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

1. 2007. 2. 2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 환경관리공단 BTL사업처 고객지원팀장 양 홍 규

2. Contents 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 • 사 업 현 황 • 사업배경 및 내용 • 사업추진현황 Ⅱ 추진방향 •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 사업의 안정성 확보 •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 • 정화조 폐쇄 방안 •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 • ’06년 BTL 협상방향 • 운영관리범위 변경

3. 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

4. 1. 사업배경 및 내용 사 업 배 경 하수관거 보급률 68%에 불과하나 소요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 전국 268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BOD)이 50% 미만 처리장 109개소로 투자대비 수질보전 효과 미흡 ‘경제 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주재)’에서 2005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 확정 (2004.12) 하수관거부실도가 8.6m당 1개소 불량 사 업 내 용 • 사업추진방식 : BTL (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규모 - 1단계(’05년~’07년) : 5조 6,140억, 8,824km 하수관거정비 - 2단계(’08년~’09년) : 4조 6,140억, 7,254km 하수관거정비

5. 2. 사업 현황 주) 괄호( )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지자체수

6. 3. 사업추진현황 (1) 2005년 BTL 사업 • 목포시 등 17개 사업 공사 수행중 • - 우선시공분 : 17개 현장 공사 수행중 • - 본 공사 분 : 7개사업 실시계획승인 • 나머지 10개사업은 기한내 조속추진 • 중점고려사항 • - 공사품질확보에 주력 • - 준공지표, 유지관리범위 변경 (SPC 의견수렴중) • - 정화조 폐쇄 관련 현장조사 중 (세부방침 마련중)

7. 3. 사업추진현황 (2) 2006년 BTL 사업 • 양산시 등 29개 사업 중 22개 사업 위탁 수행 • -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중(3월내) •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 협상 진행 중(6월내) • 중점고려사항 • - 업무추진 일정 준수에 총력(년내 공사착공) • - 합리적인 협상 추진 (저가낙찰지역 관리대책 수립) • - 공사관리(18개 사업) 위탁물량 결정(내부 검토 중)

8. 3. 사업추진현황 (3) 2007년 BTL 사업 • 김천시 등 15개 사업 중 7~9개 사업 위탁수행 • -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 (2~5월) • - 적기에 RFP고시 (7월~) • 중점고려사항 • - 용역 품질관리 철저 • - BTL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업무지침 정립 • - 사업 안정화에 주력(관련 연구용역 시행: 예산확보)

9. Ⅱ. 추진 방향

10. 1.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성과준공지표 소급변경 ‘05년도사업 준공지표 : I/I유입량(10% 또는 15%) ‘06년도사업 준공지표 : 시공품질검사(QA/QC) 추진방향 : 선행사업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05년도사업 준공 지표를 시공품질검사(QA/QC) 방식으로 소급변경 추진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준공지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민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후 결정(의견수렴중)

11. 2. 운영관리범위 변경 운영관리범위 변경 • 기 본 방 향 - 현재 : 유지관리범위를 신설․개보수로 국한되어 협약 - 향후 : 공사구간내 기존관거를 포함(4안)하여 협약변경 • 추 진 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안된 기존관거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 합리적인 운영비 수준을 도출후 협약변경(의견수렴중)

12. 3. 사업의 안정성 확보 유지관리방안 수립 • 기 본 방 향 - 운영실태 감시체계,세부운영실적 평가모델개발 • - 사업관리, 기술지원체계 수립 • 정부지급금관리, 시행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등 사후관리체계수립 • 추진계획 •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개발(연구용역)

13. 4.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방안 마련 사업효과분석 방안 마련 • 기 본 방 향 - 공사 前, 中, 後 대,소블럭별 유량 및 수질조사 시행 • 공사기간,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 향후 운영시 I/I운영지표의 기준 수립 • 추진계획 • 세부적인 평가분석지침 마련후 배포․시행 • 유량계 우선구매, 설치 추진

14. 5. 정화조 폐쇄 방안 정화조 폐쇄 방안 • 기 본 방 향 • 합류식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쇄 • 합류식 존치지역에 있어 우천시 생분뇨의 하천월류 최소화 대책 • (우수토실, 차집관거정비,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분류화 우선시행 등) • 추진계획 • 현장 정밀조사 (2월)후 각 현장별 개별계획 수립 시행 • 부득히 생분뇨의 대량 하천방류가 불가피할 경우 정화조 폐쇄시기 조정 • (일부지역 시공계획 조정)

15. 6.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방안 저가입찰사업 특별관리 • 기 본 방 향 • 성실시공의무, 공사관리감독 철저, 사업이행보증 등 명문화 • 시공상태 직접확인(QA/QC), 정부지급금 페널티 적용 •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성과요구수준 준수여부 확인 • 추 진 계 획 • 협상,설계,공사,운영단계별 집중관리(특별점검팀 구성 등) • 필요시 차순위 협상 병행, 사업 안정성 불가 판단시 재고시 • 각종검사,검측업무 강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16. ’06년 BTL 협상방향 (1) 7. ’06년 BTL 협상방향 ’05년도 협상공사비 및 협상운영비, ’06년 각 사업의 기본계획상 개략사업비의 분석(통계처리 및 지역현안 반영) → 합리적인 협상안 도출 탄력적이면서 경제성있는 협상으로 주무관청(지자체)와 협상대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 도출 협상을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하여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17. ’06년 BTL 협상방향 (2) 7. ’06년 BTL 협상방향 • 낙찰율이 높은 사업은 세부적인 내역 검토 • 낙찰율이 낮은 사업은 실효성, 부실공사방지책 확보 (재료비, 노무비는 최대한 보호하고 시공이윤은 최소화 등 ) • 당초 기본계획과 상이한 설계는 적정성 검토 (물량축소사업은 현장실사, 단가산출의 적정성 검토 등) •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 운영비중 각종보험, 전력비의 적정성 검토 등

18. 성과지표의 현실화 유지관리체계 구축 BTL사업 제도의 안정성 확보 재무투자자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BTL사업 규모의 경제성 증대 BTL사업의 대상확대 및 복합화로 사업 구조개선 BTL사업관련 전문가 양성 및 산업화 등 맺은말(당면과제) 당 면 과 제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