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전자지급결제시스템

1. 제 3 장 전자지급결제시스템

2.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토론의 주제 및 과제

3.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자금이체를 통해 경제주체 쌍방간 채권과 채무관계 처리를 위한 제반 계약과 운영시설을 총칭 상품구매 또는 자금차입시 발생하는 각종 금융행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지급 수단 및 제도  지급결제시스템 지급(payment),정산(clearance), 결제(settlement)의 3가지 기능을 수행

4.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지급(payment), 정산(clearance),결제(settlement)  지급(payment) 지급결제시스템의 최초단계  경제주체 상호간 채권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제시하거나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행위

5.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지급(payment), 정산(clearance),결제(settlement)  정산(clearance) 결제 이전 단계  채권 · 채무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표가 서류 상에서 정산되는 과정을 포함  결제 메시지가 은행간 교환된 후, 은행의 중앙은행 계정에서 은행간 차액이 정산되는 제반과정

6.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지급(payment), 정산(clearance),결제(settlement)  결제(settlement) 소유권 이전의 마지막 단계  자금이체에서 각 부문의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과정

7.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성공요건 •  안정성 : 신용질서 확립 • 결제속도 : 경제의 효율성 제고 • 안정성과 결제속도 간의 상충관계(trade-off) 존재

8.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구축  경제활동에서 원활한 금융기능 제공하는 역할 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유지  신속한 자금결제로 자금배분의 효율성 개선시키는 역할  통화신용정책 전달경로로써의 역할  통화신용정책의 변화를 여러 경제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

9.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지급결제시스템 구성기관  중앙은행 : 최종결제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기관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 금융결제원 : 중계센터로서 지급결제를 연결하는 기관

10.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의 업무 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 최종 대부자의 기능 수행  전자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11.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 구성도 BOK-wire 컴퓨터센터 한국은행 총액결제 총액결제 CPU이용 은행기관 단말기이용 은행기관 범례 BOK-wire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 은행지로 • SWIFT 중계시설 기존 금융전산망 기타 망 SWIFT 본부 (벨기에) 해외금융기관

12.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기관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 어음 · 수표의 교부  자기앞수표의 발행  신용카드의 발급  계좌이체 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 신용카드회사 및 우체국 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제휴기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13.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의 업무  다자간 차액결제를 한번에 중개  어음교환제도와 은행지로제도 제공

14.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 지급결제수단과 결제과정  지급결제수단  어음 · 수표  계좌이체 : 은행지로, 타행환, CD/ATM, ARS 카드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 지급결제서비스전달방식  장표방식 지급수단 : 어음 · 수표와 은행지로의 일반계좌이체  전자방식 지급수단 :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 타행환, CD/ATM

15.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 전자지급결제제도 어음교환, 지로중 일반계좌 이체 장표결제시스템 소액대량거래 금융결제원 금융전산망-CD공동망-타행환-지로증 자동이체 계좌 전자자금이체(비장표 지급결제) 거액대량은행 한은금융망-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 대출 및 국고금 수납

16.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1)  도매지급결제시스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이 거액으로 모두가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결제 주로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  도매지급결제시스템의 예 한국 :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 Fedwire나 은행상호간 어음교환소 (CHIPS :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17.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2)  소매지급결제시스템  결제규모가 소액으로 어음 · 수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소규모 자금거래에 사용  소매지급결제시스템의 예 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시스템

18.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1) 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과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ment system) 결제금액의 규모, 결제시기 및 방식 등에 따라 구분  총액결제시스템  은행간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운용되는 전자결제시스템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 real time gross settlement)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multilateral netting settlement)

19.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2)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금융거래 건별로 즉시 은행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결제가 종료되는 시스템  총액결제시스템의 예  한국은행 금융전산망(BOK-wire) 미 연준(Fed)에서 운영하는 Fedwire 스위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SIC 영국의 지급결제서비스협회가 제공하는 CHAPS

20.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3)  차액결제시스템  은행간 자금결제를 당일 거래 마감 후 은행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 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소 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 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증가  차액결제시스템의 예  미국의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21.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 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1)  지급결제위험  지급결제과정에서 지급인(혹은 지급기관)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 거래시점과 결제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 결제시스템 참가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 지급결제위험의 내용에 따른 구분 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재교환위험(unwinding risk) 시스템위험(systemic risk)

22.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 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2)  신용위험 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약속된 결제시점에 자금결제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가능성  신용위험은 외환거래 매매에 있어서 중요성 더욱 확대 • 국가마다 지급결제제도의 차이 • 거래 상대국과의 시차로 거래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 • 결제가 종료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23.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 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3)  유동성위험 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거래당사자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 당일 지급결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 유동성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유동성이 회복되면 바로 사라짐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이 차액결제시스템보다 유동성위험 가능성이 높음  유동성위험과 은행 수익성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

24.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 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4)  시스템위험  시스템위험은 결제시스템 전체가 결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  특정 국가나 지급기관에서 결제불이행의 발생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시장으로의 위험이 전파되는 경우에 발생  재교환위험 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경우, 결제불이행 지급기관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급기관이 결제차액을 다시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 재교환위험은 차액결제제도하에서만 발생

25.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의 관리  개 요  지급결제위험은 결제시스템에 따라 달라짐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에서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자주 발생 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작으나, 일단 발생하면 시스템위험으로 쉽게 확산 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의 위험관리  인도시점결제(DVP : Delivery-verse-Payment)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26.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의 관리  인도시점결제  신용위험은 지급인과 수취인감에 결제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 지급결제위험에 따르는 노출기간을 단축하면 신용위험을 경감  인도시점결제(DVP : Delivery-verse-Payment)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채권 · 채무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 이 방식은 실시간으로 결제종료성(finality of settlement)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시스템에서만 가능

27.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의 관리 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 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 유동성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  무수익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 수익성 하락  유동성위험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은 하루동안 유동성 공급  중앙은행은 참가은행에 대해 담보부 혹은 무담보부로 하루동안 대출 제공  지급결제 과정의 유동성위험은 제거하지만, 중앙은행 자신이 신용위험에 노출 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

28. 토론 주제 및 과제 토론 주제  1) 전자지급결제에서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의 차이점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자. 2) 주요국의 외환결제실패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여 보자. 과 제  1)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결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을 ‘시스템 위험(system risk)’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