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1. 국내외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이상곤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 3월 21일

2. 목 차 • 국내외 에너지여건의 변화 • 국내 에너지부문의 도전 및 당면과제 • 에너지부문의 대응전략

3. 국내외 에너지여건의 변화

4.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전망 •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소비 확대 • 가스전 개발과 천연가스 이용 신기술(GTL 등) 확산 • 석유 소비 둔화 추세 지속 • 석유산업의 새로운 구조개편 움직임 • Major와 OPEC 양대구조에서 거대화 또는 세분화 • OPEC의 해체 가능성 • 석탄소비 둔화 추세 가속 • 원자력 이용 둔화

5. 석유, 매장량은 OPEC 주도 생산은 비OPEC 주도 매장량 생산량

6. 세계석유생산의 OPEC 비중

7. 러시아, 2001년 이후 산유량 급증 • 최근 사우디 생산 추이 , 러시아와 닮아

8. 새로운 원유 대체공급원의 확충 • 카스피해 개발의 가속화 • 확인매장량 325억 bbl, 잠재매장량 1,680억 bbl을 가진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개발 가속화 • 개발 원유의 수출통로 확보를 위한 대규모 송유관 건설의 가시화 및 확대 추진 • 러시아 유전 개발 및 수출의 적극화 전략 •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석유 증산과 원유의 수출상품화 전략이 확대되고 있음 • 사우디와 함께 세계 1위 산유국 다툼

9. 이라크 전쟁은 세계 석유산업 새로운 개편의 서막 • 80년대 후반 90년대는 Major와 OPEC 공존시대 • OPEC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는 상류부문을 주도하지만 유가변동으로 수익의 안정성 불투명 • Major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위험을 내재화하는 초거대그룹으로의 변모를 추구 • 석유산업, 거대 그룹화 또는 기능별 분화 가능성 • OPEC 국영기업과 Major의 결합을 통한 초거대 그룹의 등장 가능성 • 이라크 전쟁 이후 메이져의 중동진출이 계기 전망 • 원유개발, 생산, 정제, 수송, 판매 등 기능별로 세분화된 기업으로 재편화될 가능성도 있음

10. 기후변화협약 영향 : 에너지 Mix 조정의 불가피성 •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확대 • 대체에너지 이용의 확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강화 • 석유 및 석탄 등 기존 탄화수소 연료의 이용 제한 • 이용 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

11. 동북아 지역 에너지수급 패턴의 변화 •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 • 지속적 고도경제성장 추구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 석유 및 천연가스 소비 및 수입의 급속한 증가 • 청정에너지 수급체제로의 전환 • 동북아 에너지 공급체계 변화 •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확대 • 역내 자원개발 및 인프라 확충사업 공동 참여 • 기술진보와 역내 시장개방 확대

12. 국내 에너지부문의 도전 및 당면과제

13.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지연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문제점 보완 • 발전자회사 민영화 • 신규 가스도입계약 추진 및 기존계약 승계 • 전력부문 양방향 입찰시장 정착 • 에너지산업별 특성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 필요 • 석유 전력가스석탄: 시장기능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 대체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선택과 집중에 의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에너지서비스산업 :통합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14. 에너지 현안 조정시스템 정비 •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 대립갈등 현상에 대한 조정시스템 정비 •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 • 전력 및 가스시장의 공정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규제기능 정립 및 규제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및 석유유통질서 조성

15. 최적 에너지 Mix 재검토 •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고 • 입지 및 폐기물 문제 • 수입에너지 일변도인 에너지공급 구조에 대한 대안 부재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의 관련성 •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강구 • 선택과 집중에 의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16. 북한에너지 문제 • 북한 에너지: KEDO 및 북한 핵문제 • 한반도 안보와 연계된 핵심사안 • 에너지분야에서 해결책 모색 가능 • 동북아 에너지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 에너지문제에 접근

17.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의 특징 • 에너지 수요: 209.1백만 TOE(2002년 잠정) • 에너지 수입 : US$ 31.5 십억 불(2002년 잠정) • 한국의 에너지 위치에너지 수요 세계 10위, 원유 수입 세계 4위석탄 및 LNG 수입 세계 2위 • 높은 수입 의존도1990 : 87.9% → 2001: 97.3% (단위 : %)

18. 한국의 경제 및 에너지 증가추이

19. 1.4 1.8 1.8 1.8 1.8 기타 10.7 13.5 14.2 14.1 14.2 18.2 원자력 20.4 19.7 20.6 21.2 1.1 8.2 1.3 1.3 1.6 유연탄 1.8 8.3 9.3 9.8 10.3 무연탄 60.4 LNG 54.6 53.6 52.0 50.8 석유 Year 97 98 99 00 01 에너지 원별 소비추이

20. 에너지 원별 수요전망 (Unit: Million TOE) • 석유의존도 감소 (52% :2000년 44.8% : 2020년), 그러나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역할 수행 311.8 263.6 192.9 • LNG는 2000~2010 동안 연간 5.4%의 수요 증가 전망 • 석탄과 원자력은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

21.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가 • 전통적 관점 : 물량위험 • 정치 및 전략적 원유공급 중단 • 물량위험 + 가격위험 • 단기 공급부족  가격충격 • 물량 위험 + 가격위험 + 환경적 위험 • 환경협약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 에너지안보 :안정적, 비용효과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효율적·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 구조, 위기대응 능력, 국제 협력의 구축

