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노사관계 개관

1. 노사관계론 주요 선진국 노사관계 개관 • 영ㆍ미ㆍ프ㆍ독ㆍ일을 중심으로 2006. 3. 23. 2조 : 김다혜, 김동기, 박 건, 방대원, 서덕원

2. 차례 – 주요국의 고용관계 • 영국 -------------------- 3 • 미국 -------------------- 5 • 프랑스 -------------------- 7 • 독일 -------------------- 10 • 일본 -------------------- 12 • 국가별 비교 -------------------- 14 • 최근 추세 및 국제기구 -------------- 15 • ▶ 공통 비교 사항 • - 역사와 환경 • - 고용관계 당사자(노조,사용자,정부)

3. ① 영국의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 최초로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이 생성된 국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으로 증가 • 1차 산업 비중 낮음 (OECD국가 중) • 경제력 상실로 노동자 생활 위협 받음으로 일반 노조 생성 • 사회주의 단체 출현 정치세력화 • 노동당 창당 • 산별노조 발달 • 기계파괴운동 대전국합동노동운동 헌정운동의 실패 • 노동자 단결금지법 • 단결권 인정(1824~25년) • 전쟁 협조로 노조의 정치적 지위 강화 • 노조원 수1/3 수준으로 줄어듬 1799 1850’s 1890’s 1,2차 세계대전 1979이후

4. 초기 숙련직 중심 결성 • 19세기 후반 : 반숙련과 미숙련 육체노동자 가입 중심 • 2차세계대전 후:화이트칼라 가입 • 복수노동조합 형태 • 클로즈드 샵 제도 인정 • 전국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 생성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사자율주의 • 거래분규법(1906년) : 형법이나 민법에서 노조에 면책특권 부여 •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며 신사협정에 불과 •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자발적 의사 • 국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는 강도가 약함 • 정부는 파업을 중지시키거나 냉각기간을 설정할 권한이 없음 • 1965년 : 영국산업연맹 탄생 • 주로 대기업을 대변하며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대상 로비스트 역할 수행,단체교섭에는 불참 • 경영자협의회 : 중소업체 이익 대변 • 1980년대 초 : 극심한 실업, 국제경쟁의 심화,노조의 쇠퇴로 사용자 파워 신장 ① 영국의 고용관계 - 계속 • 고용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 영국 • 정부 • 사용자 • 단체 • 주요 당면과제 • - 노동조합조직율, 쟁의행위 발생건수, 노동손실 일수 하락 • 공기업의 민영화,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기업문화, 노동시장 유연성, 자영업 소기업 창업으로 노조 약화 • - 여성 취업증가, 미숙련직 및 비정규직 증대 • - 성별,인종별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음

5. ② 미국의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 1990년대 : 경제의 지속적 성장, 주식시장 급속 성장,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 노조 결성 부문과 미결성 부문 이원화 체제 • 경영참여 보다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주안점을 둠 • 1955년 : AFL과 CIO통합 • 1940년~70년 :전성기 30%이상 노동조합 가입율 • 1960년대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 노조화 • 1930년대 : 대공황 시기 이후 활성화 • 와그너법(1935년)단결권 단체행동권 • 산별노조 중심 조직운동 • 산별노조(CIO)전국중앙조직 결성 • 1980년대 : 가입률 하락 • 1990년대 :노조조직률 15%이하 민간부문 11% 이하 • 1980년~1990년 중반 :고용관계 법적대응기 • 미국노동 총동맹 AFL • 세계노동자연 맹 IWW 결성(최초의 강력한 좌익 노조) • 시골,부녀자,연소자,해외이민자로 구성된 미숙련공 중심 • 노동기사단 1810~40 1886~1900 1930’s 1950~60’s 1980~90’s

