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6

2008.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8.10.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 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 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Ⅰ. 추진배경.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제시에 앞서 국민적 동의 필요. 향후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필요.

Download Presentation

2008.10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8.10

  2.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3.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Ⅰ. 추진배경

  4.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제시에 앞서 국민적 동의 필요 향후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필요 Ⅰ. 추진배경 국민적 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정책방향 * 2005년 보장성 강화 정책 -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총 48개 항목 - 2조 6천 억원 추가 지출

  5.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효과 상위 항목 지출비 구성 효과 상위 항목 지출비 구성 25.2% 22.6% 7.8% 6.4% 4.9%, 4.2% 3.4%, 3.2% 2.4%, 2.2% 13.2% Ⅰ. 추진배경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식대 MRI 기준확대 100/100 급여전환 야간가산료 시간대 환원 만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PET 보험급여 뇌혈관, 심장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특정암검사 경감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만6세미만 외래 기타

  6.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질병별 환자 보장성 비율 추이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질병별 환자 보장성 비율 추이 71.5% 67.6% 66.5% 64.6% 61.3% 49.0% 54.9% 49.6% Ⅰ. 추진배경 70 60 50 2004년 2007년 40 30 20 10 전체 입원 암 고액진료

  7. 우리나라 보장성 현황 우리나라 보장성 현황 비보험(성형수술 등) 포함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원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음 ▶ OECD 보장성 평균 : 73.0% ▶ 우리나라 보장성 평균 : 55.1%('06년) ※ 국민 체감 정도는 더 낮음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초음파 비용 등 진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액진료비 건강보험 비적용 Ⅰ. 추진배경 ▶

  8. Ⅰ. 추진배경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Ⅱ. 추진방향

  9. 저소득층, 중증환자 부터 치료비 경감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 적정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Ⅱ. 추진방향 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회 안전망

  10.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11. 1. 우선 적용 항목 조사 결과 1. 우선 적용 항목 조사 결과 ● 보험 적용해야 할 항목 ▶ 초음파, MRI(척추), 산소발생기, 의치,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광중합형복합레진,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호스피스, 언어치료 ● 국가가 해야 할 항목 ▶ 무료 인공수정, 무료 예방접종 <출처> 보건정책 전문가, 건강보험 모니터단 대상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

  12. 2. 보장성 강화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2. 보장성 강화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진료비 크기 ▶ 해당 항목을 이용할 때 환자 부담 비용의 크기 ● 치료 효과성 ▶ 해당 항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도 ● 국민 수용성 ▶ 국민이 해당 항목을 보험 적용해 주기 바라는 정도 ※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도 의료의 필수성, 치료효과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결정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

  13. 3. 보장성 확대 시 항목별 소요 재정 3. 보장성 확대 시 항목별 소요 재정 추가보험료액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보험료인상률 항목 성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차등 적용 1,400억원 0.61% 620원 고액질환 1,800억원 0.78% 800원 저소득층 3조 8,780억원 16.9% 17,290원 계 기본 항목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 → 5%) 1,300억원 0.57% 580원 고액질환 고도비만 치료 1,000억원 0.43% 450원 신규(예방)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14. 3. 보장성 확대 시 항목별 소요 재정 3. 보장성 확대 시 항목별 소요 재정 추가보험료액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보험료인상률 항목 성격 3조 8,780억원 계 5,300억원 2.30% 2,360원 신규 300억원 0.13% 130원 신규 180억원 0.08% 10원 신규(예방) 6,600억원 2.87% 2,940원 신규 2,600억원 1.13% 1,160원 확대 1조원 4.35% 4,460원 신규 7,000억원 3.04% 3,120원 신규(예방) 1,300억원 0.57% 580원 신규(예방) 광중합복합레진(충치용고가재료) 한방 물리요법 노인 의치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스케일링) MRI(척추질환 등) 초음파 불소도포 선택 항목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15. 4. 보장성 확대 원칙 4. 보장성 확대 원칙 ●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부터 우선 낮춤 ● 국민요구는 크지만 재정지출 규모 큰 항목 ▶ 보험료 인상과 연계 추진 ※ 환자가 대형병원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큰 항목(선택진료료, 병실차액) → 대책 마련 후 추진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

