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1. 제3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영국경찰 2. 미국경찰 • 독일경찰 4. 프랑스경찰 • 5. 일본경찰

2.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영국경찰

3. 영국 경찰의 역사 고 대 중 세 근 대 헨리 필딩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 기마순찰대 절도체포대 도보순찰대 Robert 1892년 수도경찰청 창설 Peel경 군대식 조직모방(제복경찰) 범죄예방강조 Frankpledge 선서+보증 → 연좌제 (플랭크 프레지) 윈체스터법령중세의 유일한 경찰관련 법령 추적제도(Hue and Cry) (규완제도) 주야감시제도(Watch and Ward) 15~60세 남성 → 무기비치 Parish Parish Police(교구경찰) (교구) 타이번티켓: 돈을 주고 경찰의무 면제 상업경찰+산림경찰 로마정복기Peace of folk(민중의 평화) → 범죄자 처벌 – 개인과 공동체 대등보복 앵글로색슨기10인조합(Tything) : Family 100인 조합(Hundreds: 행정구역) → 치안관 (Constable) – 시민선출 Shire(행정구역) → Royal Reeve(국왕의 대관) - 국왕 임명 노르만 정복기 King’s Peace(국왕의 평화) → 범죄자 처벌 – 국가

4. 영국 경찰의 역사 전국 경찰 표준화+시군경찰위원회 런던 7개+ ㅇㅇㅇㅇ 인구 1000명당 경찰관 1명 내무부 장관의 권환 강화 1792미들섹스법원 1829 군경찰법 1835 도시자치법 1856 도 및 특별시 경찰법

5. 영국 경찰의 역사 경찰기관의 대대적 합병 경찰개혁 활동 경찰기관의 대대적 합병 프랑스식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찰제도 도입 건의→ 실패 1946 경찰법/3원체제 1931 프렌차드 1942 긴급국방조례 1959 왕립경찰위원회

6. 영국 경찰의 역사 국립기소청 창설 1985 이전 : 경찰의 기소 가능+영장청구+수사종결 이후 : 경찰의 기소 불가능+영창청구+수사종결 Police Act 183개 경찰권 → 52개소로 통폐합 -3원체제 경찰력 강화(경찰의 권한 강화) 우리나라의 경직법과 유사 수사권 존재 cf)국정원-수사권(O) 수사권존재 1984 경찰및형사증거법 1985 범죄 소추법 1964 경찰법 1997 중앙범죄수사국 1992 중앙범죄정보국

7. 영국 경찰의 조직 2000년부터 자치경찰 중앙범죄수사국 1997 수사(O) 중앙범죄정보국 1992 수사(O) 내무부 장관 수도경찰청 자치경찰 수도경찰청 런던시경찰청 국가 상황실 대규모 시위 등 장: 경찰청장 * 협의회장은 국왕이 임명 * 잉글랜드 +웨일즈 (43개) 스코틀랜드 (8개) 북아일랜드 (1개) = 52개 → 경찰청장 협의회 시의회장이 임명 수도경찰청장과 동격

8. 영국 경찰의 특징 치안관(Constable) 시민선출 국왕의 대관(sheriff : 보안관) 국왕임명 플랭크플레쥐보증+선서 = 연좌제 윈체스터법령중세의 유일한 경찰관련 법령 로버트 필 1892 수도경찰청 창설 왕립경찰위원회(1959) 프랑스식의 중앙집권적 경찰 도입 건의 →실패 절충형 체제

9. 영국 경찰의 특징 범죄소추법 경찰의 기소(X), 국립기소청 창설 잉글랜드 상호협력 영장청구권 웨일즈(검사) 수사종결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985) 수도경찰청 소속–자치경찰 *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국가상황실–실장: 경찰청장 협의회 의장 * 비상사태+대규모소요사태 등 왕궁경비내무부 장관+수도경찰청장 합동

10.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미국경찰

11. 미국 경찰의 역사 17C 18-19C 19C 20C 도시경찰 보스턴 최초 (제복경찰) 뉴욕 필라델피아 준법 및 법집행에 관한 ㅇㄹㅇㄹㅇㅇ 실태조사 위원회 경찰채용 기준의 강화 (Wicker Sham 위원회)교육강화 경찰근무조건 개선 서부개척시대 민간경비 등장 연방경찰 재무부 소속(SS) *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 최초의 주경찰 텍사스 레인져스 O.W.Wilson순찰 – 1인 순찰 강조 통신 경찰조직 구조 개선

12. 미국 경찰 학자 미국 경찰의 개혁가 경찰학교 (Police Academy) 과학수사+자전거 순찰 대졸자 채용 [경찰행정학] 저술 Agust Vollmer O.W.willson W.Parker Cf) 루즈벨트 위원회 : 경찰력 약화

13. 미국 경찰의 조직 L.A.P.D+N.Y.P.D+시카고경찰 등 * County(군) : 검시관 (conor)+보안관 (sheriff) 연방범죄수사국(FBI)+마약청(DEA)+ 연방보안관(U.S.Mashall) (State Police) - 하와이 제외 Town+Villige 고속도로순찰대 법무부 재무부 주경찰청 국토안보부 도시경찰 특별관구경찰 주경찰국 * 재무부소속SS → 1908 수사국창설 → 1935 연방범죄 수사국 (FBI) 지방경찰 연방경찰 주경찰 알코올, 담배, 화기청(ATF) * 2005년 법무부로 (Highway Patrol) - 캘리포니아 비밀경호대(SS) * 2002년 국토안보부법 지정으로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전 (Department of Police) 치안관 (constable) 캠퍼스경찰+국립공원경찰 등

14. 미국 경찰의 특징 분권화 작은정부 지향 사상 다수의 법 집행 기관 존재 (2만개이상의 Law Enforcement Agency) →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최초의 도시경찰 보스턴 경찰 연방경찰 창설배경 위조화폐+도량형+주간통상+우편사무 증가 최초의 주경찰텍사스레인져스 주경찰 창설배경 정치적중립+업무의 비효율+지나친 분권화 경찰권 주의 권한

15. 미국 경찰의 특징 분권화 연방경찰의 활동근거 주간통상권 과세권 주경찰의 관리형태 주지사 직속 : 팬실베니아 경찰위원회 : 조지아+뉴멕시코+텍사스 법집행청: 일리노이 지방경찰 주경찰의 지휘(X) County(군)- 검시관+보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