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1.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2. 프롤로그 - 왜 독일인가?

3. 프롤로그 : 시대결핍이시대정신? 경제민주화 지역불균형 대기업 vs중소기업 노사 관계/빈부 격차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기회 균등 패자부활전 시대정신 Zeitgeist 일자리와 성장 젊은층 일자리 실버 세대 일자리 신 성장동력 발굴 평화 통일 북핵 및 미사일 6자/남북회담 평화 및 통일

4. 한국과 독일은 특수관계 • 올해는 한∙독 수교 130주년, 간호원ㆍ광부파독50주년 해 (삼성의 신경영 선언20 주년(프랑크푸르트 선언)) •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국가 : ‘라인강 기적’ vs한강의 기적 – 수출 강국을 이룩한 나라 • 독일과 통일한국의 인구 8200만으로 비슷 • 나라 크기도 비슷(육지는 대한민국이 적으나 3면이 바다) • 한ㆍ독 모두 단일민족으로 집단문화성격과 평등의식이 강해 • 자원부국이 아닌 인재부국으로 도약 •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 기적으로부터 출발(에르하르트 총리) : 처음 대규모 차관 – 인력수출(간호원, 광부) • 민주화 지원 : 재정 및 구속인사 석방을 위해 노력 • DJ의 ‘베를린 선언’ – 남북정상회담(2000년) • 문화 : 차붐, 예거밤, 호프 등

5. 오늘날 독일의 모습 - 사회적 시장경제와 잘 구축된 사회보장제도로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 실업률 5%, 성장율2.5%, 경상수지 1위 국가. -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 문화가 거의 없어. 부동산 투기가 업고 주식 투자도 일반인은 거의 하지 않아(국민의 5%인 40만 정도 주식 투자 – 한국은 25%가 넘어). -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제 카드 사용이 93%,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90%가 넘어

6. 통일된 독일 - 민주주의 정착,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와 경제적 번영 - 유럽연합의 통합으로 자유와 이성의 승리, 동구 사회주의보다 우월 - 위기 때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7. 독일은 EU의 중심 국가 • 로마조약에 의해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현재 27개국 회원국 • 단일통화 유로를 사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부상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

8. 독일의 역대 총리 – 8명(65년 동안) 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역대 총리 모두가 현실주의자이자 개혁 정치가들 본인, 자녀, 친인척이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어

9. I. 사회적 시장경제

10. I. 사회적 시장경제 – 목표와 철학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사회 보장(SozialeSicherung) 사회 정의 실현(SozialeGerechtigkeit) 사회민주주의 요소로 사민당이 수용

11. I. 사회적 시장경제 – 태동과 원칙 • 프라이부르크 학파,오이켄(W. Eucken) 등이 제시 •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질서자유주의’ •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7개 구성 원칙, 강한 국가를 위해 4개 규제 원칙 • 정치권에서 뮐러아르마크(A. Muller-Armack)이 처음으로 사용 • 실천 : 독일 초대 경제부 장관이자 2대 총리 루드비히에르하르트 총리가 정책적으로 구현 • 4대 규제 원칙 독점 규제 원칙 공정한 소득 재분배 원칙 비효율적 국가자원 활용에 국가 개입(환경자원 이용) 비정상적인시장에의 가격 규제

12. I. 사회적 시장경제 – 기본 원칙 • 사회적 시장경제추구 원칙 보충의 원칙 :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야 연대의 원칙 : 자립할 수 없는 자는 사회가 도와야 개인의 원칙 : 사람이 중심. 집단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을 북돋아주는 수단 • 사회적 시장경제 7대 구성원칙 완전 경쟁 통화가치와 안정 자유로운 시장진입 생산수단의 사유재단 소유주의 무한 책임 계약의 자유 경제정책의 일관성

13. I. 사회적 시장경제 - 정책

14. II. 경제민주화

15. 경제민주화 개념 처음 사용 - 나프탈리 • 1928년 독일일반노동조합연맹(ADGB) 연구소장인 프리츠나프탈리가‘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법체계를 통해 노사관계, 사업자의 민주화,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사기업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업과 협동조합 확대, 공동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노조대표 참석이 핵심 내용 •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은 민주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한계 극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 연대를 중시하는 조합 활성화, 사회주의로의 전환 등으로 전개 • 가장 핵심은 참여를 기본으로 협의주의 경제민주주의 •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경제 의사결정에 참여 • 나치즘의 등장으로 무력화

