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V 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 15 장 실업

1. 제V편 실업과 인플레이션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2.오쿤의 법칙(Okun’s Law) 3.실업의 종류와 원인 4.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실업대책

2. 제15장 실업 -제IV편에서는 AD-AS모형을 이용해 산출량과 물가의 변화를 설명 -현실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관심 -제V편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필립스 곡선)에 대해 살펴봄 1.실업의 영향 (1)실업의 정의 *실업(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실업은 흔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됨 -궁핍지수(불행지수(misery index))=인플레이션율 +실업률(카터 대통령이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 제시) -경기불쾌지수= 실업률+2*인플레이션율 -불만지수(Discomfort Index) = 2*실업률 + 물가상승률 -생활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상승률+체감실업률

3. 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1)실업의 정의 자료: LG Business Insight, 2008.2.6

4. 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심리적 영향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자존감의 상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의 상실감, -우울, 자살행위 등 *사회적 영향 -개인적 병리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남 -실업증가가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자살 등 기타 사회적 문제와 관련

5. 제15장 실업 1.실업의 영향 (2)실업의 영향: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잠재GDP-실제GDP)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세금감소+실업급여제공) 자료: P. Samuelson and W. Nordhaus, Economics, 16th ed., 1998, p.564. 주: * 경제적 손실은 잠재적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누적한 것.

6. 제15장 실업 2.실업의 측정 (1)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총인구의 구성 -14세 이하 인구 -성인인구(노동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노동력)=취업자+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 *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취업자/노동가능인구 *100 *실업률측정에서의 유의사항 -불완전취업자(part-time workers)-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s: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

7. 제15장 실업 2.실업의 측정 (1)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음 -청년실업의 개념: UN, OECD 등은 15-24세(미국과 영국은 16-24세)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문제로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군복무후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 27세) (2)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을 측정하나? ①15세 이상, 미국은 16세 이상, 독일은 14세 이상 ②구직활동기간: 한국은 4주, OECD국가는 4주 ③노동시간:한국은 1주일에 1시간이상, OECD국가는 18시간이상 ④조사방법: 한국은 종이로 된 조사표이용, 미국 등 OECD국은 휴대용 컴퓨터이용 *실업률측정방식과 기준의 차이로 국제 비교 시 주의가 필요

8. 제15장 실업 3.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Okun's law)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 *오쿤의 법칙의 구체적 관계 u: 실업률, un: 자연실업률, Yp: 잠재산출량, Y: 실제산출량 -오쿤의 법칙은 ‘GDP갭이 2% 포인트씩 발생할 때마다 실업률이 1%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것 • 개괄적으로 보면 오쿤의 법칙은 다음을 의미 경제성장율=잠재성장율-(2*실업률의 증가)

9. 제15장 실업 3.오쿤의 법칙(Okun’s Law) *오쿤의 법칙의 두 가지 의미 ①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 GDP는 잠재성장율(미국 약 3%, 우리나라 약 4%)로 성장 ②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실질GDP성장률은 약 2%포인트 하락

10.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 -신축적 임금의 경우(장기의 경우) 항상 균형상태에서 노동량결정 =완전고용균형 -이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만이 존재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이 자연실업(L*-Lf)에 해당

11.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자발적 실업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장기(잠재)산출량에서의 실업률 -자연실업률은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 즉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함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에 안전한 실업률(inflation-safe unemployment rate)

12.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3.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단기에서는 임금의 경직성으로 비자발적 실업발생 -임금이 W0에서 고정->L1만큼만 고용 -실업(L*-L1)=비자발적 실업(L0-L1)+자발적 실업(L*-L0) *임금경직성의 요인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 -노동조합(labor union)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

14.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최저임금제도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의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됨: 특정 그룹(청소년 노동자, 아주 미숙련의 노동자)의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도입: 2014년 최저임금=5,210원/시 *노동조합의 역할 -노조의 협상력이 클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구조적 실업은 증가 -외부노동자의 대기는 길어지고 외부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림 *노동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 -임금계약이 수시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또는 수년 단위로 체결

15.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향상->높은 임금을 유지 -임금이 높으면 이직율이 낮아짐(worker turnover 감소)->채용비용과 훈련비용경감, 숙련도 증가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worker health 증대) -임금이 높으면 해고의 부담이 크므로 더 열심히 일함(worker effort 증대)-도덕적 해이감소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의 평균자질이 높아짐(worker quality 증대)-역선택 감소 -그래서 기업은 높은 임금을 유지 -급여인상은 효과가 좋은 투자다.

16.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 실업이 발생하는 기본적 이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1)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일자리와 일을 하려는 노동자를 연결(직업탐색 job search)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동비용과 탐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사,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 계절적 요인 -마찰적 실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는 효율성, 후생증대가능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이 중요

17.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2)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노동자의 직업능력이나 특성이 직업의 요구조건에 지속적으로 불일치(mismatch)하기 때문에 발생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 -구조적 실업의 원인 ①기술부족, 언어장벽, 차별 등(기술적 실업) ②산업부문간의 수요변동(sectoral shift)과 지역간 수요변동에 따른 일자리와 기술의 장기적 불일치 ③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보험, 기타 정부규제(보건 및 안전규정, 고용에서의 인종적, 성적 차별금지 등)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는 조치 등이 필요

18.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3)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가 나빠 수요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케인스적 실업이라고 함 -오쿤의 법칙에서 u-un은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못 미쳐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경기적 실업에 해당됨

