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新 ) 여 명 [ 소식지 제 2 호 ]

1. 한 마 음 한 소 리 한 빛 신(新)여 명[소식지 제2호]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편집 선전홍보부 / 발행일 2014.6.2(월) 2014年 “6月” 주요 사안오늘의 투쟁가 : 파업가 우리 화학지부 전반기 상집/대의원 수련회를 5/22일(목) 부터 23일(금)까지 변산 농협수련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의 교육위원이신 양경규 위원장(전 공공연맹 위원장)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을 기초로 하여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산별노조에서의 보다 더 큰 고민, 사업장내에서 사업장 밖으로의 노동운동의 확산, 지역 및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정치 및 정당운동 영역에서 우리들의 할 일과 그 고민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쉼 없는 1시간 30 분의 긴 시간이었지만,  힘있게 순간처럼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무모하리만치 공공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소위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우리노조의 대응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약 70 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공연구노조의 현실적 발전 전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1시간 가량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부 현안토의로는 정부로 부터 강제로 개악화하고 있는 가짜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또한 안전성(연) 연구기술직에 관련하여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직화 등 문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20여명의 상집위원 및 대의원들께서 참석했던 이번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도 딱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충실하게, 정해진 교육 및 토론 일정을 초과하는 열의를 보이면서까지 집중해주셨으며이는 우리 지부 및 조합원들의 발전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매우 뜻 깊은 기회였으며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상집 대의원 수련회 개최(5/22(목) ~ 23(금))

2.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 노동자의 삶, 그리고 정치 출처 : 전국민주노총총연맹(5.25) <2014. 5. 15 한겨레>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과또 다른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들만의 정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노동자․민중의 삶은 어떠합니까? 휘몰아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의해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상위 10%와 하위 10%의 가구소득 격차는 최대 50배가 넘고 심각한 빈부격차와 경쟁에 내몰리는 생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한국인 10명중 6명이나 됩니다(매경 2013. 7. 1). . 한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국회내 권력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힘이었지만 그럼에도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단식투쟁 과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등은 지방자치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보다는 지방권력으로 또 다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시작된 지방자치는 거대 보수정당과 지역 토호세력간의 결탁으로 ‘풀뿌리 보수주의’로 전락해왔습니다. 지자체 장과지방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노동자․민중의 삶을 많은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에는 환경, 교통 및 주택정책, 학교급식 조례, 각종 사회복지(육아, 노인복지 등)와 관련된 문제와 예산, 인허가권이 주어져 있어 지역사회 서민들의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그뿐 아니라 노동자 고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와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비슷한 정치 지형 속에서 치러집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풍 몰이에 나섰지만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 한 복판에서 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과 안대희를 내세운 ‘책임총리제’ 등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여론은 아직 냉냉합니다.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지방선거의 모든 공약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무엇을 해주겠다”는 실속 없는 말잔치 와 거짓 공약이 아닌 세월호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돈’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결탁해온 권력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이 대접받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노동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자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2013년말~2014년을 관통하는 민영화 저지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퇴진 투쟁 등의 요구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보정치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수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는 이번 6․4 지방서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김선주 칼럼] 금판사 금변호사들의 잔치… 출처 : 한겨레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6월4일… 선거날이다. 햇빛 환한 마당에 수십장의 포스터를 모두 펼쳐놓았다. 이럴수록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누구를 뽑을지보다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부터 골라내어 포스터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일곱명을 뽑아야 한다는데 남은 사람은 다섯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두명을 건진다. 쓰레기통에 버린 기준은 이렇다. 도덕적으로 어떨까 청렴할까 아닐까라는 나 나름의 판단을 그들의 이력서와 공약을 보면서 했다. 우리 사회의 양지쪽만 바라봤는가, 학력 자랑을 했거나 우리 사회의 온갖 좋다는 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출세에 인생을 걸었는가를 살피고 온갖 좋은 자리란 자리는 모두 차지했던 사람은 뺐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 불감증의 사회인가 절감한다. 출세라는 것이 결국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직종에 종사했고 한솥밥을 먹었고 그런 관계가 종횡으로 엮인 것의 산물이며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금판사 금변호사는 그런 커넥션이 최고로 은밀하고도 당연하게 작동되는 체제의 소산이다. 금판사 금변호사의 존재는 법의 잣대보다 커넥션이 우선한다는 무서운 반증이다. 내년도 예산에 긴급히 안전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빼서 쓸 것이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세월호에 직간접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자리를 차지하고 안전예산에 의해 만들어질 돈벌이에 편승할 유병언류의 장사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돌아가신 이돈명·황인철·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변호사의 직무에 충실한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검사 아무개 판사… 그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본다. 금변호사와 금판사의 길을 택하지 않은 당신들의 용기와 결단이 존경스럽다.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20년이 지난 김남주의 시가 생각난다. ‘아버지’를 그리며 쓴 시다. 평생 ‘금판사’가 되면 돈을 갈퀴로 긁는다고 노래를 불러 아들이 ‘아니다 검판사다’라고 바로잡아 주면 ‘아니다 금판사다, 금판사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고 부러워했다는 시인의 아버지는 일자무식으로 밭 한뙈기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 아마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문일 것이다. 변호사 개업 여섯달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당황스러웠다.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약과이고 누구는 1년에 얼마 누구는 5년에 얼마라고 알려준다. 금판사는 몰라도 금변호사는 되는 것 같다. 변호사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지만… 허탈해졌다. 비교적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슬프기까지 하다.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총리 수명이 몇 년 인지, 그가 총리 다음에 무엇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전관예우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는 부도덕해 보이는 돈을 토해낼 만큼 총리직이 대단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공직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이름을 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는 어떤 결심이 섰을 것이고 최소한 공직에는 안 나서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했어야 한다는 게 보통사람의 상식이 아닌가 싶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수재로 이름났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을 못 했을 리 없다. 그렇다. 변호사 개업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런 돈을 벌었다면 갈퀴로 긁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뭐 금변호사인데… 1년 동안 번 돈에 불과한데… 지금 전재산 몽땅 내놓고 몇년 총리 하고 난 뒤에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좋다는 공무원연금도 받을 텐데…라는 비웃음을 지금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도덕적이라며 골라낸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다.

