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Ⅰ 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 Ⅰ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제2장 무역의 종류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무역의 개념 • ① 기본 개념 • 중국의 고전 『사기』→ 以物相貿易에서 유래 • 무역(貿易): 교환(exchange),거래(business, traffic), 매매(sale)개념 • ② 현대적 개념 •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상거래만을 무역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국가 • 간에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또는 매매거래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무역의 개념 • ③ 광의의 무역 • ㈀ 무역거래가 일반적인 물품 또는 상품에서 기술 등의 용역, 금융 및 • 자본거래, 해외건설 및 플랜트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들 모두를 • 포함한 개념 • ㈁ 유형무역에 자본·노동·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무역을 포함 • ④ 협의의 무역 • 유체동산 등의 물품으로 대체로 부동산과 무체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 • 유체동산을 의미, 무체동산은 주식이나 각종 증권, 환어음, 지적소유권, • 그 밖의 기술이나 정보 등을 의미하며 매매의 대상이나 물품은 아님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2. 무역의 특성 ※무역이 이루어지는 주된 요인: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고 무역이 발생  자연적 조건 : 기후나 풍토, 천연자원의 부족  사회적 조건 : 인구, 노동의 질, 기술수준  경제적 조건 : 자본의 축적 정도 등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2. 무역의 특성 ① 높은 해상의존성 무역은 바다를 통상 루트(route)로 하여 발전하여 왔음.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의 경제적 기능에 의해 무역이 실현되고 이를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무역거래를 생각할 수 없음. 물론 항공운송을 통해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공운송의 비율은 미비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무역의 특성 • ② 상이한 국가간 사적(私的) 매매로 인해 국내거래보다 많은 위험성 내포 • ㈀ 운송위험 :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 • ㈁ 상업위험 :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 매도인의 물품인도불이행 • ㈂ 비상위험 :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수출입금지 등에 따른 수출 • 불능이나 수출대금회수불능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무역의 특성 • ② 상이한 국가간 사적(私的) 매매로 인해 국내거래보다 많은 위험성 내포 • ㈃ 환율변동위험 : 외국환으로 결제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상존 • ㈅ 기타위험 : 계약내용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당사자간 분쟁 발생 • ※ 교통과 통신의 발달, 해상보험 및 신용장과 같은 많은 제도적인 장치로 • 과거에 비해 위험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 위험성에 노출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무역의 특성 • ③ 세계적인 국제관례와 정형화된 국제상관습에 의해 무역거래 실현 • ㈀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 or Trade Usage)이란 •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서 • 널리 승인하고 준수하려는 거래양식 • ㈁ 무역에 관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이 없는 현실에서 무역거래를 규율 • 하고 무역계약에 관한 보완적 기능과 무역거래의 해석기준으로 작용 •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량의 무역거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 • ㈂ Incoterms에 수록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나 신용장거래를 규율 • 하는 신용장통일규칙 등은 국제상업회의소나 국제법협회에 의해 • 세계적인 국제규칙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곧 상관습법으로 형성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국제상학의 연구 • ① 무역실무와 국제매매론 • ㈀ 한국에서 국제상학(International Commerce), 국제무역상무, 무역상무, • 무역실무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무역실무, • 무역매매론, 무역관습 등의 명칭을 사용 • ㈁ 국제상학은 국제물품매매라는 상거래상의 각종 상관습과 법리를 연구 • 하는 학문임에 틀림없으며 무역계약의 체결 → 이행 → 종료에 이르는 • 전반적인 실무수행을 법리적으로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임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국제상학의 연구방법 • ① 상학적 연구 • 무역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수행에 대한 연구를 •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인되고 있는 무역관습의 연구 • ② 법리적 연구 • 무역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를 국제매매론 입장에서 계약의 법리와 • 각종의 국제무역법규에 대한 종합적 연구 • ※ 상학적 연구와 법리적 연구를 병행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 국제상학의 연구범위 • ① 무역계약의 체결 • ㈀ 기업활동은 계약과 관련되며 어떠한 거래도 계약체결에 의해 시작 • ㈁ 계약체결을 포함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상거래 활동, 따라서 • 무역도 국제상거래 활동의 시발점은 계약체결 • ㈂ 무역계약은 언어, 관습,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차이로 인한 • 복합적 요소 때문에 무역계약의 복잡성 증대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5. 국제상학의 연구범위 ① 무역계약의 체결 ㈃ 하나의 무역거래가 성립·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무역계약이 존재 ㈄ 무역계약은 물품의 수출 및 수입거래에 가장 기본/중심적인 계약으로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내용 ㈅ 추가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등이 필요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5. 국제상학의 연구범위 ②계약이행 ㈀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신용장 개 설 또는 통지, 물품의 선적과 대금결제 등의 이행 ㈁ 국내 무역관계법,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환어음추심에 관한 국제규칙(URC), Hague-Visby Rules나 Hamburg Rules 등의 해상운송법규, 영국해상보험법(MIA)과 협회적화약관(ICC), 기타 영 국의 물품매매법(SGA),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등의 정확한 이해

