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1. 정부실패 광운대학교

2. 순 서

3. 시장실패란? • 정의 • 市場에 의한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확보되지 못한 狀態. • 市場失敗 原因. • 불완전한 경쟁. • 情報의 불충분성. • 公共材. • 外部效果. • 自然的 獨占.

4. 정부실패란? • 정의 • 市場에 대한 政府의 介入이 본래 意圖한 結果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旣存의 狀態를 오히려 惡化시키는 것. • 실패원인 • 規制者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 규제수단의 경직성. • 근시 安全的 규제. •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 • 규제자의 권한확보 요구. • 정치적 제약.

5. 비전문가 국민 VS 전문가 공직자 • 국민을 위한 공무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 관료는 예산책정 극대화(2008년256조1,721억 원: 2006년 대비 15.7% 증가 ). • 조세의 부당한 사용:국회의원, 공무원 연금, 봉급증액 • 공무원 조직 확대: 91만 명, 인건비 18.6%. • 비전문가 의뢰인과 전문가 대리인. • 국회의원, 관료: 국민의 대리인 망각(사익). • 정보의 비대칭 및 행정규제(대리인 사익추구 수단). • 이권매매 행위(산업체와 연계 사익추구).

6. 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자의 사법제도 악용(약소판결, 특별사면). • 편파적인 법 적용; 사회적 공평성 양극화. • 대리인의 대리인 NGO. • 정부의 대리인 역할(정부지원:6,316개 단체). • NGO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 공직 선출자 인기만 제고. ○ 관변NGO: 정부대신 역할. ○ 시민단체: 정부예산 의존.

7. 정치가와 官僚가 자신의 이익극대화 경제 인간으로 행동. 경제학적: 경제행위 주체는 합리적 행동 개인. 공공 선택론적; 자신의 이익 추구. 행정처리의 의사결정 형태 관료조직, 당정협의 등 정치기구가 결정. 전담부서, 최상위 권력자(대통령 등). 공직자가 특정인, 집단에게 부정한 방법 으로 특혜제공. 국민을 위한 대리인 사익추구

8.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 지대추구란 개인, 집단이 경제적 이익 증대 위해 정부개입을 통해 다른 개인, 단체로부터 富의 移轉을 圖謀하는 일. • 정부정책, 규제 중에 일부 특정집단을 보호 하여 시장의 원활한 작동 방해. • 이익집단은 규제나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조세부담은 최소화, 정부지출 최대화. • 관료들이 이익집단의 포로가 되면 비효율적인 장부예산사업 확대.

9. 정치적인 대리인의 재선추구. • 정부가 능동적 이익집단의 지대추구에 참여. ( 정치생면연장, 정치력 확장하는 정책). • 재선을 위한 단기부양 정책은 경제의 불안정. • 선거 경제정책 • 거시경제: 국가경제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궤도의 교란. (2) 미시경제: 소득재분배 형평성과 계층간 화합 왜곡초래, 특정계층 경제이익 초래.

10.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 극대화 추구. • 관료조직은 위계질서 속에서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베버). • 서비스보다, 예산 극대화: 비품, 봉급 우선(나스카넨). • 조직을 크게 만들어 많은 부하 증원(퍼키슨). • 관료들의 소득보존 위해 사익조항 삽입(연금, 규제). • 정부규모의 확대 • 정부사업 증가하면 공무원 수도 증가, 인건비 증액. •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 이권개입 및 분배정책으로 정부재정의 증가 초래. • 관료는 예산극대화 추구하며 정부사업 확대.

