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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프트웨어를 돌아본다

다시 소프트웨어를 돌아본다. SW 정책연구센터. 2 011.10 KAIST 김 진 형 jkim@KAIST.edu. 모바일 폰 제조사의 이익 분 포. 한국에 iPhone 도입. 66%. http://www.bgr.com/2011/07/29/apples-iphone-accounted-for-66-of-q2-smartphone-profit-among-top-vendors/.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 More and mor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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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프트웨어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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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다시 소프트웨어를 돌아본다 SW정책연구센터 2011.10 KAIST 김진 형 jkim@KAIST.edu

  2. 모바일 폰 제조사의 이익 분포 한국에 iPhone도입 66% http://www.bgr.com/2011/07/29/apples-iphone-accounted-for-66-of-q2-smartphone-profit-among-top-vendors/

  3.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 “More and more industries • will be disrupted by SW!” • By Marc Andressen, Wall Street Journal, Essay, 2011.8.20 • Network • Apps • Platform • Service • Device • Contents

  4. 스마트기기의 출현으로소프트웨어의중요성 부각

  5.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이해해야 • SW는 情報 知識財 •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반영, 가장 복잡한 지식산업 • 소유, 거래의 개념이 특이 •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만 • 재사용하고 공유할 때 SW의 사회적 가치 증가 • 계약의 불완전성, 계약시 정보의 비대칭 • 품질이 중요하나 검증이 어렵다 • 사람이 만든다 • 개발자 생산성의 차이가 크다(25:1 variation) • 대규모 개발은 관리가 핵심

  6. 소프트웨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 지식 집약적인 산업 • High Risk, High Return •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복제 비용이 저렴 • 승자독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시장 • 네트웍 효과, 고착현상, 펭귄 현상, … • 기업의 신뢰와 명성이 중요 • 품질과 시장 선점 노력을 동시에 • 공개 소프트웨어의 역할 증대

  7. SW산업의분류에 따라 다른 특성 • IT Service Accenture, 삼성SDS • SW package • Internet Service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Google, NHN, Amazon • Digital Contents • Embedded SW Disney, Sony, NCSoft VDC MDS Technology

  8. 우리 SW산업의 실태 • 2010년 SW산업의 명목 GDP는 전산업의 1.2% • 2008년 세계SW시장에서의 비중은 1.7% • 2008년 임베디드SW 국산화율: 휴대폰 15%, 자동차 5%, 조선 4%, 국방 1% • 국내 패키지 시장은 글로발 기업이 70% 장악 • 대기업구룹체제– 재사용 불가 • SW 기술력-인력-인식 부족 • 2008년 기준,시장 규모는 • 패키지SW와 IT서비스의 합 세계 시장의0.9%

  9. SW산업의 부가가치가낮다 IT 영역별 인당 부가 가치 만원 부가가치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임차료 +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 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통계정보센터

  10. 소프트웨어 학과에 학생 기피 SW전공자 졸업생 배출 추이KAIST, 서울대, 포항공대, 고려대

  11.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의 핵심 원인 SW정책연구센터 활용 및 투자의 저조 지식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적절한 제도와 관행

  12.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의 원인 SW정책연구센터 1. 활용 및 투자의 저조

  13. 한국의 SW활용도는 선진국의 1/3 수준 • 선진국 수준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높이면 GDP가 16조원 증가 • SERI보고서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2011.3 SW활용도 : 1억원의 산출물 생산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지수

  14. 한국 :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 “한국은 IT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 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석좌 교수 •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의 IT 활용도가 낮아 IT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생산성 향상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행 보고서, 2007.3 IT이용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기여율

  15. 우리는 SW기술자가 더 필요 컴퓨터-소프트웨어 일자리 비중 Information Worker의 비중 자료: OECD(2006)를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7.3.13에서 재인용자료와 OECD Factbook 2009 www.oecd.org/dataoecd/5/30/45132313.xls 의 자료 종합

  16. 그간 ICT 투자가 통신에 치중 OECD ICT spending by market segment, 2007 자료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http://www.oecd.org/document/20/0,3343,en_2649_33757_41892820_1_1_1_1,00.html

  17. 한국은 ICT Service 비중이가장 적은 나라 Distribution of ICT sector value added in OECD countries 통신서비스 포함 순수 IT서비스는 15% 수준

  18. SW R&D 투자 미흡 • 정부의 소프트웨어 R&D 투자 : 3,700억원(2009년) • 전체 정부 R&D 투자 규모의 3.8% • 출연연구소 70%, 기업 25%, 대학 5% •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6조 6,000억원, 오라클2조원 •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 : 1.55% (2009년) • IT 제조기업의 6.45% • 마이크로소프트(15%), IBM(6%)

  19.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의 원인 SW정책연구센터 2. 지식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2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 2010 이용경 의원 국감 자료, 주요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21. 개발 SW의 발주자 권리는 어디까지? • SW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권리에 대한 무지 • 사용권 • 배포권,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례 : 정부기관이 개발자에게 적정대가 지급없이소프트웨어를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무상으로 배포 • 행정안정부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체득한 개개인의 노하우, 경험사례, 아이디어, 보고서 등을 조직차원에서 축적·공유하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S)을 용역으로 개발하여 서울시 등 34개 기관에 보급 •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자 ㈜해인소프트는지적통합시스템의 저작권을 대한지적공사에 양도, 대한지적공사가619개 시군구청에무상배포 ('01). 지적통합시스템의 핵심엔진까지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 해인소프트가 소송제기('03) → 원고패소('06)

