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특허

1. 기술과 특허 기술교육과 200803040 박기연 200803078 안효봉

2. 1 들어가면서.. 2 지식재산권이란? 3 특허 4특허분쟁 사례 목차

3. 들어가면서

4.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농경

5. 들어가면서 공업

6. 들어가면서 요즘은.. 지식 재산권 및 무형의 자산 현재

7. 들어가면서 CANNON 대표 후지오미타라이

8. 들어가면서 “ 나는 연구자들에게 아카데믹한 논문보다 특허명세서를 많이 읽게 하고 논문보다 특허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특허에 강한 몇몇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후지오미타라이

9. 지식 재산권 재산권이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 물권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 채권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

10.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11. 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실안 상표 의장

12. 지식 재산권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신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13. 특허 관리 경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체제 정치 UN기구 지식재산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체제 관리 이후 세계화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이행되면서 지식재산권 또한 WTO의 통제를 받게 됨 그 중에서도 특허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14. 특허 특허제도? 기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해 주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주는 것. 헌법 제 22조 제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특허법 제 1조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특허 특허의 大원리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2. 산업발전의 정책 원리 발명의 공개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이용, 발명을 장려

16. 특허 특허청에서 기술된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 한국 특허령 공포. 1946,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 특허청 개청 1979, 세계지적소유권기수(WIPO)가입 1980, 파리협약 가입 1984, 특허협력조약 가입

17. 특허 특허 등록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9조 제 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2. 신규성 2.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 신안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3. 기술적 진보성

18. 특허 특허 출원 서류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 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발명을 요약 정리

19. 특허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

20. 특허 해외특허출원

21. 특허 대한민국은 특허강국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1217234553260&nvr=Y

22. 총성없는 제3차 대전 특허전쟁

23. 특허분쟁 사례1

24. 특허분쟁 사례1 애플 측이 주장하는 삼성의 침해 내용 삼성이 광범위한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베꼈다고 주장 “곡선 모서리”, “홈버튼” 등 하드웨어적 디자인 요소와 “ 포토플리킹(사진을 손으로 넘기는 기술)”, 바운싱(손으로 화면을 넘기는 기술)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침해했다.

25. 특허분쟁 사례1 2010년 발매된 “갤럭시S”의 기기 전면에 둘러진 크롬 테두리와 곡면모서리가 2009년 발매된 “아이폰3GS”와 유사하다.

26. 특허분쟁 사례1 아이폰의iOS의 UI와 갤럭시S의 안드로이드UI는 타사와 비교하였을때아이폰의UI와 매우 흡사하다.

27. 특허분쟁 사례1

28. 특허분쟁 사례1 포토 플리킹 기술 포토 플리킹이란스마트폰에서 좌우로 밀어 사진 등을 넘길 때 마지막 사진에서는 검은 바탕이 나타나며 튕기듯 돌아오도록 한 기술로 애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바운싱 기술 화면 가장자리에서 스크롤했을 때 더 이상 스크롤 되지 않고 화면이 튕기는 기술

29. 특허분쟁 사례1 삼성 측이 주장하는 애플의 침해 내용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통신관련특허 침해 주장 “HSPA(고속패킷전송)”, “WCDMA(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터보인코딩”,“블록인터리빙” 등 제어정보신호의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한 신호 암호화 기술

30. 특허분쟁 사례1 WCDMA(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전송)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약자. 3세대(3G) 도입시기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던 SHOW, T Live를 이용하는 초기 영상통화 폰들이 사용했던 표준 기술 HSPA(고속패킷전송) High Speed Packet Access의 약자. 한글로 “고속패킷접속”이라 함. 현재 3세대(3G) 이동통신이 사용하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속도는 다음과 같다. 다운로드 14.4 Mbps (1.8MB/s), 업로드 5.8 Mbps (0.725 MB/s) 이후발전된 “HSPA+”방식이 있음

31. 특허분쟁 사례1 블록 인터리빙 디지털 데이터 열을 일정한 블록 단위로 배열한 후 열과 행을 바꾸어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 인터리빙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는 단지 배열만 바뀐 암호처럼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펄스열을 분산, 재배치함으로써 어느 한부분에 에러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2. 특허분쟁 사례1 블록 인터리빙 디지털 데이터 열을 일정한 블록 단위로 배열한 후 열과 행을 바꾸어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 인터리빙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는 단지 배열만 바뀐 암호처럼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펄스열을 분산, 재배치함으로써 어느 한부분에 에러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3. 특허분쟁 사례1 소송 국가 9개국 13개 재판소에 50건의 특허를 가지고 대립

