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1. 국방정책 주성대학교

2. 순 서 • 국방지휘체계 • 국방정책기조 • 국방개혁 • 결언

3. 국방지휘체계

4. 국방목표 / 장관임무 •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 평화통일 뒷 받침. ○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국방장관 임무 ○ 대통령 국권통수 보좌. ○ 군정, 군령에 관한 사무분장. ○ 합참의장과 각 軍 참모총장 지휘감독.

5. 국방지휘체계 • 군정. 군령체계

6. 국방부 조직도 • 국방부 조직기구도

7. 합동참모본부 임무 편성 1.임무/기능 • 임 무 (1)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 (2)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 의 지휘,감독. (3)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 • 기 능 (1)군사전력 수립 및 발전. (2)군사력 운용(각군 작전부대 지휘). (3)군사력 건설 소요결정 및 제기. (4) 민사심리전 및 전,평시 계엄업무 수행.

8. 합동참모본부 편성

9. 육군본부 임무/편성 • 임무 • 전쟁억제 및 비군사적 위협증대. •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 • 국익증진 및 국민편익지원. • 기능 (1)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소요제기. (2) 육군의 편성,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3)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관장.

10. 육군부대 조직도

11. 육군본부 편성 • 육.해.공 본부 참모부 부서 편성은 유사하나 인원차이만 남. 단 해군분부에 해병보좌관.

12. 국방정책 기조

13. 국방정책 8대 기조 •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14. 국방태세확립 ▶ 확고한 全 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 북 핵 위협 대비 추진. ▶ 안보환경 및 위협변화를 고려한 대비 태세 발전. ▶ 장병정신교육강화. ▶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대비태세 발전.

15. 2.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 미래 지향적 군사동맹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구축.▶ 주요 현안 해결 위한 협의 및 신뢰증진노력 강화. 3. 선진방위역량 강화 ▶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 ▶ 미래 전 수행 위한 첨단 전력구조 구축.▶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한 소요예산 확보. ▶ 군사외교 활성화.▶ 해외파병활동 강화.

16. 4. 한반도 평화구축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남북 유해 공동발굴 사업 추진. 5. 전문화된 군대육성 ▶ 군의 전투임무 전념여건 보장 ▶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제 정착▶ 정예장병 육성 위한 국방교육정책 발전

17. 6. 선진국방운영체제 구축 ▶ 비 전투 관리 분야 운영체제 개선. ▶ 국가경제에 대한 성장 동력화. ▶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 ▶ 국방 전력발전 업무체계 개선. ▶ 국방부 본부 조직 전문성 제고. 7. 병영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반구축 ▶ 장병 삶의 질 향상 추진 ▶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 군인연금제도 개선 ▶ 제대군인 취업지원

18. 8.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지향 ▶ 선진 병영문화 창출 가속화. ▶ 국민 안전 및 편익 도모. ▶ 병역제도 개선. ▶ 군 복무 중 사고피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 국방업무 지지/지원기반 구축.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으로 안보보장!

19. 국방개혁 2020

20. 국방개혁의 배경 • 주변국의 안보위협 상존. • 주변 강대국 간 견제, 경쟁으로 안보위협 증대 (미.중 VS 중.일, 미.일 VS 중.소). • 세계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평화위협 (핵, 장거리 미사일 등). •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협 증대. ( 핵, 화생방, 비정규 전 능력, 해커부대) 주변국 경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대비!

21. 국방개혁(2020)의 필요성은? •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한.미군 균형발전 미흡. (1) 한국적 전략 및 군사교리 발전 지연. (2) 작전기획 및 수행능력 미흡. • 연합방위체제에서 자주적 군사작전능력 不備 • 국가안보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 • 국방비는 군사소요와 재정부담의 접점에 책정. • 분쟁당사국으로 안보적 변수로 국방비 책정.

22.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 • 장사 정, 초 정밀, 高 위력화 무기체계로 전투공간 확장. 네트워크 從深작전. (2)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급변하는 세계정세 변화에 둔감. • 재래식무기로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능력발휘 곤란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요구. • 병력위주 양적 군 구조 유지 지속. (1) 지상군 위주의 大軍체제. (2) 작전운용의 효율성. 합동성 발휘제한. ※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

23. 국방재원 제한, 국방전반의 비효율성 잔존. (1) 국방운영분야 경영혁신 미진. (2) 국민편익 증진 및 장병복지 소요지속 증대. ※ 국방관리 획기적 혁신 긴요. • 전근대적 병영문화 잔존, 대군신뢰 저하. (1) 악성사고 빈발, 병역기피 심리 유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부응.

24. 국방개혁 2020추진방향 ◑ 2020년 목표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 ●15년 간 3단계로 추진. ● 3년마다 평가 후 계획 보완. ◑ 국민과 약속 통해 일관되게 추진(입법). ●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국민, 국회, 정부, 군) ◑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한 속에 추진. ●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 국내, 외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추진. ●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의 투명성 유지.

25. 국방개혁 2020 발전계획 • 국방 임무: 국가보위, 세계평화기여. • 국방전략 목표(15년간 3단계로 추진). • 확고한 국방태세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신뢰 받는 국군상 확립.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

26. 국방개혁의 추진 중점 :선진정예강군. • 첨단정보 과학 군: 정보, 지식중심의 기술집약형. • 선진국방운영: • 꿈이 있는 병영문화. • 국방개혁 추진 방법. •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하며 신중하게 추진. • 법으로 정해 일관되게 추진:2006.12.28제8097호 •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 (찬성 약 90%). 유비무환의 전쟁대비는 평화를 보장하는 길

27. 국방개혁2020 추진 단계. • 1단계(’06~’10): 개혁본격화. • 2단계(’11~’15): 개혁심화. • 3단계(’16~’20): 개혁완성. • 국방개혁2020 추진과제 (1) 병영제도 개선 및 군 구조 개편. (2) 병영문화개선과 예비전력 내실화. (3) 자동화 경계시스템 구축. 국방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하에 가능

28. 국방개혁(2020)추진내용 • 병력위주→기술집약형 軍구조(정보.지식중심) • 디지털화 된 날쌔고 강인한 군 구조. • 병력: 현대화 된 무기와 장비로 대치하고 현역:병력 68만 → 50만 명으로 정예화. 예비군: 300만→150만 명으로조정. • 무기: 먼저 보고 정확한 타격능력 구비. • 지휘계선 단축: 부대 수 줄이고 중간제대 폐지. 최첨단의 강한 군대 !

