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행정학

1. 6정판 새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2. 제1편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7장 정책 제8장 조직 제2장 행정과 환경의 관계 제9장 인사 제3장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학문적 성격 제10장 예산 제4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제2편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제11장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제12장 지방자치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13장 공공서비스 제6장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제14장 정부혁신과 한국 행정의 과제

3. 제7장 정 책 제8장 조 직 제9장 인 사 제10장 예 산 제11장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제12장 지방자치 제13장 공공서비스 제14장 정부혁신과 한국행정의 과제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4. 제1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제2절 중앙 –지방정부 간 관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5. 제12장 지방자치

6.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3. 지방자치의 대상과 주요 쟁점 제12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 사무를 주민들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 지방행정 :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 - 보통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선집행기관 • 지방정부 : 지방의 정치, 정책, 사법 기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 - 최근에는 지방거버넌스가 강조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역 주민과 관계에서 주민의 참여 또는 대표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7. 1. 중앙 –지방관계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2장 지방자치 제2절 중앙 –지방정부 간 관계 • 정부 간 관계론 (IGR :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배분 관계와 통제관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이론 - 라이트 (Wright) : 중앙 - 지방정부간 관계를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 • 대리인모형 (agent model) :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 • 동반자모형 (partnership model)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등하게 인식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 : 지방분권 로드맵과 특별법의 제정 •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수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재정권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자치사무의 비율증가가 필요

8. 3. 특별지방행정기관 제12장 지방자치 • 특별지방행정기관 : 국가 사무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 지방자치가 논의되던 1980년대 말에 급증 (지방자치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우려) - 1993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수가 감소되거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쟁점 - 책임행정의 결여 -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해당 기관의 반발, 지방이양 대상 기관 선정기준의 객관성, 기관별 이양 시기, 지방자치단체별 수용역량의 차등성, 서비스 성과에 대한 책임 귀속문제 등이 제기

9.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주 민 주 민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선거) (선거) (선거) 지방의회 (의장 겸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 (공무원) 공무원 제12장 지방자치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1)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 구조 (기관대립형) -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 - 단체장 불신임권이나 의회 해산권은 인정하지 않음

10. 2.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12장 지방자치 • 1)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주민참여: 주민이 정치체제 안에서 정책결정·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 주민참여제도 : 민원모니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제안, 주민의견조사, 옴부즈만 등 • 주민참여의 문제점 - 주민 홍보 부족 및 낮은 정보공개 노력 - 환류 기능의 부족과 참여 효능감의 저하 - 민원해결지향적인 주민참여 - 소수집단의 참여독점 현상 2) 주민참여의 활성화 과제 -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 공동생산과 파트너십 -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 첨단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11. 자치계층 행정계층 광역 특별시 · 광역시 도 시 · 도 기초 자치구 · 군 시 · 군 시 · 군 · 구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시 (행정구) 읍 · 면 · 동 읍 · 면 · 동 읍 · 면 · 동 제12장 지방자치 1) 우리나라의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2) 계층구조의 문제 - 계층구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책임성 확보 곤란 - 시·도 - 시·군 간 협력행정 부족 및 갈등 증대

12. 제12장 지방자치 • 3) 자치 계층 구조의 개혁에 대한 시도 • 그 동안 논의된 자치계층 구조 개혁 대안 - 도 폐지론 - 도와 광역시의 통합론 - 도와 시·군 간 기능재편론 - 자치구의 폐지와 행정구 제안 - 일정한 인구 수를 초과한 일반시에 광역시로서의 권한과 일반시의 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대안 4) 광역경제권 구상과 광역자치단체 개편 - ‘5+2’의 7개 광역경제권 제시 (이명박 행정부) -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및 지방분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13. 지방세 자주재원 세외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 지방교부세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제12장 지방자치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세입의 기본 구조 • 2)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 재정력 지수가 1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 우수로 평가

14. 2.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쟁점 제12장 지방자치 • 1)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 특징 • 재정규모의 쟁점은 총량 규모의 영세성보다는 구조의 취약성에 초점 2)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 자주재원주의 -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경제 기반과 지방재정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 일반재원주의 - 구조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세입 기반과 세수의 간접적 연계를 선호하는 접근

15.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제12장 지방자치 •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과 분권 교부세 •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예정 2) 영세 국고보조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 3)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 지자체가 주어진 한도액 내에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상향식 보조금 운영 방식 • 2008년 현재 252개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역별로 제공

16. 1. 자치역량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 강화 3.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제12장 지방자치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 - 외부적 요소 :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지역경제사회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인접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 내부적 요소 :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적전문성, 정보능력 •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 •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 자치단체 간 협력 : 갈등과 분쟁의 해소,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전략적 협력 • 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17. 새행정학 12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