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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동물법개정 토론회 2012.9.24 이 유 봉. 인간욕구 의 7 단계 매슬로우 (Maslow). 우리나라 동물법제 개관. 동물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1. 보호적 태도. 2 . 정당화적 태도. 철새의 집단폐사 ( 김제 ). 유기견 포획 ( 시화호 ). 동물관련 입법 연혁. The Five Freedoms of Farm Animals (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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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동물법개정 토론회 2012.9.24 이 유 봉
동물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1. 보호적 태도 2. 정당화적 태도 철새의 집단폐사 (김제) 유기견 포획 (시화호)
The Five Freedoms of Farm Animals(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60) •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by ready access to fresh water and a diet to maintain full health and vigour.Freedom from Discomfort- by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cluding shelter and a comfortable resting area.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by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by providing sufficient space, proper facilities and company of the animal's own kind.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by ensuring conditions and treatment which avoid mental suffering.
동물보호의 5가지 자유(동물보호법제3조) •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결핍이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1. 보호
「 동물보호법 」 입법목적 •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에 관하여 규정 •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생명 존중의식고양
「 동물보호법 」 주요 내용 2011년 8월 개정 5가지 동물의 자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등록제 피 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강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동물보호의무 • 동물학대 금지 • 동물의 운송과 도살시의 윤리적 처우 • 동물보호센터 • 동물실험에 있어서의 윤리적 처우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소유자등은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책임성 강화 필요 → 동물학대규정(제8조)과 관련성 강화 필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의 체계적 보호·관리 • 야생생물 멸종 예방 • 생물 다양성 증진 • 생태계의 균형 유지 •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상 대상 종의 보호 및 국제거래 금지 •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서식 방지 조치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예외적으로 포획 허가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2. 이용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3. 관리
관리대상으로서의 동물관련 법제 질병예방 관련 야생동물 피해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4. 문화와 상징
유기동물 에 관한 법규정동물보호법 제14조 유실·유기동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소유권포기 보호비용미납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 • 홈페이지 공고 이후 1월 경과 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동물원·동물을 애호하는 자·학술연구단체·동물보호단체에 기증·분양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기증·분양 시, 구청장은 가급적 그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 제15조(의 설치·지정 등) •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보다 근원적 대책의 필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 1. 동물병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4.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진도군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 2011) •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진도개 메디컬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2012) 제2조 애견운동공원:문수국제양궁장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2조 제1항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농장으로 동물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기준을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 농장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4조(동물복지시책의 강구) 시장은 동물의 먹이, 잠자리, 생활공간 등의 복지 창출, 동물복지 축산물의 공급 및 유통 등 동물 복지 및 국민위생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한다. •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6조(인증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육밀도(축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관리 등 방역사항 4.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에 관한 사항
-맺으며-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의 창조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의 창조적 개발 지역적 주민의 자발적 참여 동물문화의 다양화와 특수화 지방자치 조례 등으로 제도화의 시작 생태관광 등으로 지역문화의 보편적 공유 국제인증제도와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