11. 정부개입의 타당성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생겨나지 않아서 정상적 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 2. 정부실패: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악화되어 의도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

12. 근대 정부 변천(경제적) • 원시사회 • 노예사회 • 6~18C: 봉건사회: 봉주(영주)와 봉신(농노)주종서약. ▲ 領主와 農奴 사이의 지배관계의 생산체제. • 15C: 시민혁명기에 자유주의 등장.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사상”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 배경:시장의 안전성, 효율성 위해 정부시장 간섭 반대 • 18C: 자본주의(영국, 프랑스 산업혁명). 1)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 획득하려는 정신적 태도. 2) 이윤추구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13. 18C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외적 침략방어, 치안, 공공사업에 국한) ※ Adam. Smith국부론(1776): 정부는 최소한 역할만 하라. • 19C중반 이후: 자유방임주의 수정(수정자본사회). (1) 시장실패: 부익부 빈익빈 발생, 정부시장개입인식 등장. (2) 마르크스주의: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장. 가) 1917;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자본주의 붕괴, 공산주의 호황). 나) 1929.10월~1939: 세계 대공황(1929 이후 과잉생산). • 1933~39: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정책(정부개입). ※ John Maynard Keynes(1883.6.5~1946.4.21): 정부개입 . “ 정부 시장개입을 총 수요 증대 추구(총수요관리 정책)”

14. 新 自由主義: 1980년 레이건, 대처정부 적용.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 (예) 1960년대 인플레 발생: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 등장배경: 대공황의 시장실패 치유과정에 국가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복지국가를 만든다.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결함인정하며, 개인주의 를 밑바탕으로 자본주의 자유기업 전통고수 하며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 ※ 프리드먼: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확대는 효율, 선택 의 자유마저 빼앗는 것”

15.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시장실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이 생겨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 2. 정부실패: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악화되어 의도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 •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 • 정부가 해서 안될 일에 개입 하는 것.

16. 정부 실패 • 정부실패 원인. •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예산낭비. • 공직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 추구. • 정부의 정보 독점이다. • 잘못된 정책의 남발이다. • 공직자가 부패를 행하는 이유. • 유.무형의 이익, 지대를 창출하는 희소한 財貨 및 서비스 존재. (2) 부패행위 발각될 확률 낮고, 처벌관대.

17. 정부실패 초래하는 요인. • 시장실패 보완 지나치면 시장의 자발적 질서, 시장 의 힘에 의한 작동 방해로 비효율적 불공정 초래. (2) 시혜적 정부사업과 정부가 시장개입을 집행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 요구. (3) 정부의 개입이 특정집단 사익도모의 정치적 계책 이면 국민 弊害 증대. (4) 특정집단 시혜적 정부사업,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증대, 왜곡된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은 정부실패.

18. 정부실패의 요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것. 1. 정부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이 하는 것. (1) 순수공공재, 비 순수공공재 생산(국방,치안) (2) 독점산업 공공부문에서 생산(전기,수도). (3)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부문(고시,자격시험). (4) 외부의 침략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5)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국민보호. (6) 시장실패 적정 보완하여 실패방지.

19. 2.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 개입하는 것. (1) 정치적 • 정치가 사익추구, 선심성 정책. • 권력자의 사법제도 악용(사면귄 등) • 이익집단의 포고가 되어 정부 예산 낭비. • 재선 위한 단기부양정책 전개. (2) 경제적 • 정부예산 비효율적 사용. •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20. 3. 행정적(관료) • 기업생산활동 영역 및 개인생활권과 자유 개입. • 관료가 특정결과 유도하는 정책추진 행위. • 비대칭 정보 특정 집단에게 富로 사용. • 정보의 독점(밀실 행정). • 공무원 조직의 확대 및 보수체계 제고. • 공무원 탁상행정 및 부정부패. • 공무원 정치인 변신 경로 차단(하수인)

21. 4. 기업인 • 정치인, 관료들과 특혜결탁. • 정치가, 관료들에게 로비활동. • 세금포탈 및 비윤리적인 기업활동. 5. 민간인 • 과도한 NGO단체 형성- 정부의 예산 낭비 • 정부의 행정 감시활동 소홀. • 정부 참여활동 배타적. • 일하지 않고 정부예산만 사용. • 관변단체의 정부대리인으로 예산과다 사용.

