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과 핌피현상

1. 님비현상과 핌피현상

2. [지역 이기주의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3.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4. 님비 핌피

5. 님비현상[NIMBY]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1. 님비현상의 의미 님비현상이란 '환경적으로 보아 혐오시설을 자기 집주변에 두지 않으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6. 2. 님비현상의 원인 1)긍정적인 원인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님비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7. 2)부정적인 원인 ＊지역 이기주의 →내 뒷뜰에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 님비 극복 -최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인천 서구청의 청라소각장 공원화 사업처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님비를 핌비(PIMBY: 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환경부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도출

9. 님비 관련 사례 1)쓰레기매립장의 설치 반대 2) 분뇨처리장의 설치 반대 3) 하수종말처리장 의 설치 반대 4)핵쓰레기장의 설치 반대 5)범죄자․마약중독자․ AIDS 환자 등의 시설 설치 반대

10. 예) 인천 서구청 청라소각장 공원화 =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했으며 총부지의 70% 이상을 환경생태공원, 열대식물원, 종합체육시설로 꾸며 지역명소로 만들었다.

11. 예)충북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 입지를 선정할 때 마을발전기금 30억원을 제공조건으로 공모했으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민간위주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14. 핌피현상[PIMPY]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1. 핌피현상의 의미 핌피현상이란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IMFY(In My Front Yard)현상이라고도 한다. 님비(NIMBY)현상의 대립 개념으로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15. 2. 핌피현상의 원인 ＊지역 이기주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집단이기주의는 알다시피 지역이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만든 집단들이 이해관계(이익과 손해의 관계) 를 추구하는데서, 정당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이를추구하여 생긴 일이다.

16. 핌피 관련 사례 예)예전 강원랜드의 입지를 놓고, 다퉜다거나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여러 도시들이 서로 자기도시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