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 法醫學 ) 이란 ?

법의학(法醫學)이란? •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 • 인권 옹호,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 사회 정의 구현 • Forensic Medicine (法廷醫學) Legal Medicine (法律醫學)

법의학의 영역 • 법의병리학 (Forensic Pathology) • 검시(檢屍)로 사망의 상황을 재구축 • 법의유전학 (Forensic Genetics) • DNA (유전자) 검사 • 개인 식별, 친자 감정 • 법의독물학 (Forensic Toxicology) • 혈중 알코올, 독극물, 남용약물

법의학의 영역 • 의료법학 (Clinical Jurisprudence) • 의료와 진료의 적정성 판단 • 배상의학 (Compensation Med.) • 장애와 능력감퇴 판단 • 사고와 장애의 인과관계 판단 • 법치의학 (Forensic Dentistry) • 신원 확인, 치흔 감정 등 • 법의정신과학, 감식학, 법의인류학

검시(檢屍, Postmortem Exam.) • 단순한 “사인 규명”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을 재구성한다. • 검안(檢案,Postmortem Inspection) 부검(剖檢,Autopsy)

검시의 내용 • 신원 확인 • 사망이나 손상의 장소 • 사망이나 손상의 시기 • 손상의 기록 • 사망의 종류 (manner of death) • 사망원인 (cause of death) • 증거물 수집

신원확인(Identification) • 증명서, 소유물, 지문, 신체특징, 치아, 유전자

사건 = 사망 = 발견 74% • 사건  사망 = 발견 20% • 사건 = 사망  발견 6% Vanezis P. Suspicious Death Scene Investigation 사망의 장소

사망의 종류 • 병사(自然死, natural death) • 외인사(violent, unnatural death) • 자살 • 타살 • 사고사 • 불상

손상의 기록 • 손상의 객관적 기록 • 손상의 종류, 형태, 원인, 양태 • 기록; 사진, 동영상, 도면 • 방어흔과 주저흔 • 사망전후 손상 • 사후 손상

사망원인 • 질병 (예; 위암, 당뇨병) • 손상 (예; 가슴 찔림, 농약 중독) • 손상의 상황 (예; 교통사고, 의사) • ≠사망의 증세 호흡부전, 심부전, 심장마비, 실혈, 패혈증, 출혈성 쇼크, 뇌압상승, 간부전증, 신부전증, 호흡중추마비,,,

증거물 수집 • 생물학적 증거물 혈액, 혈흔, 정액, 체모, 조직, 치흔 등 • 비생물학적 증거물 옷, 흉기(탄환, 칼 등), 섬유, 페인트 등

사인의 확실성 1급: 부검만으로 2급: 부검으로, 상황과 검사로 확인 3급: 부검과 상황 정보와 검사로 4급: 상황 정보로, 부검 소견 (-) 5급: 무소견부검

유전자 검사 유전자검사? DNA검사? • DNA (deoxyribonucleic acid) • 4개의 염기가 이어진 꽈배기처럼 꼬인 사다리 구조 •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 • 유전자 Gene • 생물의 유전학적 단위, 유전 정보 • DNA의 구조(염기 서열)로 결정

유전자 검사 유전자검사 • 시료; 핵이 있는 세포 • 혈액, 침, 정액, 머리카락, 조직 등 • DNA 추출 • 제한효소분절길이다형성 RFLP • DNA fingerprint •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증폭분절길이다형성 Amp-FLP

유전자 검사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검사 미토콘드리아 DNA • 세포질 속 소기관, 에너지 생산 • 핵DNA와 별개 • 수정란; 모계 유전 • 혈액은 물론 체모, 뼈, 치아에도 • 오래 보존되고, 적은 시료에서도 • 훈 할머니, 유골 확인

죽음 • 누구에게나 닥치는 • 누구의 탓도 아닌 •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정의와 판단 기준 生死 해뜸: 06:05 해짐: 18:55 안락사 연명치료의 중단

안락사 (Euthanasia) • eu- (good) + thanatos (death) • 죽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를 앞당김 • 목적, 수단, 의지에 따라 분류

안락사 분류 • 목적 • 자비(慈悲) • 존엄(尊嚴) • 도태(淘汰) • 수단 • 소극적 • 간접적 • 적극적

존엄사 (목적) 안락사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수단) 소극적(부작위) 안락사 적극적(작위) 안락사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소극적 적극적 연명치료중지 완화의료(Hospice) 의사조력자살(PAS)

존엄사 (의지) 자발적 (voluntary) 비자발적(involuntary)

연명치료의 중지-보류 과다한 연명치료의 중지 DNR (do-not-resuscitate), AND (allow natural death) 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Hospice (호스피스, 완화치료)

죽음의 수용 과정 • 부정; “그럴 리 없다.” • 분노;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 협상; “이번만 살려주면,,,” • 우울; “----” • 수용; “잘 살아라.”

법의학 ( 法醫學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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