22. 정부 개입의 타당성 • 공공부문에서 생산이 바람직한 재화, 서비스. (1) 순수공공재, 비 순수공공재. ※ 국방, 치안, 도로, 공원, 항만, 사회복지. (2) 사적재 중 규모가 큰 독점산업. ※ 전기, 수도, 가스, 전화. (3)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것. ※ 사법제도, 국가자격시험(사법, 행정고시, 의사, 회계사). (4) 거래비용, 위험부담이 크고, 과도한 자본산업.

23. 공유물의 비극: 공유재, 자본재. • 사적재: 경합성 有 + 배제성 有. ※ 음식, 의복, 가정제품, 주택. • 공유재: 경합성 有 + 배제성 無. ※ 가로등, 도로, 교량, 공원. • 자본재: 경합성 無 + 배제성 有. ※ 교량, 사회자본. • 집합재: 경합성 無 + 배제성 無 ※ 국방, 치안. -공유재의 합리적인 선택은 빨리 망해 계서제로 제약-

24. 정부개입의 타당성 점검 • 정부가 벌이려는 사업이 과연 기준에 맞는가? (예)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울산국립대. • 공공부문의 지출이 형평성, 공정성을 상실하지 않는가? • 자원배분의 효율성(민간, 정부). • 정부지출 형평성과 공정성: 누구를 위해, 얼마나( 실 수혜확인), 왜(명분 확인)? • 생산성 확인: 정부, 민간위탁, 민영화 등. • 정부의 실제적 통제의 공정성과 효율성. ▲ 보이지 않는 규제, 관행-무엇을 ,누구를 규제, 이득.

25. 정부의 개입이 미치는 영향 •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책. (1) 거시적 경기조절 정책 • 국가경제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궤도의 교란 초래. • 팽창적인 경제정책과 긴축적인 경제정책의 반복 단절시킨다. (2) 미시 소득조절 정책. • 국민 간 소득재분배의 형평성과 계층간 화합에 왜곡 초래. • 미시적 재분배 정책, 산업지원정책 장기 지속 가능. • 미시경제 조절 정책의 편법은 장기적 부담초래. •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요인. (1) 조세부과, (2) 새로운 사용처 만들기 위한 입법화, (3) 공무원 서비스 미흡,(4) 정부부서 운영의 비효율화, (5) 정부조직 확대.

26.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 인센티브제도의 확립원칙. C. Wolf : “정치가와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와 인센티브체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 정부정책은 시장경제 영향으로 경제주체 에게 유인작용 한다는 것을 공직자는 인식. (2) 정치가, 공직자는 공익을 증대하는 것이 사익을 가져온다는 인식 주지. (3) 인센티브제도와 상벌규정을 따르는 원칙 준수.

27. 공무원 선발제도.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비현실성, 예산낭비). (1)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없다. (2) 예산 낭비되어도 내 주머니 돈이 아니다. (3) 정부사업이 실패해도 봉급은 보장된다. (4) 행정고시 엘리트 의식으로 탁상행정. - 고시 합격하면 엘리트로 인식-탁상행정 - 대학의 학업 전폐: 본분소홀로 사익추구. - 실제직무에서 봉착할 문제해결 능력, 대민 봉사정신 평가제도로 전환.

28.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 기존 정당과 정치인 대체할 민주적인 경쟁방법. • 정치도 경쟁위협이 절박해야 정치세력이 혁신. • 정치권도 경쟁제도 도입하여 국민이 대리인 교체 해야 국민의 대리인 자리정착. • 대통령이 장.차관 임명하므로 관료충성은 맹목적. • 직업공무원 정치인 변신경로 차단(하수인 차단) • 정치가들은 인기전술, 포풀리즘(populism)전개. •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 정치가와 관료의 재량권 광범위한 인정- 국민감시 능력 부족. • 공직자 사익추구는 공익의 폐해이다.

29. 결 론(epilogue) • 정부혁신 필요성 인식. • 정부개혁 목적: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 • 공공부분 개혁 달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은 절대 못하도록 한다. •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인, 관료들의 바로 길들이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