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현황

1. 의료민영화 현황 보건의료학생 연석회의 제공

2. 의료민영화 요점정리 • 의료민영화란? • 의료서비스 재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 • 의료체계 = 재정체계 + 공급체계 • 재정민영화 • 건강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 공급민영화 • 병원 영리법인화 (MSO,의료채권,경제특구, 당연지정제 폐지) • 약국 영리법인화 (법인약국, 일반인개설) • 의료민영화의 결과 • 의료인(생산자) ->노동상품화 및 자본 이윤추구 종속 • 환자(소비자)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수준 양극화

3. 영리법인 병원이란?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이 가능 • 투자자의 투자와 그에 대한 이윤배당이 가능 • 이윤을 위해 환자건강보다 수익사업에 치중

4. 의료민영화 악법1의료법개정안 •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경영지원형) • 의료기관(병원, 의원) 합병 허용 • 의료인-환자 원격진료 허용

5.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 • MSO의 종류 • 경영지원형(구매, 재무, 인력관리 등을 대행) • 자본조달형(외부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 투자 받는 병원은 사실상의 영리법인이 됨) • 경영지원형MSO의 문제점 • MSO를 통해 구매, 재무 등 업무비용 명목으로,대형병원의 수익을 중소병원으로 이전 및 투자 • MSO를 통해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대형병원이중소병원들을 계열화하여 결국 시장독과점 • MSO가 시장독과점으로 자본규모가 커질 경우, 이윤 증대를 위해 자본조달형으로 변화

6. MSO를 통한 시장독과점과 영리법인 이행 가속화 의료기관 합병 허용 환자-의료인 원격진료 허용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로 지역 중소병원이 고사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대체하여 시장독과점 시장독과점으로 병원자본규모가 증대 이윤의 증대를 위해 영리법인으로 이행 • 대형병원 위주로 중소병원을 합병가능 •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계열화하여 시장독과점 • 시장독과점으로 병원자본규모가 증대 • 이윤의 증대를 위해 영리법인으로 이행

7. 의료법 개정안 요점 정리 MSO가 등장하여 병원의 경영 및 관리를 맡게 됩니다. 내 말 잘 들어~ 네! MSO

8. MSO를 통해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병원에서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MSO

9. MSO는 수익을 위해 병원에 돈되는 사업을 강요합니다. 돈 좀 악착같이 벌어! 네;;;; MSO

10. 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11. 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12. 의료민영화 악법2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대해 •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 내국인 진료 허용 • 당연지정제 예외적용 허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규제 완화

13.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파장 • 영리법인 병원의 확산과정 • 외국인 병원에 대해 각종 혜택수여 및영리법인화, 내국인진료 허용 • 경제특구 내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외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전국적인 영리법인 병원 확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규제 완화 시 • 외국인 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유통

14. 의료민영화 악법3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 영리법인 병원의 확산과정 • 제주도 외국인 병원에 대해 영리법인화허용 • 타 경제특구에도 외국인 병원에 한한 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내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경제특구 외 국내병원이 경쟁에 불리해져영리법인화 요구가 증대함 • 전국적인 영리법인 병원 확산

15.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요점 정리 영리병원에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6. 투자자가 수익을 요구합니다. Oh~ My money!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17. 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18. 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19. 의료민영화 악법4의료채권법 • 의료채권을 통해서자본을 조달하고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 사실상의 병원 영리법인화 • 병원의 이윤추구 성향 강화 • 발행된 채권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 연체된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수익성을 높이면서 이윤추구 성향 강화

20. 의료채권법 요점 정리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병원에서 의료채권을 삽니다.

21. 투자자가 수익을 요구합니다. Oh~ My money!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22. 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대신 수익사업에 치중합니다. 부대사업 돈되는 시술에만 투자 호텔급 병실 인력감축 돈 안되는 환자 거부

23. 투자자와 병원은 부자가 되고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24. 의료민영화 악법5보험업법 개정안 • 자산운용 규제완화 • 고수익 고위험 보험상품 개발 • 의료보험상품의 고수익 추구로 인한 의료상업화 • 의료보험상품의 고위험 감수로 인한 금융불안정 •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선 •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가능 • 사생활 침해 • 특정 질병으로 인한 보험가입 차별 •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보험금지급 거부

25. 보험회사가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6. 특정 질병이 있거나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보험 가입 좀… NO!!!

27. 과거 질병내역으로 트집 잡힌 사람들은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합니다! 보험금 지급 좀… NO!!!

28. 약대증원의 약국민영화 촉진 • 약대정원이 증원됨 • 약사인력이 증대함 개설한 소형약국의 수가 증가함 소형약국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함 소형약국의 자본규모가 감소함 • 고용된 약사의 임금이 감소함 • 대형약국의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함 • 대형약국의 자본규모가 증대함 • 대형약국이 시장독과점

29. 약대증원의 약국민영화 촉진 • 대형약국이 시장독과점 • 대형약국의 자본규모가 더욱 증대함 • 이윤증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이행 • 비영리법인 약국의 자본규모가 더욱 증대함 • 이윤증대를 위해 영리법인 약국으로 이행 • 약국민영화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