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제도와 정책

1. 무역관련 제도와 정책

2. Preview 1 수출입통관절차와 관세납부 2 수출보험의 효용과 필요성 3 무역금융제도 4 한국무역협회, kotra 5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3. 輸出通關 통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세관절차 수출통관 •수출신고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 현재는 전자적 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음

4. 輸出通關 흐름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5. 輸入通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기까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 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음

6. 輸入通關 흐름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7. 輸出保險制度의 槪念과 機能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수출보험의 기능 •수출상의 불안제거 •금융보완 : 신용수단을 높이는 기능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8. 輸出保險 運營種目 (1)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9. 輸出保險 運營種目 (2)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10. 輸出保險 運營種目 (3)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11. 貿易金融(1)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품의 생산,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수출금융지원제도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임 출처: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12. 貿易金融(2) 융자금 구분 융자 대상 • 수출신용장(L/C), 선수출계약서(D/P, 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 • 외화 또는 원화 표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 • 하여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기업 • 신용장 또는 LOCAL L/C 방식으로 과거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서 •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실적기준금융) • 중계무역방식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13. 수출지원기관 - 한국무역협회

14. 수출지원기관 - kotra

15. 수출지원기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16. Summary A 수출통관절차는 현재 전자방식에 의한 통관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부대비용의 절감,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신속하고 편리한 무역거래를 요구하는 국제무역추세에 부응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B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임 무역금융이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신용장 범위 내 또는 과거수출실적 등을 근거로 은행이 산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C 한국무역협회, kotra는 수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D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특화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