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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강국 코리아(Creative Korea) - 대한민국 정부

목 차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2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3 핵심 정책과제 4 재정투자계획

1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세계화, 지역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양극화 현상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한계 : 취업계수 46.4(’94) -> 32.5(’04)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도래 ※ POSCO 사례 (1996~2004) 0.5% 증가 130% 증가 1996 1996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직원수 매출액 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한국은행, ’05) - 성장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총요소생산성 0.5%p 제고 시 4.45% 3.90% 고령화 전망 시 경제성장률 추이 3.87% 4.12% 3.21% 인적자본 정체 시 3.43% 3.33% 3.04% 2.04% 2.64% 3.38 1.90% 1.82% 2.87 1.45% 1.27% 0.34% 1.52 평균 06~10 11~20 21~30 31~40 41~50 ·총요소생산성(TFP) : 인적자본과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부분 ·인적자본 정체 : 교육투자 등이 현 수준으로 정체되는 상황

학력별 소득 격차 심화 소득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 격차 발생(’05)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소득 1분위 소득 1분위 8.5% 7.8만원 소득 10분위 소득 10분위 13.4% 52.3만원 도시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근로소득 추이 (단위 : 만원) 대졸 고졸 350 300 250 200 150 100 중졸 2003 2004 2005 양극화 현상의 심화 301 273 206 190 136 137

국경간 인력이동 증대로 고급기술인력 유치 국제 경쟁 심화 •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급 기술력 유치에 주력 • - 현지의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마련 다국적 기업의 고급인력 개발 사례 • 모토로라의 중국 진출 - 기술이전과 사원복지에 과감하게 투자 - 10,000명 이상의 취업 기회를 창출, 연간 노동자 교육에 4,000만 달러 지출 • 삼성전자의 글로벌 현지 인력의 국내 대학 위탁 교육 지원사업 - 서울대와 공동면접을 통해 러시아, 인도 등 우수 대졸자 선발하여 졸업 후 채용 - 동유럽, 동남아 등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교육 위탁 세계화, 지역화 확대

인지과학이론에 따르면 성인은 학습 동기, 종합력, 판단력이 우수 특정 인지능력(예: 어휘능력)은 70세까지 지속 외국어 습득은 초등단계에서 더 효과적 유아기에 뇌 발달이 왕성하여 유아기 학습 지원을 위한 탄력적 학제 도입 필요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 유아교육 및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

인적자원개발정책 해외 사례 미국의 국가혁신전략(Innovate America, '04) 핀란드의 균형발전 미래전략 (Finland 2015:Balanced Development, '01) EU의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05) 싱가포르의 미래전략(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03) 중국의 세계 100대 중점대학(211공정)및 9개 세계 일류대학 육성 계획(985공정) • 세계 각국은 교육, 훈련, 과학, 고용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 국가미래 전략계획을 수립, ‘지식’ 및 ‘인적자원개발’ 에 진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시사점 인적자원개발과 기술혁신을 축으로 하는 신 성장전략 필요 여성중고령층 등 잠재 유휴 인력의 고용시장 유입 확대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대학교육 혁신 및 산학협력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2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 평생학습 능력향상 핵심 인력 양성 •학제 개편 •직업교육훈련 •지역인적자원개발 •미래 유망산업 인력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사회통합 달성 HRD 추진체제 혁신 •여성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신뢰 구축 •교육문화 복지 증진 •산업노동계 등 수요측 참여 확대 • HRD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전략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우수 인력 양성 HRD R&D 중첩 영역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식의 학습 기술의 개발 대학/정출연 정부출연기관 공동 협의체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적자원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인적자원 및 기술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성장전략 추구

주요성과지표(’05~’10)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 연간 2만명씩10만명 양성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 수 3개교 10개교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52위 20위권 평생학습 참여율 21.6% 30% 50.1%  5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5개  100개(’08년)

3 핵심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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