  16.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Information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17.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1안 2안 1안+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3안 2안+노인의치 보험 적용 4안 3안+치과 수요 충족 Ⅳ. 보장성 강화 4개 대안

  18. 1안 :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1안 :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보장성 대상 항목 소요재정 추계 대상자 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1,400억원 60만명 1,800억원 7만명 5,500억원 계 제1안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 → 5%) 1,300억원 67만명 1,000억원 2만명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Ⅳ. 보장성 강화 4개 대안

  19. 2안 : 1안+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2안 : 1안+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보장성 대상 항목 소요재정 추계 대상자 수 1조 5천억원 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1,800억원 7만명 1,400억원 60만명 제1안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 → 5%) 1,300억원 67만명 300억원 640만명 1,000억원 2만명 2,600억원 65만명 6,600억원 471만명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MRI 급여기준 확대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급여 + Ⅳ. 보장성 강화 4개 대안

  20. 3안 : 2안+노인의치 보험 적용 3안 : 2안+노인의치 보험 적용 보장성 대상 항목 소요재정 추계 대상자 수 2조 5천억원 계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1,800억원 7만명 1,400억원 60만명 제2안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0% → 5%) 1,300억원 67만명 1,000억원 2만명 2,600억원 65만명 6,600억원 471만명 300억원 640만명 1조원 193만명 노인의치 신규 보험급여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MRI 급여기준 확대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급여 + Ⅳ. 보장성 강화 4개 대안

  21. 4안 : 3안+치과 수요 충족 4안 : 3안+치과 수요 충족 보장성 대상 항목 소요재정 추계 대상자 수 3조 8,780억원 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1,800억원 7만명 1,400억원 60만명 제3안 1,300억원 67만명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 5%) 1,000억원 2만명 1,300억원 489만명 2,600억원 65만명 6,600억원 471만명 5,300억원 707만명 7,000억원 1,832만명 180억원 489만명 300억원 640만명 1조원 193만명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급여 노인의치 신규 보험급여 MRI 급여기준 확대 스케일링 신규 보험급여 치아 홈 메우기 광중합복합레진(충치용고가재료)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불소도포 신규 보험급여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 Ⅳ. 보장성 강화 4개 대안

  22.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보장성 강화 우선 적용 대상 Ⅳ.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 대안 Information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23. 본인부담금 조정율 급여비 절감액 4,000억원 50%▶70% 50%▶60% 40%▶50% 30%▶35% 1,500억원 1,100억원 1,100억원 종합전문 종합병원 의원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1. 재정지출 절감 종별 급여비 절감액(경증) …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율 10% 수준 유지 병원 ※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경우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

  24. > 소요액 절감액 2,000 300 보험료인상 1%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 2. 보험료 인상 보장성 확대 소요재정규모가 재정절감액보다 큰경우 보험료 인상 필요 보험료 1%인상시 급여비 2,300억원 확보 가능 (세대당 월 1,030원 추가부담)

  25. 대안별 재정운용 계획 대안별 재정운용 계획 재정절감액 소요 재정 대안 0 1,100억원 2,600억원 7,700억원 계 보험료인상률 5,500억원 2.4% 1.9% 1.3% 0.0% 1안 1조 5,000억원 6.5% 6.0% 5.4% 3.2% 2안 10.9% 10.4% 9.7% 7.5% 2조 5천억원 3안 3조 8,780억원 16.9% 16.4% 15.7% 13.5% 4안 Ⅴ. 대안별 재정운용 분석 – 3. 대안별 재정운용 계획

  26. 감사합니다! 2008.10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