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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2 강 정부란 무엇인가 ?. 정부란 무엇인가 ?. 제 1 절 정부에 대한 시각. 1. 정부에 대한 생각. 정부수립 60 년 1948-2010 사이의 변화 인구 20,188,641(1949), 약 5,000 만 (2010) 1 인당 국민소득 80$(1948), 20,045$(2007), 17,500$(2010) 수출액 2 천만 $(1948), 약 4,334 억 $(2008), 약 4,674 억 $(2010)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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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2강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1. 정부에 대한 생각 • 정부수립 60년 1948-2010 사이의 변화 • 인구 • 20,188,641(1949), 약5,000만(2010) • 1인당 국민소득 • 80$(1948), 20,045$(2007), 17,500$(2010) • 수출액 • 2천만$(1948), 약4,334억$(2008), 약 4,674억$(2010) • 행정기구 • 11부 4처 3위원회(1948), 15부, 2처, 18청(2010) • 공무원수(추론) • 20만(1948), 100만(2010)
한국정부 수립 60년 • 한국의 행정체제에 변화를 야기한 핵심적인 환경변화 • 독립 • 한국전쟁 • 4.19 혁명 • 군사정권의 집권 • 경제성장 Vs. 민주주의의 희생 • 광주 민주화 운동 • 1987년 6.10 민주항쟁 • 문민정부의 등장 • IMF 구제금융 • 미국 발 경제위기
정부에 대한 개념 • 정부(government) = 라틴어인 guvernare와 그리스어인 kybernan 에서유래 • ‘배를 저어 나아간다’ 또는 ‘방향을 잡아 이끌다’의 의미 • 정부(government)의 개념(Finer, 1980) • 통치 과정이나 활동과 같은 통제수단을 행하는 활동의 장 •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질서가 수립된 현상 • 특정사회에 대한 통치 양식이나 방식 • 지배자, 지배집단 또는 공공기관(가장 보편적 개념)
정부에 대한 개념차이 • 광의의 정부 •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칭 • 협의의 정부 •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 최협의의 정부 •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나 내각(cabinet)만을의미
정부에 대한 나라별 개념차이 • 영국, 프랑스, 미국 •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포괄 • 독일 • 의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집행기관만을 의미 • 일본 • 내각 또는 행정부 • 한국 • 헌법 제4장 :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 국가공무원법 : 입법, 사법, 행정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부에 대한 나라별 개념차이 • OECD 기준의정부 기준 • (중앙 및 지방) 정부 :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포함되며, 국방과 치안 부분도 포함됨.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 부문은 설립 및 운영행태에 따라 정부에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비영리 기관에 포함될 수도 있음 • 사회보장기금 : 정부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강제로 부과되고 통제되는 사회보험체계 • 공공비영리기관 : 정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으로 비시장 생산자이며, 정부에 의해 통제와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