6. 노동조합연맹, 직종별 산별노조, 노동조합지부의 3층 구조 • 실리주의적 노동운동, 단체교섭 발달 • 낮은 조직률,직무통제를 통한 영향력 • 전국조합이 노조 내부 권력을 장악하는 조직구조 (재정 건실, 노조 집행부는 주로 일반조합원 출신) • 개별적인 노사관계 차원에서 고용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규칙 제정 역할 (고용차별, 산업안전보건, 실업보험, 최저임금 및 최장 노동시간 및 퇴직부문) • 집단적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노조와 경영자간 상호관계의 규율 역할 • 민간부문의 단체협상과정에서 제한적 역할만 담당 • 사용자로서 역할 ② 미국의 고용관계 - 계속 • 고용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 AFL-CIO의 공식적 상대는 없음 • 전국제조업협회나 상공회의소의 전국본부 및 지부 정도 존재 미국 • 정부 • 사용자 • 단체 • 주요 당면과제 • 높은 성과와 경쟁력 유지 방안: Lean 생산방식, 팀 생산방식 등 근로자 참여제도 도입 • 다운사이징,임시 근로자 사용, 아웃소싱: 비용절감 방안으로 유연화 정책 • 노조 약세: 노조, 조합원수 감속, 사회보장법ㆍ실업보험법 등 정부법안 등장으로 노조 수요 감소, 사용자들의 적극적 노조 반대 움직임 높음

7. ③ 프랑스의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정부 : 적극적 개입주의 • 노동운동 내 무정부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자 => 대립과 갈등 구도 •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주의를 기반으로 정부는 개입을 꺼렸으나 최근 실업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1850년 이전 1910년 이전 1940년 이전 현 재 철저한 계약 자유 노동조합 법적지위 확보 노동조합 운동 발전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 1789년 프랑스대혁명 • ; 자본가나 중산층의 자유 운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모든 단체 활동 금지 • 1791년 헌법 • (Loi Chapelier) • ; 노동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모든 단체의 결성 금지 • 1864년 파업 합법화 • - 형법상 단결 금지 폐지 • 1884년 노동조합 활동 합법 •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탈퇴 자유인정 • 1885년 프랑스노동총동맹 • (CGT) 결성 • 노동운동의 주체 변화 • - 소규모조합 -> 대공업 공장노동자 • 1936년 마티농 협정 • - 산별노동조합 총파업 • - 단결권 승인/임금인상 단체협약체결, 40시간제 도입, 공장별 노조대표자 임명 등 • 1885년 프랑스노동총동맹 • (CGT) 결성 • 파시즘 노동통제 • - 조합결성 자유부정 • - 파업금지 등 • 전후 조합 및 파업 자유부활 • - 조업원 대표제 법제 • 화 무산계급의 무정부주의적 Syndicalism : 계급투쟁적 활동 : 단체협상보다 총파업 위주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 발생

8. 특징 : 다양한 노동조합연맹의 노동조합과는 대조적으로 전국수준의 단일조직 구성 • 조직율 : 하나의 조직(CNPF) 전체기업의 3/4가입 • 주요조직 • ①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NPF) ② 중소기업총동맹(CGPME) • 특 징 ① 노조간 다원주의/경쟁과 분열 • ② 재정 및 조직자원의 결핍 • 조직율 : 전통적으로 조직율 낮음 (70년대 23% => 최근 9%) • 주요조직 • ① 프랑스 노동총연맹 (CGT) : 전체조합원 40% 공산당 계열, 범산별 연맹, 2차산업 및 기간산업 위주 • ② 프랑스민주노동당총연맹(CFDT) : 전체조합원 20% 사회당계열, 서비스와 화학,금속 노조 위주 • ③ 프랑스의노동자의힘(FO) : 전체조합원 20% 1948년 CGT에서 분리, 사무직과 공공서비스 위주 • ④ 프랑스기독교노동총연맹(CFTC) : 전체조합원 10% 기독교 노조연맹, 공무원과 고위 사무직 위주 • ⑤ 간부노동조합동맹(CFE-CGC) : 전체조합원 10% 사무전문직 노동자 위주 ③ 프랑스의 고용관계 - 계속 • 고용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 프랑스 • 정부 • 사용자 • 단체 • 노사자율주의 => 적극적 개입주의 • 비제도화 되어 있는 노사관계의 효율성 개선 • 1971년/1982년 단체교섭 활성화 도모 법제화