34. 특허분쟁 사례1 소송 근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123485

35. 특허분쟁 사례2 VS

36. 특허분쟁 사례2 코닥(KODAK)과폴라로이드의 특허분쟁 개요 1976년 4월,폴라로이드社는코닥이즉석사진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며 소송 코닥은 폴라로이드가 주장하는 12개의 특허가 모두 무효라고 맞소송 1985년,1심 법원은 코닥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코닥은1심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었으나 1990년, 모두 패소

37. 특허분쟁 사례2 코닥(KODAK)과폴라로이드의 특허분쟁 개요 사실 소송이전, 두 업체는 동업자 사이 1948년, 세계 최초로 폴라로이드가 즉석카메라 개발 에 성공하고높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 코닥 역시 즉석카메라 개발에 나섰으나 실패 FAILED 코닥은 폴라로이드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모방, 개량함

38. 특허분쟁 사례2 코닥(KODAK)과폴라로이드의 특허분쟁 개요 그 결과,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손해배상금 8억 7300만달러 지급 피 해 액 1976년부터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1985년까지 판매한 즉석카메라 1650만대를 회수하는데 5억을 지불, 소송료 1억달러를 변호사에게 지불, 15억달러를 투자한 즉석사진기 공장을 폐쇄, 700여명의 공장 근로자 해고 등 피해액 총 30억 달러

39. 특허분쟁 사례3 VS

40. 특허분쟁 사례3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하니웰 간 특허분쟁 개요 2004년, 하니웰사가 전세계 30여개 주요 LCD기업에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 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 편광판(Palarizer)이란? LCD의 특성에 맞게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게 하는 부품 LCD 업체들은 야외시인성과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편광판을 주로 사용해옴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하니웰 의 특허 침해 주장을 부당한 소송으로 판단,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침 2009년,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은 1심에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줌 2010년1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특허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로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최종 승소

41. 특허분쟁 사례4 VS

42. 특허분쟁 사례4 코닥vs삼성전자, LG전자 & 애플과 RIM 특허분쟁 개요 2001년, 코닥이 취득한 “디지털 미리보기”기능관련 특허, “이미지 캡처, 압축, 저장방법”에 관한 특허침해로, •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ITC에 제소 • 2010년 애플사와RIM사를 같은 혐의로 ITC에 제소 ITC 중재에 따라 특허권 사용합의 보상금을 지급함 삼성전자 : $ 5억 5천만 LG전자 : $ 4억 1천 4백만 1심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함 재심에서 ITC 6명의 전원회의를 통해 1심 결정을 파기함 애플과 RIM에 10억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 코닥사의 기사회생

43. 특허분쟁 사례4 2012년 1월 파산 보호 신청 2012년 12월 20일 특허 매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2817526599760488&DCD=A00804&OutLnkChk=Y 애플과의 특허 소송 무산 대량의 특허 판매로 올 중순 파산보호 상태 해결 가능 상태

44. 특허분쟁 대응 전략 특허괴물(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오늘날 특허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며, 설령 특허가 있더라도 다른 기업이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괴물”들에게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펼쳐야 한다.

45. 특허분쟁 대응 전략 특허분쟁 대응 전략 1) 사전 분쟁 예방 전략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특허맵 활용 및 매입 전략, 기술개발 활동의 권리화 및 책임 명확화, 특허 전담 부서 운영 및 특허 전문가 활용 등을 포함한다. 2) 특허 경고장 대응 전략 : 특허 분쟁은 경고장 접수로 시작된다. 이러한 서신에 신속대응, 문제특허의 분석 및 침해, 무효여부 판단, 상대 특허권자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수립, 기술비즈니스 협상 등을 포함한다. 3) 해외 특허 소송 대응 방안 : PCT 국제특허출원제도를 통한 해외특허출원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허분쟁 국가 내에 협력업체 관리, 전문 대리인 선정을 포함하여 소송 전담팀 구성 및 대처 등이다. 4) 특허 회피 설계 전략 :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설계(예; 문제 특허 구성요소 중 일부를 삭제, 치환, 대체 등) 또는 개량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특허출원 전략으로 특허소송을 빠져나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