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및 공공재정 9 주차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 사례 (1)

1. 지역경제 및 공공재정9주차.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 사례(1)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 사례(1): 4대강 사업 • 1. 사업의 개요 • 2.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3. 사업시행계획 •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3. 1. 4대강 사업의 개요 • 사업의 개요 • 추진 배경 : 기후변화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 :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 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방지대책 필요 : 저활용되고 있는 수변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 : 소득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상레저 등 오락·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만한 HW및 SW의 부족 : 고용 및 생산 등에 대한 산업연관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통해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

4. 1. 4대강 사업의 개요 • 사업의 구분 - 본 사업: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공간적 범위 : 4대강 및 섬진강 본류, 그 외 주요 지류 국가하천 - 한강: 본류(남한강)·북한강·섬강 - 낙동강: 본류·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 금강: 본류·미호천·갑천·유등천 - 영산강: 본류·황룡강·함평천, 섬진강

5. 2.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수자원 확보 -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2011 8억㎥, 2016년 10억㎥)과 가뭄에 대비하여 수자원 13억㎥을 추가확보 - 하도준설과 보를 설치하여 8.0억㎥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 - 낙동강 수계에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용수 공급량을 2.5억㎥ 확대 - 기존의 저수지 총 17,600여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영향이 작으며, 수몰면적이 좁은 저수지 96개를 증고하여 갈수기에 하천 유지유량으로 공급 보의 설치 위치 수계별 보 설치 및 하도준설에 의한 용수확보 계획

6. 2.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수해 예방 -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심해짐에 따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홍수조절 용량 9.2㎥ 증대할 계획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의 설치로 홍수조절 용량을 0.5억㎥ 증대함으로써 하류지역을 수해로부터 보호 - 축조된 지 오래된 노후 제방 620Km를 보강하여 치수 안전도를 증대 - 하구둑 배수 갑문을 증설하여 신속히 홍수를 배제함으로써 수위를 낮춤 - 중소규모의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여 홍수조절 용량 3.0억㎥ 증가 수해 예방 대책

7. 2.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건전한 수생태계 복원 -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83~86%로 향상 - 수질오염도가 높은 유역의 체계적 관리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 복합 수변공간 창조 -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 - 수변 접근성 개선: 도시구간에서는 제방도로의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제방도로는 녹도화하거나 지하화하여 수변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 - 수변중심의 도시재생모색: 수변공간을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 공공·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여 수변공공성 확대, 지역성·장소성을 반영한 수변 랜드마크 조성 • 지역발전 촉진 -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등도 이수·치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친환경적인 강변 관광문화개발, 녹색관광·지질관광 활성화 및 에코문화관광 빌리지 조성

8. 3. 사업시행계획 • 직접연계사업: 5.3조원 •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대책사업: 3.4조원(64.4%) • 농업용저수지 증고 사업: 0.15조원(2.8%) • 투자규모 • 본 사업비: 16.9조원 • 준설: 5.2조원(30.4%) •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영산강 하구둑: 2.8조(16.3%) • 생태하천조성: 2.2조원(12.9%) 직접 연계사업 종류별 예산 본사업 종류별 예산

9. 3. 사업시행계획 •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구제입찰 대상공사(299억원 이상)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로 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4대강 상버을 따라 건설업체의 빈번한 이동 등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가능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로 자격제한 • 발주일정 -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6월부터 발주준비를 하여 하반기에 1차·2차로 나누어 단계적 으로 발주 -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 :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년에 사업완료 : 직접 연계사업 역시 2012년 완료할 예정

10.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 분석모형 및 자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권역별 투자액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자료(한국은행, 2007)를 활용하여 분석 - 사업내용과 비용이 확정된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권역별 투자비 중에서 순수 공사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이를 위해 강별 투자비를 권역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지점별 사업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공사비를 추정함. - 본 분석은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므로 이 자료에서 분류된 6개권역을 기준으로 공사비 배분 추정함. 권역별 4대강 사업의 순 건설공사비