9. ③ 프랑스의 고용관계 - 계속 • 주요 당면과제 프랑스 경제의 중대한 변화 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 고용관행 • 전통적 산업=>새로운 산업 • 공업부문=>서비스 부문 • 소규모기업 증가 • 비정규직의 특성상 노조조직 곤란 • 1990년 이후 신규취업인력의 70%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쇠퇴 젊은 노동력의 노동조합 태도 변화 노동조합의 내부분열 • 젊은 노동층의 노동조합 효율성 회의적 시각 • 개인의 협상능력 중시 • 지속적 세력약화로 인한 노동조합 내부분열 기업의 HRM 변화 • 근로자와의 직접 대화 • 중간관리자 동원을 통한 적극적 HRM 정책 추구 ※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업무 과중과 분열, CFDT의 중심회귀전략 실패, 좌파 노동조합의 정책 혼선 등이 있음

10. ④ 독일의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 산업 민주주의(협력적 관계) • 경영조직법, 공동결정법, 노동자 이사제도, 노사정 합의제도 등 민주적 조합주의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노동조합과 사용자 연맹간 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 협의 교섭 구조 • 3단계 노동법원 1890년 이전 1935년 이전 현 재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 생성 노동조합 주도의 혁명기 2차 대전 이후 노사관계 • 1890년 반사회주의법 폐지 : 노조활성화 • 1918.11월 혁명 • - 1차 세계대전 패전 • - 노동자 중심의 勞兵평의회를 통한 • 혁명 발생=>바이마르 공화국 탄생 • 근로자평의회법 제정 • - 단결권 보장, 어용노조지원 중지, 8시간근로제 확립등 민주적 고용관계 마련 • 1920년 직장노동자평의회법 : 경영참가 • =>현재 독일노사관계 원형 성립시기 • 1848.3월혁명(Marxrevolution)이후 • - 진보적,좌파적 사회운동과 더불어 성장 • -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산별기반 • 1878년 반사회주의법 제정 • - 비스마르크 체제하의 노동조합 금지 • - 1890년 노동법원 설립=> 제도권 내 노동운동 어려움으로 인해 급진적, 사회변혁적인 노동조합 운동 생성 • ※1929년 나치정권 등장 • 1934년 국민노동질서법 제정 • - 강압적 노동관계 확립 • 1935년 노조 해체 =>독일노동전선 설립 • ※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 1951년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1952년 경영조직법 :경영협의회 부활 • 이후 중앙집중식 노동운동,노동자이사제도,노동자평의회, 노사정 합의 의사결정, 산별 협상 등 모범적 노사관계 정립 • 동서독 통일 후 실업,분규 발생 진보적, 좌파적 노동운동 => 온건적, 제도적 노동조합운동

11.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육성 • ② 광범위한 경영참여/사회,경제 정책 참여자 • 조직율 : 비교적 높은 수준임 (평균 40% 수준) • ① 독일노동총연맹(DGB) : 가장 영향력 큼(약 900만) 1948년. 직종, 산업 구별없이 전국적 통일조직형성 • ② 독일공무원총동맹(DBB) : 약 110만 • ③ 독일직원노조(DAG) : 약 50만 • ④ 독일기독교노동조합연맹(CGB) : 약 30만 • 근로자 평의회, 근로자이사제도 등 참여적 노사관계 틀 제공 •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한 고용관계 주요정책 결정 • 정부주도의 근로자 보호의 사회정책 시행 등 갈등소지 방지 ④ 독일의 고용관계 - 계속 • 고용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 • 특징 : 고용근로자 약 40% 이상이 천명이상 사업체종사 • 조직율 : 하나의 조직에(BDA) 전체기업의 80% 가입 • 주요조직 : 독일경영자단체(BDA) 독일 • 정부 • 사용자 • 단체 • 주요 당면과제 • 노동시장 경직성 :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고용해고 어려움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 => 아시아, 남미 등 공장 이전 => 제조업 공동화 현상 우려 • 동서독 통일 이후 고실업율과 노조조직율 하락 등 독일 노사관계 모형(협력적 Model) 붕괴우려

