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계 와 정 책

1. 통 계 와 정 책 w w w . n s o . g o . k r

2. 목 차 국가통계 개관 Ⅰ 통계와 정책 Ⅱ 통계청의 현주소와 비젼 Ⅲ

3. 국가통계 개관 Ⅰ 1. 국가통계의 의의 2. 국가통계 제도 3. 국가통계 관련기관의 역할 <참고> 통계청 업무현황

4. 1. 국가통계의 의의 • 국가통계의 정의 (통계법 제3조) • 중앙부처, 지자체 또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 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국가통계 개념의 필요성 • 주요 통계의 정확성 제고 (품질 확보) • 통계 작성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감소 •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 국가통계의 성격 • 공공재적 성격 → 대부분의 통계를 국가에서 직접 작성

5. 2. 국가통계제도의 유형 • 우리나라는 집중형이 가미된 분산형 통계제도 •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통계 기준설정 및 조정, 기본통계 생산 • 각 기관의 통계수요에 따라 소관 통계를 생산 ※ 2007년 11월 현재 389개 기관에서 1,016종(통계청 56종) 통계를 생산

6. 3. 국가통계 관련기관의 역할 • 통계기법·이론 연구 • 통계분석 통계학회 통ㄱ 언론 • 정책 통계 생산 통계작성기관 통계청 • 통계정책 • 국가기본통계 생산 경제·사회·인구학회 국민 통계협회 •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 21세기 INTERNET 시대 국민들의 통계정보이용 확대 추세 •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 – 통계학회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계의 선진화가 국가발전에 필수적

7. <참고> 통계청 업무 현황 • 통계정책 부서 • 통계법 등 국가통계제도 및 정책 수립 • 각종 분류 및 기준 제정, 통계조정업무 • 지역통계 지원 및 개발, 품질 향상 • 국제협력 업무 • 통계작성기관 : 국가기본통계 작성 • 전수조사(17종) : 인구, 주택, 농어업, 산업, 전자상거래 등 • 표본조사(29종) : 고용, 광공업, 물가, 사회통계조사 등 • 가공통계(10종) : 사회지표, 지역소득, 경기종합지수, 인구추계 등 •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 e-나라지표, KOSIS, 홈페이지, 보고서, CD 등 • 국제통계 DB : UN, OECD, IMF 통계정책 부서 + 통계작성기관 +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8. 통계와 정책 Ⅱ 1. 통계는 있으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 2. 통계가 없어 정책이 실패한 사례 3.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례

9. 통계는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생명력을 가져 • OECD 포럼의 슬로건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 통계의 가장 큰 수요자는 정책부서, 연구자 - 주요부처(8개)에는 통계청 직원을 상시 파견(호주) • 정책담당자는 통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 통계가 준 의미를 간과하여 정책이 실패한 사례 많아 1

10. ’83년 2.08명 저출산 지속 초저출산 사회 ’60년대 초 6.0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 1. 통계는 있으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 <출산율과 인구 정책>

11. 출산율 통계 :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음※ 대체출산율 :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출산율 (2.1명) • 출산정책 : 정부는 기존 출산억제정책을 1997년까지 지속 추진 • 2004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감소→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참여정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저출산 경향

12. 2. 통계가 없어 정책이 실패한 사례 < 한일어업협상 > • 쌍끌이 어선누락 등 부실한 협상 과정에 대한 비난여론 •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면서 주도권 상실 • 우리 측은 별다른 통계 검증 과정 없이 어민들의 신고에 의존(세금문제로 축소 신고)* 지자체 자료, 어민조합자료 및 국립수산진흥원 자료 등 수산업 관련 각종 기초통계들이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불충분 • 일본 측은 수년간 자국 순시선 및 인공위성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 통계의 신뢰성 의심 및 근거자료 제시 요구

13. < IMF 외환위기 > • 실제 가용외환보유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대외 지급능력 관련 정책 판단에 차질 초래 • ’97.11월말 외환 보유액은 244억 달러였으나, 실제 가용외환보유액은 74억 달러 • 민간 부문의 외채규모 및 만기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민간차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96년말 총외채 1,294억 달러중 877억 달러(67.8%)가 1년 미만의 단기외채

14. 3.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례 •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파산신청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정책을 추진 할수록 관련 통계는 오히려 나쁘게 나타나는 괴리가 있음 → 일반 국민, 언론, 정책담당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중 증가 →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 • 빈곤층 보호 정책 수립 → 최저 생계비를 높게 책정 → 빈곤층이 증가한 것으로 오해 • 채무상환 불능자를 위한 보호법 시행 → 개인파산신청자수 증가 →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오해

15. < 개념차이에 대한 사례 (백수와 실업자) > • 사회통념상 백수 : 일 안하고 노는 사람 - 백수 개념에는 통계상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을 불문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까지도 포함. (2007년 9월 비경제활동인구 : 1,492만명) • 통계개념상 실업자 (2007년 9월 72만 명) :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백수개념보다 국제기준에 맞는 실업자 개념이 유용 * 취업자 :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ILO정의) • 체감실업, 불완전취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조지표로 활용

16. 145,324 100 = 47% X 306,573 145,324 = 1000명당6.3건 15세이상 유배우 인구23,022천명 < 모호한 기준을 사용한 사례 > • 우리나라의 이혼율 47% (2004년 발표) • 결혼 30만 6573쌍 • 이혼 14만 5324쌍 - 2002년 한 연도에 발생한 결혼/이혼 건수로 작성 • 그러나 실제 이혼은 2002년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닌 전에 결혼한 사람으로부터 발생 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17. 통계청의 역할 •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도입 • 각 부처 통계책임관제도 운영 및 교육 • 정책수립에 올바른 통계를 활용토록 • 통계자료의 홍보강화 • 통계의 의미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 • 통계 품질진단 강화 •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 생산 •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

18. 갈수록 조직이 커져 • 차관청 승격 • 청단위 기관중 국세청 다음으로 고위직이 많아 • 직원중에 통계 또는 경제학 전공자 많아 • 기능과 역할도 커져 • 통계법 개정(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통계에 기반하여 수립·점검·평가 • 모든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의무화 • 행정기관간 자료 공유 통계청의 현주소와 비젼 Ⅲ

19. 선진국처럼 통계를 중요시하고 그 수요도 늘어나 • 통계청 기능강화에 대한 우호세력도 많아 핵심부처로 자리잡기 위한 혁신노력 가속화 •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 정책에의 활용도 높여 • 국민에게 친숙하고 생활에 필요한 통계 생산 → 통계청 이미지 제고 • 고급인재 양성 → 외부로부터 Scout대상이 되도록 → 선망받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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