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그 예방과 대응

1. 아동학대 - 그 예방과 대응 대한의사협회 * 본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용 교육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의사협회에 있으며, 무단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아동 학대의 역사 • 고대 사회에서 영아 살해 • 소년 노동 등 부당 취급 • Battered Child Syndrome(1962)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미국)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89) • 아동복지법 개정(2000) • 아동학대 예방/치료 지침서(2003) • 아동학대 및 아동성학대 예방/치료 지침서(2006)

3. 아동 학대의 유형 • 신체 학대 • 정서 학대 • 방임 • 성학대

4. 1. 신체 학대 • 보호자가 아동에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

5. 2. 정서 학대 • 신체적 구속, 감금,모욕, 무시, 욕설, 위협 • 잔혹 혹은 부당 대우 • 의식주 제공 거부 • 부당 노동, 상업적 이용

6. 3. 방임(Neglect) •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종류 : 신체(의료), 교육, 정서적 방임, 유기

7. 수년간 아이를 굶기고, 치료도 못 받게 함. (방임)

8. 4. 성 학대 •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

9. 실제 사례(1)

10. 실제 사례(2)

11. 실제 사례(3) • 얼굴과 머리에 급성 외상과 오래된 상처가 같이 보임.- 지속적인 신체 학대 소견

12. 아동 학대의 발생 빈도 • 빈도 : 아동1000명당 0.42명 • 유형별 아동학대 비율(2005) : • 방 임 : 36.4% • 정서 학대 : 30.5% • 신 체 : 25.9% • 성 학대 : 4.6% • 유 기 : 2.6% • 2005년 1년 간 판정 건수 : • 4,633건 보건복지부(200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5

13.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1,584건(27.5%) • 비신고의무자 4,177건(72.5%) 보건복지부(200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5

14. 피해아동의 조치 결과 • 양육 배치 : 원가정보호(69.9%) 격리보호(29.8%) • 가해자 조치 : 교육 및 상담(38.6%), 지속 관찰(33.1%), 고소고발(4.5%) –구속 56건, 불구속 77건, 수사중 29건 • 재신고사례 627건 : 사망아동 16명 보건복지부(200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5

15. 아동 학대 관련 환경 특성 •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성 • 조산아 및 정신지체 장애자 • 사회적 반응에서 부족을 보이는 경우 • 외모이상, 문제행동, 고집스런 행동 •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 • 부모 자신의 학대 과거력 • 대인관계, 인지/정서적 특성 • 알코올 남용/의존, 정신질환 • 가족/사회 환경 • 가족 내 폭력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 • 알코올 중독자 • 모성애 부족 • 보호자의 사회적으로 고립 실직, 재정적 어려움 • 심각한 질병, 급작스런 죽음 • 이혼, 별거 등 심각한 가정 스트레스

16. 아동이 손상에 취약한 이유 • 아이의 신경계는 손상에 매우 취약. • 중요한 신체장기를 보호할 근육이나 골격이 발달되지 않음. • 돌봐주던 사람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급작스레 폭력을 당함. • 맞는 동안에 방어자세를 취하지 못함.

17. 아동 학대의 후유증 • 신체 손상, 영구 장애 및 사망 • 성장 실패, 발달 지연, 과각성 • 인지 기능 장애 : 저능, 충동성 • 대인 관계 : 신뢰감 상실 • 정서 : 위축, 불안, 자긍심 저하 • 행동 : 비행, 공격성

18. 의학적 평가 • “납득하기 어려운 손상, 문제” 에서 의심 • 증상, 학대 유형, 손상 정도, 시급한 정도, 아동 연령 등 고려 • X-선 촬영 반드시 시행 • 두부 손상 여부 반드시 고려 • 성 학대 : 성병, 임신 진단 • 사진(그림) 촬영, 증거물 확보

19. 일반적 조치 사항들 • 아동학대 신고 : “1391” •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아동학대예방센터) • 긴급 조치 : 위급 정도, 손상 여부 파악, 증거 및 기록 보존 • 위기 개입 : 입원, 격리, 법적 조치 • 경찰, 검찰, 및 법원 조치 • 아동 및 가족의 평가, 보호, 치료

20. 아동 학대의 치료 • 위기 개입, 일반적 조치 • 재발 방지, 후유증의 최소화 • 계몽 및 자원 활용 • 개인(피해자/가해자) • 집단(피해자/가해자) • 가족 및 지역 사회

21. 진료사례(1) • 남/8세 • 친부학대 • 발등에 칼이 꽂힌 채로 병원에 옴.

22. 진료사례(2) – 진료 전 • 2살, 여아 • 발견 당시 체중 6 kg ( 3개월 짜리 아이 체중 ) • 피부손상, 외상, 골절, 패혈증 등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상태. • 다리에 살이 전혀 없음.

23. 진료사례(2) – 진료 3개월 후

24. 진료사례(3) • 성별 /나이 : 남/ 5세 • 학대 가해자: 친모의 동거남 • 내원 당시 온몸에 피멍이 관찰되었고 관절통, 부종 등의 소견 보임.

