 수립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 新국토관리전략 수립지침 작성 2003. 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착수 2003. 4 • 국토계획 실행계획수립 연구단 분과회의 개최 2003. 4~6 • 계획안 제출 2003. 6~7 •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회의 개최 2003. 8 • 계획안 수정 2003. 8~11 • 국토정책위원회 보고 및 확정 2003. 12

3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