4. 가짜 정상화를 중단 해야한다! 출처 : 민주노총, 우리노조 성명서에서 발췌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넘는 동안, 관피아 낙하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정한 원인은 묻어둔 채 오히려 공공성 훼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6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 종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게 공공기관 부채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전가로만 일관해왔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해당 사업을 지시한 정부의 책임이며 즉,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은 모두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사업입니다. 공공요금도 모두 정부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지만, 이 시간에도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시민사회,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대책’ 강행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며,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는 지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 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월 9일 소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의 추진을 강조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25개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2분기 말에 중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2015년 경영평가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에 배포한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요약되어 있으며, 그 4대 분야 중 복리후생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개악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단체협약 개정 협의 시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안식년 및 휴가, 휴직, 유가족 우선 채용, 국내외 여비 등등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부채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유없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출연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되었습니다. 연봉제 실시, 3년 계약제 실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하향, 연월차 수당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폐지, 체력단련 휴가 등 유급휴가 폐지, 시간외 수당 폐지(일부 직종 유지), 수년간 임금 동결 또는 반납 등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출연연의 복지제도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적한 복리후생제도도 출연연 예산 규모로 보면 대단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출연연의 다음과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가 재정립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은 비정상의 첫 번째이다. ② 지난 정부 모두 확대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40%대에 그치고 있는 낮은 출연금, 폐지 또는 축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PBS 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제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해치는 비정상이다. ③ 공공부문의 2.5배에 달하고 출연연 전체 인원의 50% 상회하며 단기 고용으로 연구역량의 안정적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각한 차별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 ,출연연의 핵심적인 비정상이다. ④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서 확정된 기관장.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는 기관장 선임절차. 매년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비정상이다. ⑤ 대학교수보다 낮은 정년 및 연금 등 노후 보장책 미비. 이공계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제도로우수한 연구자는 대학 등으로 유출되고 우수신진 연구자는 기피하는 출연연. 이것이 또한 비정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장의 소리(법률상담, 조합원 발언대, 노조소식) • ■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점검 체크 리스트 • 화연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 안전성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 ■ 노동조합의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3.5% + @ • -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1.7%, 성과급도 거의 없구 • 실질적 임금하락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은 한판 해야할 판... • ■ 합리적 배분이 필요한 과제 연구수당 • 대부분의 연구책임자는 합리적으로 연구수당을 배분하고 있지만, 몇몇 연구책임자는 수당에 강한 집착을보이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연구는 기관 및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 어찌 개인을 보고 과제를 줄 수 있나? • ■ 출연연 노조 통합은 언제? • - 산업, 기초 기술연구회는 통합되어 7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출연연의 노동조합은 • 언제?...노동조합은 조직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대표자들이었을텐데 • 왜 같은 조직에서 분할되었는지 너무 아쉽다. 출연연 노조현황을 보면 미조직기관, 기업별조직 • 상급단체 없는 연합조직 그리고 우리노조로 되어 있다. 분명 출연연으로 해야할 공통적 일들이 산적해 • 있는데하루빨리 고대해본다 하나되기를~~우리 상급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연맹도~~ 화학인 6월의 소식 6월의 주요일정 [본부행사] 중앙집행위원회(6/17(화),14시, 안산 해양) 중앙위원회(6/24(화), 14시, 장소미정) 대전권 지부장단 수련회(6/19~20, 장소미정) [지부행사] 안전성 연구기술직 직제개편 찬반설문조사 상반기 화연 조합원 간담회(6/18(수)) 2/4분기 노사협의회(화연-6/16, 안전성-6/23)예정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생일자 안전성 정미숙 조합원(6.1) 안전성 이선영 조합원(6.2) 안전성 김인숙 조합원(6.2) 화 연 정현교 조합원(6.4) 안전성 김재환 조합원(6.5) 안전성 박세묘 조합원(6.12) 화 연 김진석 조합원(6.12) 화 연 윤경구 조합원(6.13) 화 연 이운복 조합원(6.15) 화 연 신정하 조합원(6.18) 화 연 구동완 조합원(6.19) 화 연 민정기 조합원(6.20) 안전성 유병아 조합원(6.20) 화 연 김희연 조합원(6.22) 화 연 박동순 조합원(6.27) * 투고하여 선정된 조합원께는 소정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만평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5.22) 신여명 소식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명 소식지 담당자 사무차장 최소영 : 042-860-7891, soyou@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