  22. 22 저작권법<개정 2009.4.22>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소통하는 정부의 정책공감" Blog 설명 「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경우, 과거에는 주문을 했던  A사에서 프로그램의 사용권만 가지고, 제작을 맡은 B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권리도 B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을 의뢰했던 A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뿐만 아니라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또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권리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저작권 모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3. 정부에서 예산으로 SW 무상 공급 사례1 :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사업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IT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한 인사·급여·회계·재고관리 등의 기초적인 정보S/W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 사례2: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I-Net사업 http://www.greeninet.or.kr/

  24.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이런데도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까?

  25.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의 원인 3. 부적절한 제도 및 관행 (예시) • 가치보다는 참여 머릿수로 창작물 가격메기기 • 최저가 입찰 제도, 유지보수(Upgrade) 비용 불인정 • SW상품(Industry Best Practice)보다는용역개발 선호 • 능력보다는 근무기간으로 개발자 평가 • SW기술자 경력 등록제, SW기술자 용역 단가 고시 • 글로발 관행에 맞지 않는 인터넷 규제 • 공인인증서 사용 강요, 게임 사전 등록제 • 의료진단정보의 병원 밖 보관 금지 • 공공정보의 개방 미흡 • …

  26.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思考를소프트웨어를 핵심 국정 아젠다로 격상해야

  27. Software는 경제적 가치 그 이상

  28.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장 쉽게 구현하는 것이 SW!!

  29. 통상적인 Software 산업분류 • IT Service Accenture, 삼성SDS • SW package • Internet Service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Google, NHN, Amazon • Digital Contents • Embedded SW Disney, Sony, NCSoft VDC MDS Technology

  30. SW산업 육성 : 총론에서 각론으로 비즈니스 형태 Software 산업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Internet 서비스 SW package IT 서비스 In-House Development Delivery HW System SW Middleware Main Frame Server PC Mobile Device Embedded Applications Tools Biz Process SW Digital Contents … SW Layers

  31. 모바일App의 가능성 크다

  32.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33.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사람이 나오기를 꿈꾸며

  34. 이제석

  35. 이제는 IT분야에서 글로발 스타가

  36. 창의력은 어디에서 오나? Mark Zukerberg Jeffrey Bezos 김택진 Sergey Brin & Larry Page Jerry Yang & David Filo 이해진 Creativity breeds in Fundamentals- 10,000 Hour Law by MalcomGladwell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 학습의 산물 Evans Williams

  37. SW강국을 향한 긴급 정책제안

  38. IT생태계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미래 IT산업생태계의 사회 전 분야 확산 IT생태계가사회 전반의 생태계 성장을 이끌며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하드 웨어 IT기반 경제사회생태계 소프트 웨어 경제/금융 조선·자동차 등타산업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IT산업생태계 가족구조 /실생활 사회/문화 정치/국정서비스 교육/복지 40

  39. 정책제안 1: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공사업 시행 • 참여형 정부 2.0 • 스마트 워크 • 스마트 교육 • 평생 개인 건강정보 서비스 • 정보기반 국방시스템 • 사이버 보안 • 방재시스템 • 환경감시 등등 •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시장 창출 • 양질의 일자리창출 •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구매 관행에 모범

  40. 정책제안 2: 지식창조사회에 적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 공공정보시스템 ISP사업 의무화 • 정보시스템 개발시 지적재산권 개발기업 이관 • 궁극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용역형태에서 license형태 사업구조로 전환 • 개발사업과 유지보수사업 총괄계약 • 정보화사업다년 계약 허용으로 품질 제고 • 입찰가격평가방식 개선(최저가 입찰에서 품질중심 입찰) •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고 및 개발단가 정부고시제 폐지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게임 사전 심의제 폐지, … • … 법-제도 개선 예시

  41. R&D 투자가 SW 특성을 반영하는가? 정책제안 3: 지식창조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 정책제안 4: 창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제안 5: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국가R&D체계 개편 •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파괴적 사고

  42. 정책제안 6: 지속적으로 인터넷및 지식자원 인프라 확충 • 국가정보화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디지탈콘텐츠 산업 육성 •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제안 7: 관련 정책의 유기적 결합 • IT-제조융합 • 방송통신 인터넷 인프라 확충 • 지식창조사회 교육 및 R&D

  43. 정책제안 8: 소프트웨어 정책 씽크탱크 운영 및 전문가 중용

  44. 준비하는 우리에게 기회는 온다 스마트 시대

  45. 47 제철산업이 선도한 조선산업-자동차 산업

  46. 자료 : 김국현 “IT强小國을 향하여”, KAIST 전산학과 2008년 4월21일 세미나

  47. 드디어 !! • SW 제값 쳐주겠다 • 개발사에 저작권 주겠다 • 유지보수 비용도 외국산과 차별 없앤다

  48. 결 론 • SW산업은 중요하다 • 우리나라 SW산업은 초라하다 • 투자부족, 관행과 법-제도의 미비가 원인 • 지식창조사회를 견인하는 공공사업으로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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