12. ⑤ 일본의 고용관계 • 역사 및 환경 • 경제일반지표 : 1990년대 초반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둔화 경제활동인구 중 4.7%→1차, 29.2%→2차, 66.1%→3차산업 경활인구의 82% 임금근로자 • 노동운동의 특징 :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한 기업별 노조 경영가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연공적 고용관계 • 군국주의 체제하에 노동자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 해체,산업보국회에 의한 산업보국운동이 노동운동을 대표 • 현재 일본식 고용관계는 전후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가 차차 일본의 전통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 • 메이지유신 산업화 시작(선택된 가문 공장 독점) • 연합군총사령부 주도로 고용관계 및 노동자조직 재설립 노력 • 19세기 말부터 노동조합운동 시작 1868 1890’s 1ㆍ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 현재

13. 기업별 조직이 압도적 • 전국적 중앙조직 : 렌고(連合/약800만명), 젠로렌(全勞聯약14만명),젠로코(全勞協/약50만명) • 기업의 정책에 협조적 성격, 그러나 경영에의 참여는 제한 • 2차대전 후 미국식 고용관계를 모델 • 고용관계는 분권적이며 기업중심의 형태로 유지하고자 함 • 반면, 고용문제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노·사·정 3자로 구성되는 여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협조적인 전통을 유지 ⑤ 일본의 고용관계 - 계속 • 고용관계 당사자 • 전후 니케이렌(日經連/노동문제에 관한 경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표)과 케이단렌(經團連/기업들이 직면하는 국내·외 경제문제를 해결)의 역할 • 2002년 두 단체가 새로운 케이단렌(日本經濟團體連合會)으로 통합 • 노동조합 일본 • 정부 • 사용자 • 단체 • 주요 당면과제 직업안정과 고용관행 - 정규근로자의 해고 회피→정규근로자수를 최소화하면서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유연성 제고) - 연공급 제거 및 조기퇴직 유도, 2000년 이후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급속히 증가 노동력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 199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 부족현상 확산 -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불법근로자 고용(3D 업종)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 - 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 (젊은 근로자 이직률 증가, 핵심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증가) - 많은 회사가 연봉제 등 성과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관리제도 도입 검토

14. 국가별 고용관계 비교 • 정리하면 • 어느 국가나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운동을 탄압 • 고용관계의 국가별 큰 차이 ←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고용관계에 투영 • 노조 위축, 사용자의 역할과 비노조경영에 대한 관심고조, 고용의 불안정 현상 심화, 비정규직 급증

15. 세계노동조합 • 정부 노동정책 • 사용자 세계고용관계의 최근 추세 • 노조의 위축과 대표성의 위기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조필요성 감소 • 노조의 집중화 • 노동운동의 중심이 공공부문과 서비스업으로 이동 가속화 •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옹호ㆍ지지하는 정책으로 변화 •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사회적협의 추구 • 개별근로자 보호하려는 경향 • 참여협력 • 대립과 공조 • 노조회피 • 국제기구 • 국제노동조합조직 국제자유노련(ICFTU),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노동조합연합(WCL) • 국제사용자단체 제네바 국제사용자기구(IOE), 브뤼셀 유럽산업연맹(UNICE), 파리OECD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국제정부ㆍ노사정 국제노동기구(ILO)

16. 토의과제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인 독일의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 양보교섭을 수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 2. 독일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은 편이다. •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노사협상에 주는 시사점은? • 3. 폴크스바겐 사측의 안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독일 • 고용을 보장하는 안이다. 이런 양보교섭을 이미 체결한 국내외 • 타 기업의 사례를 찾아서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라.

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