19. 제15장 실업 4.실업의 종류와 원인 (2)실업의 유형 *자연실업=마찰적 실업+구조적 실업 *자연실업률의 변화 이유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 청년층, 여성근로자의 참여확대는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경향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조의 역할-강성노조가 많으면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 유럽의 예 -정부정책의 변화: 높은 최저임금, 후한 실업급여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킴. 반면직업훈련강화, 고용보조금은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킴

20. 제15장 실업 5.노동시장의 주요 추이(B. Bernanke and R. Frank의 원론 3판)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추이 *최근 수십 년간 선진노동시장의 특징: 5가지 추세로 요약가능 ①20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은 실질임금의 지속적 증가를 향유 ②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은 낮아짐 -미국의 경우 1960-1973년 동안에 근로자소득의 구매력증가율은 연 2.61%였으나 1973-2004년 사이에는 1.25%였다. ③더욱이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성은 크게 증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실질임금의 격차가 증가 -1960-2004년 사이에 근로자의 실질수입은 두 배가 되었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질수입은 실제로 감소

21. 제15장 실업 5.노동시장의 주요 추이(B. Bernanke and R. Frank의 원론 3판) (1)노동시장(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의 주요추이 ④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증가 ⑤서유럽국가들은 거의 20년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음 =>선진국의 노동인구의 많은 부분은 최근의 성장과 번영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저하의 형태로, -유럽에서는 일자리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남

22. 제15장 실업 5.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①왜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은 크게 증가했는가? -실질임금의 높은 증가는 20세기에 선진국들에서 경험한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성장)의 결과 -20세기의 기술진보와 자본재의 증가=>생산성증가=>노동수요증가=>고용증가와 실질임금상승 ②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반면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왜?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 이유: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선진국들의 생산성증가율의 둔화(=>노동수요 증가율의 둔화)와 노동공급의 더 빠른 증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

23. 제15장 실업 5.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③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최근 수년간 확대되었는가?=세계화의 효과 -세계화 현상: NAFTA와 같은 국제적 무역협정, 인터넷과 같은 기술진보가 세계화 촉진 -세계화의 이득은 특화의 증가와 효율성의 증가이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음 소비자들은 이득<=>시장을 잃은 기업과 근로자는 손실 -섬유산업(수입산업)과 컴퓨터산업(수출산업) 자유무역 이후 섬유산업(노동수요감소=>실질임금과 고용량 감소), 수출산업인 컴퓨터산업(노동수요증가=>실질임금과 고용량 증가) =>무역의 증가는 임금격차를 확대=>세계화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효과에 노동시장이 잘 조정되도록 돕는 것이 대책 -자율적인 조정: 섬유산업을 떠나 컴퓨터산업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노동이동성 증대)= 직업훈련이나 이전보조금 지급

24. 제15장 실업 5.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2)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④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기술변화 -최근의 많은 기술발전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높은 숙련을 가진 근로자의 한계생산과 미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 =최근의 기술변화는 숙련되고 많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리 =>새로운 기술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며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킴. 그래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감소 =>해결책: 근로자의 이동성증가유도(미숙련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와 소득보조

25.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1)고전학파의 실업대책 *고전학파는 임금이 신축적인 한 항상 완전고용상태이며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고 봄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것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 -임금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실업대책 노조의 독점적 요소와 정부의 간섭을 제거 (2)Keynes의 실업대책 *케인스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의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실업감소

26.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27.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복지국가를지향한 결과 사회보장, 실업수당 등의 제도도입 -숙련노동자에 비해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급감 때문<-기술의 변화 미국: 수요상의 이러한 변화는 실업보다 임금에 반영됨. 지난 20년간 미숙련자의 임금하락 유럽: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은 실업수당을 선택

28.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실업대책 -소극적 실업대책(실업급여 제공방식) 실업보험 등 실업급여를 제공해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보장에 중점 대륙의 유럽국가들 -유럽의 구조적인 고 실업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축소, 근로소득의 조세부담경감, 고용보호법상의 규제완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등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 -적극적 실업대책(고용창출방식) 직업알선,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창출에 중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므로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과 영국 등 =>상호보완적인 방식이 필요

29.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3)선진제국의 실업대책 *유로지역의 노동시장개혁추진 현황 및 전망 1)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활용률: 인구1인당 노동시간 *유로지역의 높은 실업률 등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노동세제 및 연금제도 등 제도적 요인에 크게 기인

30.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유로지역의 노동시장개혁추진 현황 및 전망 1)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시장의 경직성) -엄격한 고용보호법은 실업률상승과 여성 및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저하의 원인의 하나 -법정최저임금수준도 유로지역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 법정최저임금/평균임금이 프랑스(62%), 포르투갈(50%), 미국(33%)(2002년)

31. 제15장 실업 1)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관대한 실업급여체계)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소득세제) -유로지역 주요국은 임금소득관련 조세부담이 높아 근로의욕저하

32. 제15장 실업 1)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조기은퇴를 유발하는 연금제도) -미국에 비해 고령화 추세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은데 이는 연금제도가 고령층의 취업의욕을 저해하기 때문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미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기은퇴유인발생

33. 제15장 실업 6.실업대책 2)노동시장개혁 추진현황 *EU정상들이 2000년 3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채택하여 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제시 *다수의 EU회원국들이 중간목표달성에 실패하자 2005년 3월 리스본전략을 ‘경제성장과 고용’에 집중하여 재 출범시킴 -신 리스본전략은 고용과 관련해 ①노동시장 참여의 제고 및 사회복지모델의 현대화, ②기업 및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 ③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를 목표로 제시

34. 제15장 실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