11.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 수도권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수도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수도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1.6조원X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권역별 생산유발계수:1.60783 • =2,572,538,0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34,394,600,000+152,379,200,000+133,785,600,000 • +123,140,800,000+153,513,600,000=597,212,800,000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1.6조원X • 수도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523 • =1,608,368,000,000

12.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 수도권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수도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수도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1.6조원X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권역별 취업유발계수:17.129084(명/10억원) = 27,406 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326.36 + 1,005.32 + 681.25 + 642.64 + 894.13 = 3,549 • 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1.6조원X • 수도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12.2685(10억원당) = 19,629 명

13.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2) 강원권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강원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강원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강원권 지역 건설공사액:0.5조원X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강원군 생산유발계수:1.336501 • =668,250,5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157,273,500,000+40,277,500,000+33,411,500,000 • +42,520,500,000+52,897,500,000=326,380,500,000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강원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강원권 지역 건설공사액:0.5조원X • 강원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강원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48 • =502,400,000,000

14.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2) 강원권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강원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강원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강원권 지역 건설공사액:0.5조원X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강원군 취업유발계수:12.799586(명/10억원) = 6,399 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1,353.60 + 267.86 + 173.99 + 228.13 + 296.97 = 2,320 명 • 강원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강원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강원권 지역 건설공사액:0.5조원X • 강원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강원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 10.016526(명/10억원) = 5,008 명

15.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3) 충청권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충청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충청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충청권 지역 건설공사액:2.9조원X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충췅권 생산유발계수:1.403719 • =4,070,785,1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800,388,400,000+47,502,000,000+261,101,500,000 • +277,211,000,000+325,635,200,000=1,711,838,100,000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충청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충청권 지역 건설공사액:2.9조원X • 추청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충청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2303 • =2,906,678,700,000

16.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3) 충청권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충청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충청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충청권 지역 건설공사액:2.9조원X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충췅권 취업유발계수: 14.282853(명/10억원) = 41,420 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6,723.62 + 439.56 + 1,453.34 + 1,400.79 + 1,877.97 = 11,895 명 • 충청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충청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충청권 지역 건설공사액:2.9조원X • 추청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충청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 11.42758(명/10억원) = 33,139 명

17.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4) 전라권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전라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전라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전라권 지역 건설공사액:3.4조원X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전라권 생산유발계수:1.42108 • =4,831,672,0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820,001,800,000+42,989,600,000+291,849,200,000 • +257,709,800,000+452,040,200,000=1,864,590,600,000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전라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전라권 지역 건설공사액:3.4조원X • 전라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전라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4106 • =3,413,960,400,000

18.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4) 전라권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전라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전라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전라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전라권 지역 건설공사액:3.4조원X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전라권 취업유발계수: 13.835397(명/10억원) = 47,040 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7,343.71 + 398.18 + 1,913.52 + 1,513.23 + 2,671.33 = 13,839 명 • 전라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전라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전라권 지역 건설공사액:3.4조원X • 전라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전라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 10.680407(명/10억원) = 36,313 명

19.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5) 경북권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경북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경북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경북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경북권 생산유발계수1.432562 • =9,168,396,8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1,400,576,000,000+86,150,400,000+414,432,000,000 • +428,364,800,000+1,190,822,400,000=3,520,345,600,000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북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경북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북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북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337 • =6,421,568,000,000

20.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5) 경북권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경북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경북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경북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경북권 취업유발계수 14.110377(명/10억원) = 90,306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12,378.31 + 822.27 + 2,785.20 + 2,837.95 + 7,427.19 = 26,250 명 • 경북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북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경북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북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북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 11.12118(명/10억원)= 71,175 명

