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s of economics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The principles of economics 조 원 06150008 김동희 07150058 주태경 07150047 이영진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서 론 • 이론적 배경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정의 / 사례 • 문제점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문제점 • 해결방안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 결 론 • 참고 문헌

3. 1. 서 론 • 발표 목적 • 모든 것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 바람직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표의 주요한 목적은 시장 및 정부의 실패 요인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 2. 시장 실패란? • 정의 •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 예시 • 정보의 불충분성 • 주주와 CEO와의 관계 •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 • 공공재, 사회적 설비등등 • 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이윤 극대화 • 부대 비용, 외부효과(공장 환경오염) 등등

5. 2. 정부 실패란? • 정의 •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것 • 예시 •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난해 • 이라크 영업용택시 중형차 가능 발표후석유파동 •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 자동차 10부제 , 그린벨트 • 유권자의 단기적인 이윤추구 정보보호학과 - NICS

6. 3. 시장실패의 문제점 • 불완전한 경쟁 •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 및 생산량 조절 •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 공공재 • 소비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 • 기업은 이윤 창출이 되지않는 재화는 공급하지 않는다. • 외부효과 •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 중국의 황사 , 공장의 매연(정부가 개입없을 시 과다공급)

7. 3. 정부실패의 문제점 • 정치 제약의 관료주의 • 자원의 낭비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역행 •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난해 • 미래상황이 불확실하여 판단하는 데는 한계 •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 상황이 바뀌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 • 유권자의 무지 • 비효율적인 사업을 지지

8. 4.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 최적산출량이 생산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 가격규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 산업을국유화하면서가격을한계비용수준으로 설정하면서시장의균형을달성하는 방법 • 정부는 독점화된 산업에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규모의 규모수익체증산업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므로 평균비용이 가격보다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9. 4.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 철폐 • 정부 관련기관의 민영화를 실시한다. • 정부의 권한 또는 영향력이 감소 • 공공재의 공급 •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도록 타인의 소비를 배제 • 소득 불평등을 시정한다. •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제도 마련

10. 5. 결 론 ???? 정부 개입 시장 실패! •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은 • 될지언정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Help?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6. 참고 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전영서, “미시경제학” (신영사, 1998) 김애영, “경제학의 이해” (청목, 1999) 손정식, “소프트 경제원론” (문영사, 2005) 하연섭, “ 재정학의 기초” (다산 1999) p.85

12. Thank You ! 정보보호학과 - N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