29.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 육군:병력과 부대 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해 작전 능력2~3배 증가.(先보고, 先타격, 능력보강). • 해군: 수상, 수중,항공 입체전력운용에 적합한 구조(대형함정: 이지스함, 호위함). • 공군: 공중우세,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 (중, 저 성능 항공기 500여대에서 고성능 420대) 육군위주에서 3군 균형발전!

30.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 국방정책: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 - 국방부: 공무원 확대하여 민간인력 전문성 함양(공무원70%. 군인 30%). • 전투준비: 전문직업군인 전념여건 조성. - 간부 對 병: 25: 75- 40:60.(모병제:7조 추가소요) •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제고 (방위사업 청으로 통합). • 최적의 무기 획득 및 업무의 투명성 보장. • 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R&D, 방산수출 증대 (10년 이후 소요를 고려한 국방투자). 기술 군의 선진군대로 강한 군인의 행보!

31. 국방관리체제 혁신으로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투근무지원 외주확대: 군인은 전투전념. • 국방정보환경구축: 각 軍별 전산실 하나로 통합. • 꿈과 보람이 있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 인간중심의 문화정착: 개인의 존엄과 가치관함양. • 군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기회 확대. • 군복무 동기 부여 및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강한 군대를 바라보며 국민도 안정된 모습!

32. 국방개혁(2020) 재원규모는? • 방위력개선 비 배분 증가: 27.%→38%. • 첨단무기 단가 (1) 이지스급 구축함: 9,000억원. (2) 1,800톤급 잠수함: 3,000억원. (3) F-15K 전투기: 900억원. (4) 공중 조기공보 통제기: 4,000억원. • 국방개혁(2020) 재원규모. • 2006~2020: 국방비 규모 621조원. • 국방개혁 소요재원 67조원.

33. 국방개혁 재원투자에 따른軍의 모습. • 정보, 감시능력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 기동, 타격능력으로 정밀도, 생존력 증대. • 해상, 상륙능력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대. • 공중능력, 타격능력 전 지역 정밀타격가능. • 병력구조 전환, 간부비율 대폭상향. • 병영생활관, 군인복지 등 편의증진. 국방투자는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험!

34. 2008년도 국방비 얼마나 되나? • 국회 확정한 국방예산: 26조6,490억 원.

35. 한국의 국방비 위치는? • GDP는 세계 12위, 국방비는 43위. • 주변국의 국방비. 기준:’05

36. 경상운영유지비: 18조9,677억원. • 유급지원병 신설: 첨단장비, 숙련병. • 병사 봉급: 상병 8천원 →8,800원(+10%) • 예비군 훈련비 실소요 지급(중식비, 교통비). • 장비교체 및 정비, 연료구입, • 병영생활관(내무반) 신축. 시설 유지비 등. • 급식비 증액: 5천원 → 5,210원(+4.2%). • 교육훈련비, 환경시설 개선, 행정용품 등.

37. 방위력 개선 비: 7조6,813억원. • 감시.정찰장비, C4I, 軍 인공위성: 7,317억원. • 전차, 자주포, 탐지레이다, 장갑차:1조 4,329억원. • 구축함, 잠수함, 고속정: 1조1,660억원. • 전투기, 해상초계기: 1조5,136억원. • 유도무기,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1조1,1770억원. • 연구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전술정보통신체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기동헬기: 1조4,341억원. • ’08 신규 착수 사업: 고고도 무인항공기, 장갑차, 상륙함, 열상 감시장비 등. 국방비의 방위력 개선비 +15% , 경상운영비 +6.5%

38. 현재의 국방비 문제점은 무엇인가? •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부족. • 방위력 개선비용의 5~10% 신규투자 점유율의 적정선 미달. (1) 신규사업투자 저조는 방산업체 운영난 초래. (2) 국방 연구개발 투자 미흡(국내개발 기회 상실). • 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적기 대응곤란(장비가동률 저하). • 부대운영비부족, 병영시설 노후화, 복지열악. 그럴 리가 하다간 큰일납니다.

39. 국방 재정운영의 혁신방향 • 한국형 PPBEE(국방기획관리제도)가동 •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 국방비 자체의 효율화 및 절감작업. • ’08 민.군 합동으로 국방비 효율화 작업 • 민간자본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 • 국방투자 전문회사 건립(장기적). • 군부대 소유부지 가치 향상. • 군용지 토지이용 규제완화, 지목변경(전,답) • 국방통합재정시스템 구축. • 軍은 부족한 국방비를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

40. 2020 한국의 국방개혁의 기대효과 • 한국: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가능한 선진강군 육성, 동북아 안정에 기여. • 북한: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도발억제,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 • 주변국: 한반도 무력행사 제한, 동반자적인 협력의 대등관계 유지가능.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41. 결 언 • 10년을 대비하는 국방태세 확립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지향에 기여하고 국제관계 하에서 한국 위상제고 시킬 수 있는 힘의 배양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 하는 국가적 과업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 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0 국방개혁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