21.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6) 경남권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경남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경남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경남권 지역 건설공사액:4.6조원X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경남권 생산유발계수1.479007 • =6,803,432,200,000 • 기타권 지역 생산유발효과 • 969,859,400,000+78,246,000,000+308,963,600,000 • +355,805,400,000+592,125,800,000=2,305,000,200,000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남권 건설산업생산유발효과 • 경남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남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남권 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1.003806 • =4,617,507,600,000

22.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6) 경남권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경남권 지역 사업의 경제파급효과 • 경남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경남권 지역 건설공사액:4.6조원X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해당 경남권 취업유발계수 15.122698(명/10억원) = 69,564 명 •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효과 • 8,410.07 + 622.51 + 1,934.74 + 2,130.36 + 3,534.25 = 16,631 명 • 경남권 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남권 건설산업취업유발효과 • 경남권 지역 건설공사액:6.4조원X • 경남권지역 사업으로 인한 경남권 건설산업취업유발계수 11.777926(명/10억원)=54,178 명

23.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7) 종합: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각 권역별 생산유발효과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각 권역별 생산유발액을 보면, 경북권이 10.46조원으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강원권은 건설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 0.96조원으로 가장 적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수도권은 건설비용에 비해 3번째로 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집중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임.

24.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8) 종합: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각 권역별 취업유발효과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각 권역별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경북권이 97,625명으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강원권은 건설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 9,009 명으로 가장 적은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남 수도권은 건설비용에 비해 3번째로 큰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집중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임.

25.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 사례(1): 신행정수도 건설 1. 신행정수도 건설투자 계획 개요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6. 1. 신행정수도 건설투자 계획 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2003년 12월)에 의하면 2007～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이, • 민간으로부터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이 소요될 전망. • 부문별 사업비 -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설투자 지출 규모는 약 41조원 (토지보상비는 이전지출의 성격으로 투자지출 규모에서 제외)

27. 1. 신행정수도 건설투자 계획 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비 세부내역 • 자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 • 국토연구원, 2003.

28.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 건설투자지출 부문 분류 -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내역별 투자지출을 4개 건설부문별로 재분류 -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0년)상의 통합소부문(168부문)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세부내역을 4개 부문으로 재분류 - 앞의 표에서와 같이 조성비중 기본시설, 간선시설, 설계비 등은 기타토목건설부문으로, 공공청사·업무·상업용 건물 등은 비주거용 건물건설로, 주택은 주거용 건물건설로, 광역교통시설(도로, 철도) 및 조성비중 교통시설 건설 성격의 조성비는 교통시설 건설부문으로 4개 부문으로 재분류

29.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 부문별 투자지출 규모 및 시기 - 신행정수도의 건설기간(2007～2030)중 총투자지출 40조 9,702억원을 4개 부문별 · 연도별로 재배분 하였음.

30.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계 104,747(억원) 계 176,000(억원) 계 52,718(억원) 계 76,237(억원)

31.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분석모형 및 방법 -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이용 - 생산유발계수는 순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산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 즉 국산생산유발계수 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 : - 임금유발효과 및 취업(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에 총투입 중 임금비중 및 취업(고용)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다만 건설관련산업중 건축공학서비스부문과 같이 기본부문(404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의 경우 취업(고용)계수는 한국은행에서 168부문이하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분류의 계수를 이용

32.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투자지출 부문별 투자규모 및 시기 (억원) • 부문별 건설투자액

33.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산 생산유발계수표 • 국산 생산유발계수표 (경상표, 168부문) 2000년 통합소분류

34.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문별 생산유발효과 (단위:억원) • 부문별 투자액 x 국산생산유발계수 = 부문별 생산유발효과

35.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억원) • 연도별생산유발효과

36.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투입계수표 (경상표, 168부문) 2000년 통합소분류 • 투입계수 중 부문별 피용자보수계수 x 부문별 생산유발효과액 = 임금유발

37. 3.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산업별 취업계수표 (경상표, 168부문) 2000년 통합소분류 • 취업계수 x 부문별 생산유발액 = 취업유발 • 고용계수 x 부문별 생산유발액 = 고용유발 단위: 명/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