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 정책

1. 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 정책 에너지관리공단

2. 목 차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 II.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현황 III. 소형열병합발전 지원제도 IV. 보급기본방향

3.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1) 소형열병합발전이란 • 주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발전용량이 1만kW 이하인 가스엔진 또는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고효율 종합에너지시스템을 말함 에너지이용효율 비교 ※ 기존방식이란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고 열은 중앙난방보일러에서 생산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말함

4. 열병합발전시스템 기존시스템(수전+보일러) CO2 배출량 131.9 (g-C) CO2 배출량 111.7 (g-C) 에너지절감율 종합 : 32% CO2 배출량 182.6 (g-C) CO2배출 감소율 : 25% LNG 0.237N㎥ 1 kWh 발전효율 38% 발전효율 33% 국내발전 LNG 0.273N㎥ 열병합 LNG 0.167N㎥ 1.43 Mcal 효율 90% 폐열이용 효율55% 보일러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2) 기존시스템과 비교

5.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3) 시스템 구성도

6.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4) 소형열병합발전의 도입필요성 •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및 수요관리에 크게 기여 •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이용하므로 발전전용에 비해 약 30~40%의 에너지절감 효과 • 하절기 피크부하 감소로 발전소 건설비용 저감과 하절기 가스냉방수요 창출로 계절별 에너지 수급불균형 개선

7. I. 소형열병합발전 개요(5) • 분산형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기여 • 대규모 발전소 투자부담 경감 및 수요에 즉각적 대응 ※ 에너지사용처 근접지역에 소규모 발전소 설치로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부지난 해소, 송전손실 감소 •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및 주 연료로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기존방식 대비 CO2 30~40 % 배출 감소 <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교 >

8. II.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현황(1) 소형열병합발전 추진현황 • 최근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중 • 현재는 주로 자가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이란 주로 LNG를 이용한 소형열병합발전으로 소규모의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냉·난방용 열과 전기를 일괄하여 생산·공급(One-Stop Energy Service System)하는 사업

9. II.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현황(2) 국내 보급현황(연도별) • 2005년도 6월말 현재 75개소 113기(117MW)가 설치되어,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0.2%를 차지함

10. II.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현황(3) 국내 보급현황(용도별) • 2005년도 6월말 현재 총 75개소 중 53개소 아파트에 72기 23.1MW가 보급되었고 산업체, 병원, 호텔 등은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이 미흡한 실정임

11. [참고] 각 건물종류별 운전 행태(아파트) < 연료사용량(열병합, 보일러) > < 전기사용량(수전, 발전) > < 발전 배열이용 및 방열, 보일러 발생열 현황 >

12. [참고] 각 건물종류별 운전 행태(Office 건물) < 연료사용량(열병합, 보일러) > < 전기사용량(Peak, 수전, 발전) > < 일일 발전 부하 현황(하절기) >

13. II.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현황(4) 주요 국가 분산형 전원 보급현황 ※ 출처 : World survey of DE 2005 한국의 경우 집단에너지를 포함하여 약 5.7%정도임

14. III. 소형열병합발전 지원제도(1)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원(동일 투자지당 200억원) • ’05년 3분기 : 변동금리 2.5% (고정:3.0%)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15. III. 소형열병합발전 지원제도(2) 설치 및 설계 장려금 지원 • 설치지원금 : 3만원/kWe(3,000만원 한도) • 설계지원금 : 5천원/kWe(500만원 한도) ※ 해당지역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서 신청 도시가스요금 우대적용 • 주택난방용 요금보다 약 15% 저렴한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 적용 ※ 현재 13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천안, 전주, 익산, 군산, 포항, 마산)에 한정 ※ 현재 소형열병합발전이 도입된 지역은 모두 열병합발전 요금이 적용되고 있음

16. III. 소형열병합발전 지원제도(3) 설치자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법에 의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타당성 분석 기술지원 ※ ’05년도에는 30개소(호텔,병원,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실시 중이며 기존에 실시한 82개소 중 12개소 정도가 도입을 완료한 상태임

17. IV. 보급기본방향(1)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홍보강화 보급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270만kW보급 보조금 등 정책·제도 개선 및 체제정비

18. IV. 보급 기본방향(2) 연도별 보급 목표 및 효과 •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약 3.5% 수준인 270만kW(원자력 3기에 해당) 보급시 약 8천억원의 에너지절감 예상

19. IV. 보급기본방향(3) 보급 기본계획 수립 • 목적 :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 추진방법 : 국가 정책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중(09월 완료예정) • 주요연구내용 • 에너지 수요 및 소비 구조 분석 • 기본방향, 목표, 공급기준, 중장기 계획 등 수립 • 보급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그 시행방안 모색 ※ 공청회 실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보급활성화 추진

20. IV. 보급기본방향(4)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추진방법 : 국가 정책과제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 (연구기간 : ’05.06~06.01) • 주요연구내용 • 열병합발전 잠재수요 파악 • 기대효과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기술 등 인프라 분석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21. IV. 보급기본방향(5)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표준화 • 주요내용은 도입의 의사결정에서부터 입찰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함 • ’04.12말 서울도시가스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및 에너지사용자 의견 등을 수렴하였음 • 향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

22. [참고] ESCO투자사업 표준화(안) 구성내용

23. 주요 고려사항 •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입찰공고시 입찰참여자격에 다른 조건의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자 제시자료는 모든 ESCO업체가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입찰참가 적격업체에게 발주자가 동일하게 제시해 주도록 함 • 입찰의 평가에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사후관리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음

24. 적격심사기준

25. 적격심사기준

26. 적격심사기준

27. 적격심사기준

28. IV. 보급기본방향(6) 기타 추진방안 • 에너지사용자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주요내용 • On-Line 홍보활동 : 간이경제성분석 프로그램 구축 및 소형열병합발전 홍보용 Flash 제작 등 • Off-Line 홍보활동 : 팜플렛 제작, 세미나 및 실무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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