25. 진료사례(4) • 5세 2개월/남자 • 가해자 : 친부

27. 진료사례(5) 성별 /나이 : 여/ 10세 학대 가해자: 친부모 신증후군을 신앙의 힘으로 고치겠다고 치료를 거부하고 지내다가 병이 악화되어 내원. 복막염, 복막내 농양, 패혈증 등의 합병증. 복부 천자 시 다량의 고름이 배출

29. 복부 단층촬영 / 복부 천자

30. 양측 대퇴골 원위부 골간단의 모서리 골절 소견과 근위 경골의 진구성 골절 소견 관찰됨. 2일 전 만취 상태에서 환아를 안고 넘어졌고 일어서다가 환아를 밟았다고 함 진료사례 (6)

31. 진료사례 (6) • 좌측 근위 대퇴골 골단판 분리 소견 관찰됨. 좌측 고관절에 수술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 원내 학대아동 보호팀과 협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부모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됨. 향후 양측 대퇴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으로 단신과 변형이 예상됨

32. Shaken Baby Syndrome

33. Shaken Baby Syndrome에 의한 망막 출혈

34. 학대 행위의 자세한 묘사: 해부학적 인형 (anatomical doll) Anatomical Doll

35. 아동 성학대의 개념 • 아동 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적인 행위, 매춘, 매매, 포르노물 관련 •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

36. 아동 성학대의 정의 • 신체 접촉 (contact activities) 자위, 성적 입맞춤, 질 또는 항문으로의 수지 또는 사물 관통, 구강대 성기 접촉, 성기 접촉, 항문 대 성기 접촉. • 비 신체 접촉 (noncontact activities) 자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포르노 또는 매매춘에 직간접적으로 아동을 관여.

37. 아동 성학대의 현황 - 국내 • 2002년 7월 개정아동법 시행, 16개 광역시 및 도 단위 아동학대예방센터설립 2001년 10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5년간 총 신고건수 28,178 건. 아동학대의심사례 19,068건

38. 성학대의 영향 수면장애 악몽, 신경질 불안 공포 안정감 상실 우울 학습 능력 저해 오심, 야뇨증, 복통 신체적 손상 자주 씻기 두통 비뇨기 증상 불신감 낮은 자긍심 우울, 자살 행동 공격성 증가 약물 남용 인격장애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기타 정신과 질환 성기능장애 성범죄

39. 아동성학대 후유증 • 신체적 후유증 : 성기 부위 파열, 요로 감염, 성병, 원치 않는 임신 • Traumatic sexualization : 부적절한 성적 행동, 난잡, 성에 대한 공포, 성기능 장애, 불감증 • 다이어트, 식사 장애, 자기파괴 행동 • 기타 일반적인 학대 후유증

40. 아동성학대 : 피해 아동의 묘사

41. 아동성학대 : 피해아동의 그림 7세 여아. 만성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아동의 그림으로 가슴을 비롯하여 지나치게 성적인 매력을 강조함. 남자 그림에서는 지퍼를 지나치게 강조함.

42. 아동학대와 방임의 결과 정신적 손상 성학대 반복 노출 대인관계 형성부전, 범죄행위 섭식 장애 성기능 및 성인식 장애 장애 자살 충동 자기 파괴 학습능력저하 공포 수면장애 자아인식저하 우 울 증 인지장애 약물남용 사망 경제사회적 부담

43. 폭력의 순환 현상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노인 학대 배우자 학대 가해자피해자

44. 시,도청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사례판정 위 원 회 왕눈이 여성아동 대 책 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 료 계 민간단체 아동보호팀 후원회 가족지원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특별 사업 업무 지원 (소위원회 ) 시, 도 언 론 검찰청 법 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45. 왕눈이 운동(1) • 정의: 아동학대예방에 이해가 깊고 열성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의협이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 목적: 학대환경 하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밝고 쾌적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사망과 영구적 손상을 예방 • 배경: '아동복지법 법률안'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 등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

46. 왕눈이 운동(2) • 왕눈이 임명 대상자 • 1차 대상자 : 교사 등 아동학대 법정 신고의무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다. • 2차 대상자 : 예비의료인, 병원 직원, 아동,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일반인 • 왕눈이의 역할 (WARIC) • Watching 주위에 학대 아동이 있는지 살펴본다. • Reporting 학대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한다. • Informing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 Caring 전문적 개입 전까지 학대아동을 돌봐준다.

47. 왕눈이 캐릭터 왕눈이 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

48. 대한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사업 •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 2003. 11. 19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 • 2004. 11. 17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1주년 평가회 • 2006. 2. 16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워크샵

49. 요약 및 결론 • 전문가 및 정책적 관심 촉구 • 발견, 노출, 진단, 치료에서 역할 증대 • 치료, 예방, 연구, 및 정책 자문 등 역할의 확대 및 참여 • 환자 진단 및 치료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 • 아동에 대한 옹호자(advocate)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