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과 주요이론

1. 정책의 개념과 주요이론 담당 과목 : 행정학개론 담당 교수님 : 안 광현 교수님 재간둥이들^^ 21015074 지 승연 21015060 임 철균

2. 차례 • ⅰ.서론 • 주제선정이유 • ⅱ.본론 • 제1절 정책의 정의 • -정책의 개념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의 특징 • -정책의 분류

3. 차례 • 제2절 정책의 주요이론 • -Lowi의정책의 분류 • -Almond. Powell의 정책유형

4. 차례 • 제3절 정책학의 본질 • -정책학의 개념 • -정책학의 등장배경 • -정책학의 연구목적 •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정책학의 특성

5. 차례 • 제4절 정책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 • -비공식적 참여자 • ⅲ.결론 2년만에 과제를 한 느낀점

6. 서론

7. 1절 정책의 정의

8. 정책의 개념 사전적으로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정책의 의미

9. 정책의 개념 • 정책은 미래지향성을 띤다.

10. 정책의 구성요소

11. 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목표 · 최선의 정책수단 선정기준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정책평가의 기준

12. 정책의 구성요소 2)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의의 (2) 정책수단의 종류

13.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대상자 (정책대상 집단) • 정책대상자(정책대상 집단) :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 : 정책대상은 정책의 집행을 통하여 구조, 가치관, 문화, 질서, 규범, 행태 등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조건 등

14. 정책의 구성요소 4) 정책결정자 • 정책결정자 : 정책과 수단을 결정하는 집단, 즉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는 정부기관 국회,정치 책임을 지니는 대통령 및 장관

15. 정책의 특징

16. 정책의 특징

17. 정책의 분류

18. 정책의 분류

19. 2절 정책의 주요이론

20. 정책의 주요이론

21. Lowi의 정책의 분류 • Lowi(로위) : 정책의 연구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례연구로부터 일반화 또는 이론화를 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 → 로위는 정책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 정책유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

22. Lowi의 정책의 분류 •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ies) : 정부가 특수한 대상 집단에 각종 서비스·지위·이익·기회 등을 분배하는 정책,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예) 수출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정책과 도로·항만건설사업 등 1. 분배정책

23. Lowi의 정책의 분류 분배정책의 특징

24. Lowi의 정책의 분류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즉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 예)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정책 2. 규제정책

25. Lowi의 정책의 분류 ① 활동기준 설정 ② 인가·허가 ③ 재정통제 ④ 검열·감사 ⑤ 가격·생산량 통제 ⑥ 지시·명령 ⑦ 조직·인사 관여 등 규제정책의 규제장치

26. Lowi의 정책의 분류 Ripley와 Franklin의 규제정책

27. Lowi의 정책의 분류 Ripley와 Franklin의 정책유형별 특징

28. Lowi의 정책의 분류 • 보호적 규제정책: 다수의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 • 자율 규제정책 : 규제대상자 또는 집단에 그 소속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집행까지도 위임 그 외 규제정책

29. Lowi의 정책의 분류 3. 재분배정책 •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부·소득·재산·권리 등을 집단 간에 이전시키는 정책,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함 예) 누진세제도, 영세민 보호정책 등

30. Lowi의 정책의 분류 재분배정책의 특징

31. Lowi의 정책의 분류 4. 구성정책 • 구성정책: 행정 부처 및 법원의 관할구역 설정, 예산기관·인사정책기관의 설치 등과 같이 권력에 대한 규칙(rules about powers)을 설정하는 정책, 즉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 • 예)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뿐만 아니라 공직자보수, 군인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모두 포함

32.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1. 분배정책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희소자원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정책 예) 사회보장정책 등

33.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2. 규제정책 • 로위의 규제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함

34.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3. 추출정책 • 추출정책(extractive policies) : 조세·병역·물자 수용·노력의 동원 등과 같이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반국민들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예 ) 조세, 국채 발행

35. Almond·Powell의 정책유형 4. 상징정책 •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 정부나 정치지도나들이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정책 예 ) 공공건물, 동상, 광장 등의 상징적 물체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을 제고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 등

36. 3절 정책학의 본질

37. 정치학의 개념 정책학을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전제하에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지침 또는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38. 정치학의 등장배경 • 정책학의 등장은 ‘정책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스엘의1951년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시작 • 1950년대 이후의 미국적 환경에서 정책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정치학자들의 주도하게 발전시킨 정책학을 실질적 정책학이라고 할 수 있다.

39. 정치학의 등장배경 라스엘의 정치학

40. 정치학의 등장배경 1960년대 흑인폭동이나 월남전의 여파고 인해 혼란에 빠진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가치를 걸고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지만 형태주의 이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형태주의의 퇴조

41. 정치학의 등장배경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방법을 연구목적보다 지나치게 강조했던 형태주의와는 달리 후기형태주의는 적절성과 현실성을 강조 후기형태주의의 등장

42. 정치학의 등장배경 정책학의 재출발 - 드로(Dror) 연구

43. 정책학의 연구목적 • 라스엘: 정책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은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

44. 정책학의 연구목적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 집행 · 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 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적활동

45. 정책학의 연구대상

46. 정책학의 연구방법

47. 정책학의 특성

48. 4절 정책참여자

49. 공식적 참여자 • 의회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이법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 의회는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적극정인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의회가 정책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단계정 • 의회는 의제설정단계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권한을 가짐 중앙정부의 참여자 - 의회

50.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식적 권한과 실질적 권한을 모두 가짐 중앙정부의 참여자 -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