16.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 독재적 사회주의와 무차별적 자본주의 사이 ‘제3의 길’ •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 자본주의 ‘비인간적 요소’ 제거 • 자본의 독점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 쌍방향식 소통 및 정보의 흐름 • 이해당사자들의 협상, 타협, 양보 • 참여와 공동체적 의식 제고 • 경제시민권 강조 ◯ 사민당의 경제민주화 정강 - 1998년 베를린 정당대회에서 사민당은 ‘경제민주화’ 정강 조항 채택, 시장 스스로가 완전 고용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 • 대기업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발전저해 •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동자의 참여와 기업의 투명성이 중심(노사공동결정법) • 빌리 브란트 총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주장 : 참여와 사회보장제도

17. 전후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 1951년 광산철강업 공동결정법 - 노사가 공동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 • 1952년 사업장 조직법 -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노조가 경영에 참여 • 1969년 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률 - 노사정이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참여 • 1976년 노사공동결정법 - 노사가 동수로 경영위원회에 참석해 결정 • 1998년 기업영역에서 통제와 투명성 법률 등 -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18. 경제민주화의 여러 차원과 내용

19. 경제민주화 - 국가 균형발전 • 독일은 연방국가로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 • 양원제로 하원 의원은 지역구 및 지역정당의 비례대표, 상원은16개 주의 주정부 대표로 구성 • 국가고위관료와 중앙정부공무원을 지역할당제로 채용 • 국가주요기관이 지역 분산(헌법재판소 칼수루에, 중앙은행 프랑쿠푸르트등) • 재정균형제도(Finanzausgleich)로 전국민 균등한 생활수준 유지 : 세수가 많은 주가 적은 주에 지원(95%선 유지) • 연방보조금 지원 • 통일연대세 신설해 구동독 주 지원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시스템 구축

20.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 독일경제의 가장 큰 힘은 미텔슈탄트, 중소기업 •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독일 노동자 75%인 2500만이 중소기업에 일해 • 독일에서 대기업은 국가의 플래그십에 해당 • 대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벤츠, 보쉬, 바이엘 등) • 독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납품가 후려치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침범이 없어 • 국가의 R&D 비용이 대기업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해 집중 투자(조세지원, 혁신프로그램 등) • 노동자,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토요일 8시까지, 일요일 휴무 등)

21. 경제민주화 - 노사공동결정법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요소 : 기독교 사상 • 노사 자율 협상권 • 회사에 대한 공동결정권(최종결정권 CEO) • 기업투명성, 정보 및 청문권 보장 • 2000명 넘는 대기업에만 적용 • 폭스바겐아우토5000 프로그램(노사관계) • 중소기업에 특혜 많아(상속세 감면 등) : 일자리를 10년간 유지하는 기업에 상속세 감면 등

22. 경제민주화 - 기회균등 공평한 교육 • 1무 : 대학입시 지옥이 없어 • 2무 : 대학등록금이 없어 - 중상층 이하 대학생에게 ‘바펙’제도를 통해 한 달에 700유로 생활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하면 50%만 상환, 성적 20% 이내에 들면 20%만 갚으면 돼 :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3무 : 사교육비가 없어 • 4무 : 학교 폭력이 없어 • 인성교육을 강조해 *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 – 6주 부터 시작, 창의성과 효율성

23. 경제민주화 - 협동조합 발전 • 독일에서 처음으로 1860년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1889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 현재 가입자 수는 1900만으로 국민의 4명 중 1명이 가입 • 독일 전체경제의 7%를 생산, 78만개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 수는 총 7500여 개의 조합 • 가장 큰 협동조합은 폭스방크와라이파이센방크(1700만) • 최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어 • 운영구조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의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들 간 협동조합 설립도 늘고 있어 • www.genossenschaften.de

