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태 사례발표

1. 대우자동차 사태 사례발표 2006. 5. 3 국제경영전공 2000412113 구본경 국제경영전공 2000412111 정준규 MIS 전공 2000412016 김용호

2. 목 차 1. 대우자동차 소개 2. 대우자동차 사태 파업일지 3. 토의과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3. 2001 1965 1978 1999 1983 1998 2002 1993 판매부문이 대우자동차판매㈜로 분리 GM대우 공식출범 쌍용자동차 인수 GM과 매각 양해각서 체결(9월) 신진자동차공업㈜ 설립, 새한자동차로 회사명 변경(1976) 대우, 새한자동차 지분인수로 경영참여 대우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최종부도처리 (11.8일) 대우자동차 소개 연 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4. 대우자동차 소개 주요현황 시장점유율 주 : 2006. 1-2월 기준 생산·판매대수 비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5. 대우자동차 소개 주요현황 국내판매 네트워크(단위 : 명) 자료원 : GM 대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 대우자동차 소개 생산공장 생산공장 자료원 : GM 대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7. 대우자동차 사태 대우사태 파업일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8. 대우자동차 사태 대우사태 파업일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9. 대우자동차 사태 대우사태 파업일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0. 토의과제 1 토의과제 1. 피고용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 <노조의 요구사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1. 토의과제 1 토의과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2. 토의과제 2 토의과제 2. 위의 경우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위하여 사용자측에서 보여야 할 혹은 실시하여야 하는 조건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 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근로기준법 제31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3. 토의과제 2 토의과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4. 토의과제 3 3. 위 사례에서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가 행하여야 할 조치들을 설명하고, 이 조치들이 이루어졌는 지를 평가하라. 토의과제 - 쟁의의 원인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경제적 지위의 향상 또는 유지에 관한 것임 - 대우차 사태에서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있어 논란이 되는 키 포인트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정립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5. 토의과제 3 토의과제 - “전체 조합원 11,494명 중 53%인 6,158명이 파업을 지지” 했다는 신문보도로 볼 때 적절한 절차에 의해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단지 600명만이 사수결의 대회를 하고 파업농성에는 일부 가족을 포함해도 천 여명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아 다수 노조원의 적극적인 지지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언론보도 중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파괴행위를 하는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6. 토의과제 4 토의과제 4.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를 설명하라 파업 시 비노조원 또는 노조원 중 희망자를 이용해 조업을 계속함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 ☞ 단, 노조 운영자치에 개입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쟁위행위 중 신규채용을 통한 조업계속,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 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7. 토의과제 4 토의과제 사용자가 자기주장 관철을 위해 피고용인 집단에 대해 생산 수단에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집단적․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 ☞ 노조 쟁의개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 직장폐쇄를 위해서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8. 토의과제 5 토의과제 5. 노조의 파업이 피고용인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논하라 긍정적 영향 : 협상력 강화  정리해고 숫자 감소  고용안정 부정적 영향 : 구조조정 지연  신인도 하락  회생가능성 감소 ☞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의 도산 가능성 2005. 10 GM 대우 인천부평공장(대우인천차) 인수의 의미 2006. 3. 17 GM 대우 1,725명 전원복직 조치의 의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 토의과제 6 토의과제 5. 파업시 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찬반 의견 서술 및 이유 파업의 불법성이 공권력 투입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사 문화 구축 -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 수립 -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적 개입 필요 ☞ 정부의 중립적 자세 견지 중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