22. 에너지 안보: 새로운 관점 • 3차원적 에너지 안보 • Energy Supply Security • 전통적 관점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 : 수입원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공급의 유연성 강화, 수송경로의 안정적 확보, 국내 인프라 구축, 비축시설 증대, 자원개발 참여,... • Energy Economic Security • 거시적 관점의 에너지 불안정에 따른 경제 안보의 강화 : 가격 변화에 따른 경제 취약성 저감, 에너지효율 증대, 시장자유화, 환경이슈의 충격 최소화,… • Energy for Security • 지정학적 관점의 에너지 중요성: 국제 경제협력 및 국제긴장 해소의 촉매 역할

23.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과거 정부보호하의 에너지산업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중 여건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과거의 패러다임 정책목표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 안정적에너지수급 환경규제 소비고급화 세계화 민영화 시장운영 시장주도 시장운영 정부주도 대외관계 개방형 시스템 대외관계 폐쇄형 시스템 동북아지역부상 남북협력 진전 무한시장경쟁 세계화 기술개발 시장개척형기술개발 기술개발 국내수요기술개발

24. 에너지부문의 대응전략

25. 단기 비상체제 확립(1) •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국민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 조직간 역할 분담 등 세부절차 마련 • IEA등과 연계한 석유융통방안 모색 •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공동비축, 해상수송로 공동확보 등

26. 단기 비상체제 확립(2) • 경제·에너지안정화 종합 3단계 대책 • 1단계 : 유가상승 완충을 위한 관세 및 내국세 인하(29$/b 미만시) - 자발적 에너지소비절약 시책강화(승용차 10부제 권고 등) • 2단계 : 관세, 교통세 인하 및 석유부과금 징수유예(35$/b 미만시) - 자발적에서 의무적 수요관리조치로 전환(옥외조명제한, 강제 승용차 10부제 등) • 3단계 : 석유류 최고가격제실시 및비축유 방출 (35$/b 상회시) - 최악 상황 발생시 에너지공급 제한

27. 중·장기 에너지안보체계 구축(1) •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 석유 비축 - 정부비축은 1980년, 민간비축은 1992년부터 시행 •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 -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 및 공급 인프라 확대 •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 - 발전설비 확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공급의 안정화 / 효율화 • 외부충격의 최소화 - 에너지원 및 공급선의 다원화 • 자원개발 강화 - 동해 가스전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참여 • 합리적 에너지 Mix - 대체에너지 사용확대 및 에너지원간 적정 비율 유지

28. 중·장기 에너지안보체계 구축(2) •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 • IEA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 IEA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APEC 협력의 체계적 추진 - APEC내 『석유공동비축 방안』등 국익에 부합되는 역할을 주도적 수행 - APEC내 에너지자원개발 등 역내 에너지기간산업의 진출기회 확대 도모 • 양자간 에너지협력 활성화 -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에너지보유국과 자원협력 채널 구축 • 해외시장 분석능력 강화 • 시장 분석 능력 강화 - 해외시장 분석능력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 에너지 지역연구 활성화 - 중동, 동북아 지역 등 우리와 밀접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석 능력 강화

29.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향상 •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시스템 구축 -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냉방사업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기능 강화 - 수요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가격구조 개선, 수요관리 투자비용의 가격반영 • 산업의 구조적 변화 유도 - 에너지 다소비산업 산업구조에서 저에너지 사용 산업구조로 전환 • 에너지 이용합리화 •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시책 강화 - 적극적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시책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30.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현 •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 저탄소형 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 -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과 연계한 천연가스 보급확대 - 가정/상업부문의 지역난방 보급확대, 산업체 열병합 발전 확대 - 청정에너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확대 •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 시장기능을 활용한 비용효과적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 대체에너지의 이용 기반조성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시책 강화(2010년까지 총에너지의 5% 보급)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감면(8%→2.8%)을 대체에너지 기자재로 확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31. 동북아 에너지 협력(1)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 - 수입원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 고립형에서 대륙통합형 에너지 구조로 전환 •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확대및 과도한 석유의존 지향 - 발전소 등 입지 문제의 해소 • 비용 효율적 에너지 공급 - 공급원 인접에 따른 수송비 절감 -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비 저감 • 남-북 협력에 대한 촉매 • 역내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역외지역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비상시 역내국가간 교환(Swap)능력 강화 • 역내국가의 경제적 편익 창출 - 역내 국가의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부가가치 창출

32. 동북아 에너지 협력(2)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분야 • 천연가스분야 - 가스전 개발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이르쿠츠크 등) • 전력분야 - 역내 국가간 전력망 연계 및 전력 교환 • 석유분야 - 비축시설 공동활용, 공동 수송, 아시아프리미엄 축소를 위한 공동노력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 기여

33. 동북아 에너지 협력(3) •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 • 정치적 및 제도적 장애 - 남·북 및 역내 국가간 정치 외교적 갈등 - 경제체제 및 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 경제적 장애 - 대규모 투자비 소요에 따른 재원 조달 -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개발의 선점 경쟁 • 기술적 장애 - 툰드라 등 혹한지역 통과에 따른 기술적 장애

34. 동북아 에너지 협력(4) •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동북아 협력체 구축 - 법제도의 안정화, 투자 보호협정 등 정치 제도적 관심사 논의 - SOM, 전문가 협의체 등 정부 및 민간 분야 상호 교류 정례화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동북아 개발기금) - 동북아의 경제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제자금의 결집 필요 - 정부 투자에 따른 위험 저감 - 북한의 재원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 최근 동북아 개발기금(은행)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상호이익 증진을 통해 협력 장애 요인 제거 필요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