24. III. 경제민주화 - 사회보장제도

25. II. 사회보장 제도 – 형태

26. 사회보장제도 - 연대 사회복지제도 5대 보험제도 : 의료, 실업, 연금, 산업재해, 요양보험 등이 있음(국민의 95%가 연금제도에 가입해 혜택을 받음). 사회부조 : 어린이(보편적 복지로 돈을 직접 지원), 주택(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택구입 때 지원), 교육에 대한 보조금(바펙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7. 사회보장제도 - 실업자 적극 지원 •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 • 하지만 실업을 당한 개인을 위해선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 않아 • 본인이 일할 의욕만 있다면 정부가 적극 일자리 알선 • 패자부활전이 있어 • 기존 급여 70% 지급, 기타 사회보장제도 지원 •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28. 12권 사회법전 - 사회보장 제도 정리 • ① 사회법전 일반법(SGB I: AllgemeinerTeil)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와 목적 등을 규정한 법률 내용 • ②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SGB II: GrundsicherungfürArbeitsuchende) - 구직자 법률 • ③ 일자리장려(SGB III: Arbeitsförderung) -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장려 법률 • ④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반규정(GB IV: GemeinsameVorschriftenfür die Sozialversicherung) • ⑤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SGB V: GesetzlicheKrankenversicherung) -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 • ⑥ 연금보장에 대한 법률(SGB VI : GesetzlicheRentenversicherung)- 노후 보장 법률 • ⑦ 재해보장에 대한 법률(SGB VII: GesetzlicheUnfallversicherung)- 사건 사고 예방 및 사후보장 • ⑧ 어린이‧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SGB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다양한 지원제도 • ⑨ 장애인 재활 및 지원에 대한 법률(SGB IX: Rehabilitation und TeilhabebehinderterMenschen) • ⑩ 행정절차와 정보보호법(SGB X: 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행정서비스 • ⑪ 간병보장제도에 대한 법률(SGB XI : SozialePflegeversicherung) - 간병제도 도입 • ⑫ 사회적 부조(SGB XII: Sozialhilfe) - 개인이나 가정에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조 내용

29. 사회보장제도 : 개인의 부가 중요 ‘아빠는 내 것’: 가족친화적인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 개인의 부가 있어야 안정된 삶을 유지, 개인의 재산을 강조.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보조금, 어린이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

30. 사회보장제도: 국가 조세부담률 비교 독일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은 연금보험료가 소득의 19.9%로한국의 9%(노동자와 사용자가 각 각 반을부담)보다 2배 가량 높으나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독일은 국민연금 가입률이93%로 기본 연봉의 70%를 받으나,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률은47%이나 받는 금액은 100만원 이하. 일반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3대 직종인 공무원, 교원(교사/교수), 군인의 연금제도는 특혜

31. 아젠다2010과 하르츠 개혁 안 Agenda 2010 (2003. 3. 14 발표) • Agenda 2010은슈뢰더 총리의 경제개혁안으로 하르츠 위원회의 개혁안도 포함

32. 노동시장 개혁 결과 • 정부주도로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성공, 그러나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Minijob, one-Euro Job 등)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성공 • 임금부대비용의 감소(총사회보험비용 인하) - 사회보장 수준의 질적 저하(Minijob) •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 개혁이 성공했다는 평가 ⇒ 2013년 9월 총선 결과는?

33. 노동인구 증대, 실업률 저하

34. 에필로그 - 시사점 • ◯보수진영(기민당 등): • 조세부담과 정부 기능축소, 재정지출 감소, 세대 간 조세부담 형평성 유지, 고용친화적 교육시스템 개선 등 • ◯진보진영(사민당 등) : • 소득과 재산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강화, 중산층 생활 안정, 환율 안정, 정부의 시장 개입 적극적 등 • ◯ 국가조합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테제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발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 한국에 시사점 : • 통일의 준비로서 신자유주의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 지역균형발전, 재벌 규제, 중소기업 육성, 노사정 타협과 참여 강화 등 경제민주화 실현

35. 고맙습니다 이메일: twkim1127@gmail.com 연락처 : 010-893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