제1장 국제무역과 학문 5. 국제상학의 연구범위 ③계약종료 ㈀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행을 위해 약정물품을 안전 하게 운송하고 대금결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종료 ㈁ 무역계약이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 ㈂ 무역클레임 문제와 국제상사중재제도 또는 국제소송 등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규칙(SGA, UCC, Vienna 협약 등), 준거법 문제, 국제상사중재제도, 각국의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

제2장 무역의 종류 •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① 유형무역(visible trade) • ㈀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관한 무역(상품수출입) • ㈁ 무역통계로 측정가능하며 상품수지로 국제수지에 포함 • ② 무형무역(invisible trade) • ㈀ 기술, 용역, 자본, 노동 등으로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음 • ㈁ 서비스수지로 국제수지에 포함(해상 운임, 여행경비, 투자 이익, 수수료)

제2장 무역의 종류 2. 매매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 ① 직접무역(direct trade) ㈀ 양국의 거래당사자가 제3국의 중개인 개입 없이 직접 계약체결 거래 ㈁ 수출업자가 물품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② 간접무역(invisible trade) ㈀ 중계무역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제3국에 재판매 (위험, 이익) ㈁ 중개무역 : 거래를 주선하여 수수료 획득 (위험, 이익)

제2장 무역의 종류 2. 매매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 ③ 통과무역(transit trade) ㈀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중 제3국 경유하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 무역 ④ 스위치무역(switch trade) ㈀ 물품매매계약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직접 체결되고 물품도 직접 송부되지만 대금결제만 제3국의 업자를 개입 ㈁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외환이 부족할 때 제3국의 결제 통화 이용

제2장 무역의 종류 • 매매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 • ⑤ 삼국간무역 • ㈀ 제3국에 있는 현지법인이 자국에 본사와 무관하게 무역거래를 알선해 •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형태 • ㈁ 대부분의 원자재나 곡물거래는 선물시장에서 삼국간 거래로 운영

제2장 무역의 종류 3.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 연계무역(counter trade)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를 총칭 ㈁ 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에 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거래 ① 물물교환 ㈀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단순한 거래형태로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 ㈁ 연계무역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

제2장 무역의 종류 •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 ② 구상무역(compensationtrade) • ㈀ 물물교환의 형태와 비슷하나 환거래발생 • ㈁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 가능 • ③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 수출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입의무를 부담 • ㈁ 수출과 수입을 개별 거래로 인식

제2장 무역의 종류 •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 ④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 ㈀ 제품환매 방식 : 공장설비나 기술 수출하고,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 제품을 일정비율로 구매하기로 하는 형태 • ㈁ 합작투자 : 자본참여, 판매망 제공 등 자본참여자가 대응의무 부담 • ⑤ 상계무역 • ㈀ 항공기, 통신기기 등 고도의 기술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그 부품을 수출

제2장 무역의 종류 4. 기타의 무역 ① 플랜트 수출 ㈀ 공장설비나 선박, 철도, 항만 등의 자본재수출 형태 ㈁ 턴키 베이스(turnkey base or contract) : 기계나 설비 등 시설 재화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인력과 그 밖의 용역까지 수출

제2장 무역의 종류 4. 기타의 무역 ②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 수출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거래 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 수출업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 : 수출업자가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에 따른 운임, 보험료 등 비용손해를 감수 ※수입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 현품 확인 후 물품 입수, 비용/시간 절약

제2장 무역의 종류 4. 기타의 무역 ③ 녹다운방식(knock down) 수출 ㈀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능력이 있는 외국 거래처에 부품 이나 반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한 후 완제품을 판매 ※ 녹다운방식의 수출이 이용되는 이유 ㈀ 완제품 수입을 제한할 때 ㈁ 완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고자 할 때 ㈂ 현지조립방식이 인건비 등의 이유로 비용이 저렴할 때 ㈃ 현지시장 침투 및 확대 전략

제2장 무역의 종류 • 기타의 무역 • ④ OEM방식 수출 •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수출 : 외국의 주문자 •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국제하청생산방식에 의한 수출 • ㈁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 업체가 고임금이나 기계설비 낙후 등으로 경쟁력 • 상실하고 판매노하우만 보유한 경우 개발도상국에 생산을 이전

무역거래 절차 종이문서, FAX, EDI, Internet 등 전통적 무역 거래방식과 IT활용한 전자무역 거래방식이 공존 수 출 업 자 거래선 발굴 및 마케팅 비정형화된 전자무역 거래절차 정보단계 (Information Phrase) 협 상 (청약과 승낙) 계 약 체 결 계약단계 (Agreement Phrase) 정형화된 전자무역 거래절차 대 금 결 제 이행단계 (Settlement Phrase) 물류 및 운송 수 입 업 자 합의된 절차나 방식에 따른 특정화된 거래 (대금결제 : 신용장, 송금, 추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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